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포항·울릉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우선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지역현안) 8억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14억원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재난안전) 2억원 등 3개 사업 총 24억원이다.지역현안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진으로 균열 등 건물 훼손이 심각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새롭게 지어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을 접근성이 좋은 면 소재지에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 기북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재난안전사업인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는 협소한 하천 구간을 개선해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연계해 주변을 정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환경관리원의 보금자리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새롭게 지어진다”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확보했다.포항시 남구는 △택전정수장 개량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8억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1-7) 개설 4억원 △대송 남성2리 우복천 정비공사 2억원 등 총 1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울릉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3억원 △한마음회관 기능개선 6억원 △군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4억원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김병욱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겪은 포항은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항 남구와 울릉군 주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예산과 특교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오늘 감사원 국감… 여의도에 짙은 전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제 메시지가 공개된 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차와 관련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대통령실 “한반도·동북아 엄중한 안보 현실 대비해야”

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흐름속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앞서 김은혜 홍부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이날 메시지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도 대내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민주당이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낸 든 것에 대응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달 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 동해상에서 훈련한 것을 두고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안보 아닌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10-10

김관용 전 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대구·경북(TK) 출신의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평통은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수석부의장은 통상 장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다.여권에 따르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내정이 철회된 후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철회된 후 김 전 지사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김 전 지사가 내정된 후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을 벌였고, 인사 검증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4일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 전 지사가 코로나에 감염돼 임명장 수여식이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순연된 임명장 수여식은 11일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면서 검찰 출신의 석동현 전 대전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의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지사는 3선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출신으로 TK기반이 탄탄한 보수 원로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경북지역 공동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10-10

與 당권경쟁 이젠 대놓고 관전 포인트 ‘친윤 대 비윤’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낸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당권 주자들이 당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하는 동시에 당권주자들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는 것.현재 구도는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힌 김기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이 장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조경태,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원조 윤핵관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우선 윤핵관 그룹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은 친윤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하는 등 비윤 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 등도 비윤계로 분류된다.친윤계는 가처분 사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연일 비판했지만 비윤계는 이 전 대표를 두둔하며 당의 대응을 문제 삼는 등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념 성향, 정권 성공 및 총선 승리 방법론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주자들 간 이합집산이 이뤄질 경우 이번 전대는 친윤 대 비윤 대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 간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대선 가도에 유리한 당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무리한 조치를 할 가능성 때문에 당내 통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안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력을 문제 삼는 등 연일 안철수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를 공유하며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 전 의원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라며 “정권 초기부터 이전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 하며 흔들어 대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자해하지 말자”라고 유 전 의원을 겨냥했다.안 의원도 유 전 의원 전대 출마 가능성에 대해 “힘들 걸로 본다”며 “당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정의는 내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수도권 전국순회합동유세에서 이정미(왼쪽부터), 김윤기, 조성주, 이동영. 정호진 당대표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0-10

국감 2주차, 여야 간 강대강 격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제 메시지가 공개된 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차와 관련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국힘 비대위, 13일 대구시당 방문 등 조직 정비 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방문하고 지역 민심 파악과 당 전열 정비에 나선다. 특히 비대위는 13일 전국 시·도당중 대구시당을 가장 먼저 찾아 민심 청취를 위해 서문시장 방문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당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비대위의 시·도당 방문은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당을 재 정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게 된다. 또 당심을 다독거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의 준비를 위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 67곳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가 한번 해산됐고, 두 번째 비대위도 상당히 위기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이에따라 상당히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진 만큼 당원의 동요를 막고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세금부담 300만원 증가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의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약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2017년 약 465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619조4천억원으로 5년 동안 153조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 증가한 셈이다. 특히 국민부담액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도 지난 2017년 34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56조9천억원으로 11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국민 한사람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이 됐고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지난 2017년 1천237만원에서 지난해 1천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또 조세부담액도 919만원에서 1천246만원으로 327만원이나 늘어났다.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지난 2017년 25.4％에서 지난해 29.9％로 4.5％포인트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김정재·김병욱 의원,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포항·울릉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지역현안) 8억 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14억 원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재난안전) 2억 원 등 3개 사업 총 24억 원이다. 지역현안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진으로 균열 등 건물 훼손이 심각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새롭게 지어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을 접근성이 좋은 면 소재지에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 기북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사업인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는 협소한 하천 구간을 개선해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연계해 주변을 정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환경관리원의 보금자리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새롭게 지어진다”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확보했다.포항시 남구는 △택전정수장 개량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8억 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1-7) 개설 4억 원 △대송 남성2리 우복천 정비공사 2억 원 등 총 14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울릉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3억 원 △한마음회관 기능개선 6억 원 △군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4억 원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김병욱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겪은 포항은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항 남구와 울릉군 주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예산과 특교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합격생의 50.7％가 수도권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0.7％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고교 출신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1.4％, 대구 6.1％, 경북 5.6％, 광주·경남 5.2％, 인천·충북 4.4％, 대전 3.8％, 부산 3.2％, 전북·충남 3％, 울산·전남 2.6％, 제주 2.4％, 강원 1.7％, 세종 0.6％ 순이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마다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기 위해 ‘지역균형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균형전형’은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1차 서류에 이어 2차 성적과 면접 등으로 평가를 하고,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안에 들면 최종 합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균형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학생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학교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을 준비하거나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데 필요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지방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역의 인재를 고르게 뽑겠다며 도입한 지역균형전형마저 수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안 확정

