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재인·박근혜 前대통령 한자리에

10일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유가족들이 나란히 자리했다.전직 대통령으로는 전날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 등 전직 대통령 유족들도 함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취임식 단상에 오른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찾았다.문 전 대통령 내외의 자리는 단상 가장 앞줄 정 중앙에 윤 대통령 내외 자리와 나란히 마련됐다. 문 전 대통령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윤 대통령과 웃는 얼굴로 2초 정도 악수를 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이어 바로 옆에 있는 한복 차림의 김정숙 여사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다. 김정숙 여사는 웃으며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고, 윤 대통령 옆에 서있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손을 건넸다.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자리는 윤 대통령 내외와 문 전 대통령 내외의 바로 뒷줄 중앙에 마련됐다.보라색 상의에 회색 바지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허리 굽혀 인사하자 악수를 나누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소개하며 악수를 권하자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취임사 발표 후 국회를 떠나는 문 전 대통령을 환송했다.김정숙 여사와 팔짱을 끼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문 전 대통령과 나란히 걸으며 문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함께 했다.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환송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서 내려와 차량까지 함께 걸었다. 윤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차량이 떠나자 박 전 대통령 차량으로 다가와 배웅했다. /박형남기자

2022-05-10

5대 그룹 총수·6개 경제단체장, 만찬 회동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재계 5대 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했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모두 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란히 참석, 취임식에 나선 윤 대통령을 향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재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장도 자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재계 인사들은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마련된 주요 인사 석에서 5부 요인, 국빈, 전직 대통령 및 유족 등과 자리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9년 만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외빈들을 대거 초청하는 취임식 대신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현대차·LG·포스코·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했었다.당시 삼성과 SK, 롯데그룹 총수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못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 행사에 참석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취임식 이후 마련된 외빈 만찬에도 참석했다. 재계 총수들이 취임식 후 외빈 만찬에 초청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한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만찬에 주요 기업 인사들을 초청한 것은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대통령 내외 용산 주민들과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기 직전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찾았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집무실에 들어서기 전 삼각지의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환영 인사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아이고 어르신들, 동네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한 어르신은 “용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동네가 뭐 관공서(대통령 집무실)가 들어왔다고 복잡하지 않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뒤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윤 대통령 내외는 어르신들과 일일이 악수했고, 김 여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한 할머니와 포옹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삼각지 어린이공원에서 국방부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만났다.어린이들이 나무판에 쓴 편지를 전달하자, 윤 대통령은 “그래 고맙다. 어린이를 위해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할게”라며 활짝 웃었다.어린이들이 지나가는 헬리콥터를 보면서 “헬리콥터다!”라고 외치자, 윤 대통령은 “그래 헬리콥터야”라며 함께 바라보기도 했다.어린이들과 ‘손하트’를 한 뒤 “사랑해요!”를 외치며 기념사진도 찍었다.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실 정문까지 50ｍ가량을 김 여사와 걸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집무실에 들어선 뒤 오후 12시 40분께부터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윤 대통령 ‘1호 결재’한 총리 임명동의안 추경호 등 7명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로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직후 ‘1호 결재’였다.윤 대통령은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들을 일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가 새 정부 인사에 협조한 모양새가 됐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김대기 비서실장과 5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에 대한 임명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5명 이상)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관 추가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정호영 보건복지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관련기사 2·3·4면취임사는 총 2천624자 분량으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2천486자)와 비슷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4천42자)보다는 적었다. 취임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졌다.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앞세우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팬데믹 위기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난제에 직면해있고 반(反)지성주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집무에 들어갔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은 뒤 북한의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제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5-10

문 열린 청와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개방 행사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10

