‘日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野 단독 처리

국민의힘, 반발 퇴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일 야당 단독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해당 결의안은 당초 논의 일정에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 제출을 강행했다며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과학적·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체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위원장이 현안을 논하다가 긴급동의를 받아서 기습적으로 (결의안을)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놓은 안을 표결하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하고 싶다면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일본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절차를 보면 과거 전 정부와 틀릴 게 없다”며 “우리가 일본의 대변인이냐고 말씀하는데 원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측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수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를 강행했고, 소 위원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모두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민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 의견을 도출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은 “여야 의견 대립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뿐 다수결에 의한 의견도 하나의 정치다. 민주당끼리 (결의안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재갑 의원도 “국민의힘은 왜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냐며 횟집 먹방을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하려면 후쿠시마에 가서 하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