행정안전부는 6일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행안부는 “3일 고위당정협의회 야당 설명을 거쳤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부안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갖게 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행안부는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현재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또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직개편에는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도 담겼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을 가지게 된다. 특히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도 보강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서 맡게 된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李 가처분 법원 판결에… 민주 “책임 여당으로서 본분 자각하길”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정상화해 책임 여당으로서 본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에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대통령은 민생을 외면하고, 여당은 내분에 휩싸여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수석대변인은 “모쪼록 국민의힘이 여당의 책임을 자각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안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는 당권경쟁 2라운드의 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지루하게 이어졌던 집권 여당의 당권싸움이 일단락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법원 “정진석 비대위 절차적 하자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권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한 국민의힘은 내년 2월 전후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8월 1차 가처분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민의힘 완승으로 끝이 난 셈이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개정 당헌은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어 “이 대표가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는 시점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당헌 개정안에 따라 비대위가 설치되는 시점이므로, 이 대표가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정 당헌의 적용 대상이 채권자 이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당원이나 국민들의 평가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개정 당헌 및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이와 함께 정진석 비대위 체제 수립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개정 당헌을 공고한 것과,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부의장 신분임에도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것이 모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밤 이 전 대표에 대해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징계 결정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치명타를 입힐 제명·탈당권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수준의 징계로 사태를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이 전 대표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징계로 이 전 대표를 다시 자극해 당내 분란을 재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주된 골자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당원권 정지 최대 기한인 3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이 내려지면 당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였던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은 박탈되고, 2024년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도 불가능해진다.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스마트농업 체험 윤 대통령 “청년들이 ‘농업 혁신’ 동력”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며 “정부는 농업인과 함께 농업이 새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청년들이 운영하는 재배시설부터 둘러본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기술을 배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기 임대 농지 확대, 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대출금리 인하, 농촌 ‘아이돌봄 임대주택’ 확충 등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농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튼튼한 경영 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 쌀 매입을 결정했고 또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태풍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하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태블릿PC를 조작해 딸기밭에 안개 분무를 시연해 본 윤 대통령은 “알아서 AI(인공지능)로 하는구나”라고 말했다. 과거 논산지청 근무 시절 지역에 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토마토 온실에 전시된 방울토마토를 보고선 “이거 농약을 친 건가”라고 물어본 뒤 시식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청년 농업인이 창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지으려면 30억 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팜을 지어 임대하면 좋겠다”는 한 청년농의 말에 “그래요. 잘 알고 있어요”라고 답했다.이날 회의는 농업혁신과 경영안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자와 청년 농업인, 농업인 단체 대표,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회의장에는 ‘젊은 농부, 똑똑한 농업 대한민국의 희망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이 걸렸다.한편, 이날 대통령의 상주 방문에 맞춰 상주시농민회(회장 남주성) 회원 10여명은 행사장으로부터 떨어진 RPC공장 부근에서 쌀값 안정대책과 정부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쌀값이 하락한 주된 원인은 쌀 소비량 감소가 아니라 정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s)’으로 수입한 쌀 40만 9천t을 적절하게 격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곽인규기자

2022-10-05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지난 4일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아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태풍,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는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예방만으로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난으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김정재 의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설 등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제외되고 국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5

“인플레감축법, 열린 마음으로 지속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4일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순방 전후로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야권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떠한 협력 관계를 견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기자 질의에는 “여기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친서에 대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런 함의를 담은 친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5

“미국, 우리의 안전 위해 北을 핵공격 할 수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관련해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북한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한다면 그때도 미국, 일본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또 “과거 세계 3위의 핵탄두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무장을 해제한 바 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안전보장을 약속한 러시아의 침략과 핵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를 방어해줘야 할 미·영은 러시아의 핵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이라며 “북한 핵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라고 덧붙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 기획그룹’을 설치,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외교안보 공약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여가부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에’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중비 중인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국제적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선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5