결국 총리 공석의 반쪽 내각 당분간은 차관 체제로 보완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이 10일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여야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반쪽 내각’을 ‘차관 체제’로 보완하는 모양새가 됐다.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이날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다.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해 보인다.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현 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내각이 운영될 전망이다.김 총리는 사퇴 전 추 부총리 임명을 제청해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 후보자 외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도 제청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12일부터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12일부터 사실상 청문 기간이 마무리됐음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12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12일께 윤 대통령이 총리 권한대행인 추 후보자를 통해 사실상 임명 강행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05-10

청와대 떠난 게 다 아냐… 권력 분산할 법·제도 마련해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매일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가 각 분야별로 대구·경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윤석열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 꼬리떼기와 국민곁에서 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소통의지를 담아 74년만에 청와대를 국민의품으로 돌렸다. 명실상부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제1호가 실현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집무실의 용산이전 공약은 찬반논란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경내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약속은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대통령 집무실의 용산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왕적인 결단’을 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8.1%로 찬성 33.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때도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밝힐 정도였다.윤 대통령은 또 용산대통령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용산 국방부청사 1층에 프레스센터가 들어섬으로써 ‘하드웨어’ 약속은 지켰다. 하지만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프트웨어’ 약속이 임기동안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지역과 스킨십을 확대하겠다는 약속 역시 마찬가지다. 대선과정에서, 대통령당선인 시절 지역순방과정에서 약속했던 지방소멸위기에 빠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스킨십을 늘리겠다는 공약 역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끝으로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부처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핵심 어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게 둘러싸인 ‘청와대 내각’으로는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학자,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사외이사’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 채 각 분야별로 주요 현안이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청와대를 벗어난다고 제왕적 대통령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정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책임총리제를 보장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특별사면권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심을 두렵게 여기고, 민생을 잘 살피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0

민주 “상식에 맞게 국정 이끌면 동반자 될 것”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는 한편 국민통합과 협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이 더 커지고 국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원한다”면서도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 등의 엄중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국민통합과 협치 외에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민생제일, 협치의 길로 나선다면 적극적인 국정 협력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윤 당선인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독선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을 절망시킨 대결과 갈등을 접고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며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리다. 대통령이 독주와독선을 포기하고 화합과 통합, 공정과 상식에 맞게 국정을 이끈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서도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이 바르게 가도록 견제하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출연한 YTN 라디오에서 “제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능력 위주로 천하의 인재를 등용하길 바라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이면 다 가져다 쓰라”며 “영민하고 우직한 여우 같은 곰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0

민생·북핵·화합… 새 정부 난제 산더미

10일 닻을 올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풀어야 할 막중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휘청댄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부동산·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대선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진 분열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 통합,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힘을 잃은 ‘협치’와 ‘공정’의 실현 등 난제들이 새정부를 기다리고 있다.윤석열정부는 사실상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출범하게 됐다.3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이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은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예고했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각국의 금융 긴축 흐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전임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뇌관이 될 수 있다. 현재 시장에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으라는 요구가 비등해 있다.북핵 해결과 중·일 관계 개선도 급하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 관리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가 됐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을 사흘 앞둔 지난 7일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 올해 들어 15번째 공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약 5년 만에 7차 핵실험을조만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 대통령이 이날 0시 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한 데서도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이라는 모멘텀을 살려 대화와 외교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간 재임 5년간의 외교가 흔들릴 수도 있다.이 때문에 오는 21일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종군위안부 합의 문제로 수년간 꽉 막혔던 대일 관계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 북핵 해결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묘책’을 찾는 것이 필수다. 최근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의 유연한 관계 설정도 핵심 과제다.이와 함께 국민통합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양분되다시피 했던 국민 여론의 통합은 첫손에 꼽히는 과제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소 득표율 차(0.73%포인트)로 당선됐다. 당선인 시절 국정수행 긍정 전망치도 40%대로 앞선 대통령 당선인들에 비해 낮았다.강고한 정권심판론을 기반으로 당선됐으나, 자신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나머지 반쪽도 끌어안아야 한다.특히 대선 과정에서 계층·세대·젠더·이념별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은 외려 갈등을 심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국민 통합뿐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168석의 ‘거야’로 강력한 입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다.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면서 ‘반쪽 내각’ 출범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5개 부처 차관 20명을 인선했지만 차관 체제로 장기간 국정을 운영할 순 없는 상황이다.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대선 경쟁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원내에서 새 정부의 ‘견제자’ 역할을 하겠다고 벼르는 것도 부담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1호 법안 서명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취임사는 총 2천624자 분량으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2천486자)와 비슷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4천42자)보다는 적었다. 취임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졌다.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앞세우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위기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난제에 직면해있고 반(反)지성주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집무에 들어갔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 받았고, 북한의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제했다. 1호 결재로 한 총리 후보자에 동의안에 서명하며 국회로 총리 인준의 공을 넘겼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윤 대통령, 추경호 등 7개부처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로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직후 ‘1호 결재’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출근 직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부터 서두른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재신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들을 일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가 추 부총리 임명 제청만 하고 물러나면,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나머지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거론됐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김대기 비서실장과 5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도 임명했다. 오는 12일에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5명 이상)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관 추가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정호영 보건복지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시한인 9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이들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남기자