포스코 수해 국감, “현장관리 소홀”-“지자체 책임”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포항제철소 침수 원인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국민의힘은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강덕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시장과 최 회장을 상대로 호통을 치며 거칠게 몰아붙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최정우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포항제철소 대응일지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한번도 태풍 관련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며 “9월 5일 태풍이 포항쪽으로 접근하는 시기에 한가롭게 미술 전시회 관람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냉천 범람이 원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1970년대 냉천 유역 변경은 포스코 부지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2017년 최고책임자를 맡은 뒤 태풍 피해 발생 전 포항시나 경북도에 냉천 범람 우려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협의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이에 대해 최 회장은 “초강력 태풍이라 해서 사상 처음으로 전공장 가동을 중지했다”며 “냉천 유로 변경은 197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이후 50여년 동안 범람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9월 6일 오전에 최 회장이 서울에 있었던 점을 꼬집었다.그는 “왜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 왜 포항제철소 재난대책본부를 지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태풍 대비기간에 최 회장이 골프를 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최 회장은 “회사 매뉴얼에 재난대책본부장은 제철소장으로 돼 있다”며 “(포항제철소) 복구에 최선을 다해 철강 수급을 안정화하고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겸허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 회장은 “총괄적으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답변했다.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냉천 범람에 무게를 실으며 관리 주체인 이 시장을 몰아 세웠다.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정부 여당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하천 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은 포항시에 있는 것인데 왜 포스코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나”고 ‘포항시 책임론’을 꺼냈다. 문 의원이 “하천의 단면적이 줄어든 게 (냉천 범람의) 결정적 이유”라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친수공간 사업을 하기 전보다 단면적은 늘었다”고 해명했다.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하천 범람이 기업 책임이냐. 포스코는 세금을 많이 낸 죄밖에 없다”며 “(냉천 범람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한 이강덕 시장 책임”이라고 했다.이에 이 시장은 “친수사업으로 통수량을 늘렸다. 수백년 빈도의 강우까지 대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대응했다.민주당 송재호 의원도 “경북도가 홍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으면 (환경부가) 홍수 범람지도를 만들 때 시장은 당연히 냉천을 넣어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했다.이 시장은 “98년 태풍 애니와 비교하면 힌남노의 4시간 집중 강우량이 2배에다 만조까지 겹쳤다”면서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하천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국회에서) 책임 소재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이 시장은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포스코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포스코 책임인가’라는 질문을 하자 “책임있다고 한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야기 하지 않을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이날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냉천 범람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4

尹 “이번 순방 성과 많아… 감사원, 독립적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논란을 비롯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경제 위기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지난달 영국·미국 등 순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 불거진 논란을 ‘외교 참사’로 부각시키는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와 관련해선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4

이재명 “보복감사… 정치탄압… 독재정권… 공포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이라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여당의 ‘정언유착’ 의혹 공세를 비판한 것이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충직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감사원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 “명백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며 “정부 역시 무한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평화의 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0-04

신용카드 혜택 위해 SR 승차권 구매 후 취소 금액 250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지난 2일 SR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악성환불 현황’에 따르면 반환 서비스를 악용한 악성환불건수가 4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69억원어치의 승차권을 구입해 252억원을 환불받았다. 악성환불은 연간 발매매수 500건 이상, 취소 반환율 70％ 이상이다. 악성 환불자들은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소 수수료가 없는 승차권을 다량 사들인 뒤 다음 달에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악성환불 기준으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6천54매 7억2천200만원을 구매해 1만2천955매 5억9천139만원을 환불(반환율 80.70％)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6만5천354매 26억812만원을 구매해 5만5천597매 22억143만원을 환불하더니, 2021년에는 17만5천956매 102억6천377만원을 구매해 98억5천140만원을 환불했다. 특히 한 회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혼자서 2만5천9매 18억7천197만원어치를 구매해 2만5천8매 18억7천196만원을 환불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1만원, 반환율은 99.99％였다. 이같은 행태는 명절기간에도 계속됐다. 또 다른 회원은 설명절 기간 2천89매 1억5천465만원을 구매했다가 전액 취소했고 환불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혜택을 보겠다는 이런 행태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SR은 이런 악성 환불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4

최근 5년간 대구 종부세 상한 납세자 60배 증가

지난 5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 오른 대구 납세자가 지난 2017년 186명에서 지난 2018년 344명, 지난 2019년 3천614명, 지난 2020년 1천446명, 지난 2021년 1만1천474명으로 5년새 무려 61.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300％)의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부담 상한 적용은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9∼2021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9천78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6천74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지난 2017년 5억7천만원에서 지난 2021년 110억5천500만원으로 5년간 무려 18.4배나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5년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18.4배나 늘었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尹 정부 첫 국감… ‘포스코 태풍 피해’ 책임론 격돌하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 등이 피감기관에 포함돼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지역 내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정부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4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TK지역의 경우 행안위, 기재위 등에서 지역 현장 국감이 진행될 계획이다.국감 첫날인 4일, 국회 행안위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지역 침수피해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사장과 최 회장을 상대로 태풍 힌남노로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침수 원인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포항시는 포항제철소 인근 하천인 냉천의 범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포스코는 냉천 공원화 사업으로 냉천을 메우면서 범람이 컸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포스코와 포항시의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경우 포항시와 포스코 간의 상생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대, 경북대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14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감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다. 같은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 대구가정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17일에는 행안위가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한 후 경북경찰청 회의실로 이동해 경북경찰청 국감을 이어간다. 반면, 2021년 국정감사를 한 대구시는 2022년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역에 위치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국감은 국회에서 대부분 진행된다. 14일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일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회에서 국정 감사를 받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3