2022-05-10

<속보> 국민의힘, 대구 수성을에 이인선 공천 확정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대구 수성을에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수 추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기섭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대구·경북(TK) 출신도 대거 발탁돼 눈길을 끈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포항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미국 시카고무역관,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팀 팀장 등을 맡았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최상대 기재부 2차관도 포항 출신으로,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재부 예산실 노동환경예산과 과장, 복지예산과 과장, 예산정책과 과장, 예산총괄과 과장, 정책기획관, 재정혁신국 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 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를 졸업했으며,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과 산업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략포럼 의장 등을 지내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상주 출신으로, 행안부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충북 행정부지사·인사기획관 등을 거치면서 자치분권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외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예천 출신이다.이번 인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1차관에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외교부 2차관엔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통일부 차관에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 △교육부 차관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에는 김인중 농림부 차관보 △보건복지부 1차관에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보건복지부 2차관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에는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원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내정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9

떠나는 文 “위기 속 더욱 강해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9일 5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다.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높였다”며 지난 5년 임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은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 국격이 높아졌고,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자평했다.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며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대응, 경제 선방 등을 강조하며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게 됐다”며 “아직 위기는 끝나지는 않았다.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그는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9

한동훈 청문회… 여야 ‘자료제출’ 대격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새 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갔다.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한동훈 후보자의 핵심 자료제출 누락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한다며 엄호에 나섰다. 특히 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청문회가 일시 정회하는 등 사실상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오전 내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본인은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 수색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이것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은 “한 후보자는 사실 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했는데 이미 의혹들에 거짓 해명을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 인사청문회법상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조수진(비례)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며 “통칭 채널A 사건,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해당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사자인 최강욱(비례) 의원은 “저는 한 후보자와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 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며 “어떠한 점에서 현저한 (제척) 사유가 있느냐”고 따졌다.국민의힘 김형동(안동)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김진호기자

2022-05-09

尹 정부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 안 돼… 文 정부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장관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절차 등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단 며칠 간이라도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표를 일괄수리하면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단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헌법 제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과 총리를 빼고 장관 15명이 참석해야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가능한 상태다.윤 당선인 측은 17일 정기 국무회의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로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이르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현재 전체 장관 수는 18명이다. 이중 민주당 출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이다.이날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중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후보자는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종섭 국방·이정식 고용노동·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다. 이들 외에 청문회를 마친 원희룡 국토교통·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윤 당선인은 국회에 요청했다.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이들을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커, 첫 국무회의에는 최대 10명의 신임 장관이 참석할 수 있다.이들 10개 부처를 제외하고 비정치인 출신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문승욱 산업통상자원·정영애 여성가족·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다면 민주당 출신 유은혜 부총리와 이인영·박범계·권칠승 장관 중 한 명이 더 있어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부총리와 박범계 장관, 이인영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9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회복 尹당선인 취임사서 강조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일 발표할 대통령 취임사에서 새 정부 국정 비전과 철학을 밝히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회복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9일 “윤 당선인이 시대 정신에 근거해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박 위원장은 “(취임사는) 자유, 인권, 시장, 공정, 연대의 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가 대한민국의 근간인데, 그동안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라며 “그런 맥락에서 헌법 정신의 회복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온 국민 통합도 취임사를 통해 거듭 부각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사를 맡은 실무진에게 “부패한 세력과는 통합을 논하기 어렵다”며 ‘원칙 있는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취임사는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와 이재호 전 한국출판문화진흥원장이 이끄는 취임사준비위원회가 초안을 잡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도 자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취임사 길이는 처음에 30분 안팎으로 예상됐으나, 수정 과정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메시지가 뚜렷하면서도 간결한 연설을 원했다는 게 주변 전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9

경북 기초단체장들, 본선 문턱서 줄줄이 고배

3선 도전 현역 기초단체장 교체지수 여론조사에서 1차 컷오프됐던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대반전을 연출했고, 장욱현 영주시장과 이희진 영덕군수가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포항시장 이강덕 후보, 영주시장에 박남서 후보, 영덕군수에 김광열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이번 공천은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가 교체지수 여론조사 문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무효를 선언한 지역으로 지난 6∼7일 이틀간 재경선을 통해 이날 결정됐다.당원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으로 실시된 포항시장 경선에서는 이강덕 후보가 가감산 포함 최종득표율 52.29％, 영주시장 박남서 후보는 42.74％, 영덕군수에는 김광열 후보가 63.52％를 각각 획득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은 칠곡과 의성, 청송 등 3곳만 남게 됐으며 9일 오전쯤 발표될 예정이다.이들 지역은 모두 그동안 공천 잡음이 발생한 곳으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의성군수 경선에는 다른 예비후보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주수 현 의성군수의 경선 참여에 반발했다.이후 법원에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제출한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이에 경북 공관위는 김주수 군수를 배제하고 7∼8일 이틀간 경선을 진행했다.이번 의성군수 경선에서 배제된 김 군수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칠곡군수 경선에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빚어져 중앙당 공관위가 나서 후보자를 재공모하고 역시 7∼8일 이틀간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경산시장 경선에는 10여 명의 예비후보가 신청했으나, 최종후보가 경선 없이 단수로 추천되며 이에 반발한 다른 예비후보들이 집단 탈당해 각자 무소속으로 나선 뒤 탈당 후보 간 단일화를 진행 중이다.또 울릉군수 경선에서 두 후보간 0.13％p인 단 1표 차이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는 이의신청이 반려되자 오는 9일 대구지법에 현행법상 불법적인 역선택으로 초박빙 승부가 난 만큼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8

한 이어 또 한 고비… 한바탕 격돌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전날인 9일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지난 4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증인 명단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한 끝에 청문회 날짜를 이날로 미뤘다.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자마자 ‘낙마 1순위’에 올리고 대대적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 거취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하면서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충돌이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논란이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해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지원사격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어서 한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여야 간 입씨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무엇보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의혹이 최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전세금 과다인상 논란은 물론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농지법 위반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을 고리로 전방위 공세를 펼치겠다는 태세다.특히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은 부동산 민심과 직결된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3천만원 올려받았는데 인상률은 43%에 달했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법적으로 ‘신규 계약’인 만큼 ‘5% 제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부모가 근저당으로 잡아 놓은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은 고위층의 주된 편법 증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해당 아파트를 약 1억 원대 초반에 매수했는데 당시는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라며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불거진 한 후보자 딸의 각종 스펙에 대한 논란도 공방이 예상된다.특히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해 청문회장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은 물론 미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는 의혹, 미국 현지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매체를 설립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입시 활동’배경을 집중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자의 자녀 역시 소위 ‘아빠·엄마 찬스’를 누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조 전 장관에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준비단이 밝혔듯 딸의 학업 활동에는 어떠한 불법·탈법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8