홍준표, 尹 대통령 비난 유승민 겨냥 “개혁보수 타령 지겹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디.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후 윤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집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해 끌어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같은 보수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사태까지 가고 보수 궤멸을 가져 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며 박근혜 탄핵에 나섰던 유 전 의원을 직격했다.이어 “그걸 개혁보수로 분칠하면서 좌파 집권에 앞장서고 내내 같은 보수정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용서가 되는 걸까”라며“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혁정책을 수립한 것을 본적도 없고 실천 하는 것을 본일도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이라고 반문했다.아울러 “대통령의 문제발언 직후 수습책으로 참모진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라고 조언했는데 대통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3

자고 나면 싸울 거리… 이번엔 ‘감사원 文 서면조사’ 공방

감사원의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갈등을 빚었던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구 권력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답변은 전직 대통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와 관련해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와는 별도로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규탄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책위는 이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 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소속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자 두 전직 대통령이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정 위원장은 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언급될 텐데 그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나. 그런데 (이 대표가)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걸었다”며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3

문 전 대통령 “대단히 무례한 짓”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평산마을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감사원은 다시 비서실에 이메일을 보내 서면 조사를 재차 요구했고, 30일 비서실은 이를 반송했다.윤 의원은 “메일에는 ‘반송의 의미로 보내신 분에 다시 돌려 드린다’고 적었다”며 “애시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만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감사원에 메일을 반송했다. 수령거부의 뜻임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3

건설현장 불공정 피해 신고 ‘1년간 232건’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에 신고된 불공정 행위 피해 건수는 총 232건이었다.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시국토관리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7건, 익산청 35건, 원주청 12건, 대전청 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시장을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다.국토부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232건 중 14건(6％)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과 공정위에 송치하고, 20건(9％)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45건(19％)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무혐의 등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행정종결은 95건(41％), 나머지 55건(24％)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포스코건설의 경우 허위물량이 포함된 43억원 규모의 변경계약을 업체에 강요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와 별개로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자 미기재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또 영창중공업은 발주처 몰래 하도급계약금액의 절반가량을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로부터 3천3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수영건설은 형틀공 공사를 무자격자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1천8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베텔종합건설 역시 무자격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로부터 8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폭주하고 있음에도 지방청별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배치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겸무하고 있어 신고 폭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공정건설지원센터 사후관리가 미흡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백마건설은 한 업체에 기계 대여비 1천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끼쳤음에도 국토부 과태료 처분은 300만원에 그쳤다. 또 8억7천만원 규모의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아주지오텍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60만원에 불과했다.김정재 의원은 “센터를 설치한 지 11개월밖에 안됐지만 벌써 232건이 신고·접수 됐다는 것은 건설현장에 계속해서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토부는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3

홍시장, '유승민 침묵하라'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해 끌어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라고 반문하며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궤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 정권 내내 같은 보수 정당인 우리 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이 사람들이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엇을 노리는 걸까"라고 적었다. 홍시장은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면서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하라"라고 했다. 홍 시장은 또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라고 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유 전 의원은 최근 정치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높혀왔 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 논란 이후 더욱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대구 경북대학교 특강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대응을 두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그는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면서 "온 국민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갖고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며 "임기 초반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과 당이 잘해야 총선에 희망이 있는 거지 이대로 가면 총선은 뻔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심경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 사퇴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윤핵관'들, 윤리위 사람들이 무리하게 징계하니까,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심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 성 상납 의혹이 유튜브에 나온 게 지난해 12월인데, 당 대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정리했어야 한다"며 "대선·지방선거 때는 실컷 이용하고 이제 와서 제거하는 건 무리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윤리위가 '양두구육'이라는 네 글자로 이 대표를 징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냐"며 "지금 대통령 막말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럼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 사자성어는 안 되는 거냐"고 했다. / 박형남ㆍ김영태 기자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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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산불 ‘주불 잡혔다가 살아나고 다시 잡히는 상황’ 반복…날 밝자 헬기 17대 투입

"인도 니파바이러스, 국내 유입 가능성 낮아"...해외여행객 주의 당부

[속보]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재발화···강풍 속 진화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