이재명·안철수 당선 유력지 출정 ‘미니 대선급 지선’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나란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지역구는 이 전 지사가 인천 계양을, 안 위원장이 성남 분당갑으로 엇갈렸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며 당선이 유력한 안전지대를 택한 것이다.대권주자들의 등판으로 이번 선거는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지게 된 동시에 ‘미니 대선’으로 체급이 올라가게 됐다.국민의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분당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다”며 출마의사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분당갑은 제게 제2의 고향이고, 제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라면서 “저는 지역이 지닌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해 분당의 미래 가치를 더 확장하고 도약시킬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분당갑은 자신이 창업한 안랩의 소재지인데다 보수색채가 강한 곳이다.안 위원장은 이날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지사의 12년 간의 성남시와 경기도를 겨냥해,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재명 전 지사도 이날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며 출마의사를 밝혔다.이 전 지사는 이어 “제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당 상임고문인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는 한편 지방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08

국힘, 대구 수성을 보선 단수공천 ‘가닥’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 수성을에 대해 단수공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 수성을에는 권세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공정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이인선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 정상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순천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 등 모두 7명이 신청했다.국민의힘 보궐선거 공관위 한 인사는 “경선을 실시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단수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 수성을 경선을 위해서는 지난 7일 제주도 제주을 4인 경선과 함께 대구 수성을 경선 후보자를 발표해야 가능했다. 그러나 당시 대구 수성을 경선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아 대구 수성을 지역은 사실상 단수공천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이런 가운데 중앙정치권에서는 이인선 지역균형발전위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으나 지역균형 특별발전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이 위원은 ‘윤심’을 등에 업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박심을 앞세운 유 변호사도 단수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항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상태로는 장거리 이동이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 역시 유 변호사 공천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다만 대구 수성을 지역에 단수공천이 이뤄질 경우 공천을 신청했던 경쟁후보자들이 단수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 여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관위는 9일 또는 10일 대구 수성을 등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8

국가·자치경찰제 분리 검토 “환영”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경남자치경찰위원장)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의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실시 검토’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5-08

새 정부 출범 현수막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8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작업자들이 새 정부 출범 기념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08

포항출신 강훈, 윤석열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에 선임

포항 출신의 강훈(53) 전 조선일보논설위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에 6일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1·2차장실의 비서관급 20명 인선을 발표했다. 5일 선임된 경제수석실 등 비서관 임명에 이은 2차 인선 발표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은 포항고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조선일보 입사 후 2017~2019 TV조선 탐사보도부 부장,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2020년 4월 총선 당시 조선일보를 떠나 포항북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고 막판까지 김정재 국회의원과 경합을 벌였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홍보 부분 역할을 담당했다. 강 비서관은 이번 대통령비서실 입성으로 차기 총선에서 포항 북구 출마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실은 이날 오후 발표한 비서관은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임명됐으며, 인사기획관실 내 인사제도비서관에는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검 연구관이 선임됐다. 사회수석실 산하 보건복지비서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비서관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교육비서관은 권성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에는 최철규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 시민소통비서관엔 임헌조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는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 디지털소통비서관에는 이상협 네이버 대외협력 이사 대우가 임명됐다. 홍보수석실 국민소통관장은 김영태 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맡는다. 국가안보실 1차장실 안보전략비서관은 임상범 전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 외교비서관은 이문희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 통일비서관은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은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2차장실에는 국방비서관으로 임기훈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차장이, 사이버안보비서관에 윤오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부서 단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는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임명됐다. / 김진호ㆍ박형남 기자

2022-05-06

尹, 대통령 비서관 1차 인선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는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을 통괄·조정하게 될 경제수석실은 각 부처 국장급 현직 관료들로 채워진 게 큰 특징이다. 중도 실용을 표방하는 윤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경제금융비서관, 강경성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산업정책비서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중소벤처비서관에 각각 임명됐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해수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국토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는 과학기술비서관을 맡았다.특히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에는 경북 성주 출신의 방송기자 출신으로 19대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이 내정됐고, 자치행정비서관에는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내정돼 눈길을 끌었다.윤 당선인은 또 이번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를 기획관으로 임명했다. 수석과 비서관 사이 직급으로 보이지만 보도자료에서는 비서관급으로 분류됐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획관실 부서에 대해 “정책파트에서 생산된 중단기 정책과제를 취합해 그에 걸맞은 창조적 일정과 메시지를 만들어 내고, 성과를 내야 할 단기과제를 조정 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이 기획비서관, 대선 때부터 메시지를 담당해온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가 연설기록비서관,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비서관을 각각 맡아 기획관실을 구성했다.비서실장 직속 의전비서관에는 외교부 출신의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 보좌역, 국정과제 비서관에는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선임됐다.민주당 정부 시절 가동했던 국정상황실은 존치했다.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윤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 출신들도 대통령 비서실에 전진 배치됐다. 살림살이를 맡게되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낙점됐다.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은 대통령실 이전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을 맡았다.한편, 윤 당선인은 오는 8일 국가안보실과 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홍보수석실 산하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2-05-05

‘검수완박’ 통과 “잘못된 일” 52% -“잘된 일” 3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6·1 지방선거에서는 ‘국정 안정론’이 ‘새 정부 견제론’보다 우세했고, 현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5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52%가 ‘잘못된 일’, 33%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2%,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9%)는 답변보다 13%포인트 높았다.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3%,‘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5%였다.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5%,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42%)보다 높았다.반면에 새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 ‘잘한 인선’(33%)로 답변했다.윤 당선인에 대한 인식으로는 ‘당선 전에 비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이미지가 나빠졌다’ 26%, ‘이미지가 좋아졌다’ 22% 순이었다. 4월 넷째주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54%로,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 40%보다 높게 나타나 새 정부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많았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 49%로, 긍정적 평가 46%로 각각 조사됐다.지지 정당은 국민의힘 41%,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5%,‘태도 유보’가 21%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최근 6개월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22.0%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5

“아동학대 대책 마련하라” 여야 어린이날 한목소리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인 올해도 한국의 아동 보호 법률은 아동을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 단정하고 있어, 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동기본법’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가 최근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아동기본법’은 기존 ‘아동복지법’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으로 꼽힌다. 아동기본법은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하고,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5일 여야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한 목소리로 ‘아동학대 해결’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3명에 이를 정도로 학대받는 아동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취약계층 아이들은 더 힘들었다. 지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20년 기준 한국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3만905건으로, 2016년 1만8천700건에 비해 월등히(65.3%) 증가했다”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일명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형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어린이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어린이를 위해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05

“민주, 한덕수 인질로 한동훈 낙마 협박”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발목잡기’를 멈추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조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주요 낙마 타깃으로 규정하고, 총리 인준과 연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자녀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 ‘아빠찬스’ 논란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어깃장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 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다른 폭거”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5일을 앞두고 있고 대내외적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부디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해 남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과 검증이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에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한동훈 후보자를 지렛대로 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로 삼아 국정을 훼방 놓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종료하고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에 심취해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을 핑계로 4일 예정됐던 청문회를 9일로 미뤘으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9일로 예정돼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통일부 장관은 12일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내각 구성이 어렵게 됐다. 그는 “민주당에 바란다. 이젠 그만하시라, 국민을 보시라, 나라 생각하시라”라면서 “지금이라도 국무총리를 비롯해 청문회가 종료된 후보에 대해 신속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남은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일들은 민주당에 이롭지 않다”며 “한 총리 후보자는 산업, 통상, 외교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다.장 실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래도 좀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라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민주당에서 잘 출범할 수 있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글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즉답을 피한 뒤“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여론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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