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 혁신위, 세대균형공천·지방의회 3선 초과 제한 제안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선출직 공직자 공천시 세대균형공천과 지방의회 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제안했다.혁신위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는 기필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부터 내려놓고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세대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혁신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은 63.2%로 과반이 넘었다. 반면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에 불과했다.혁신위는 “이젠 586도 경쟁을 해야 한다”며 “‘용퇴하라’는 식의 배제의 정치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세대균형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혁신위는 1차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를 제안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도 동일 지역구 4선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또 혁신위는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도 당에 요청했다.가산제의 경우 여성 후보자 가산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만 2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은 2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 역시 현행 15~20%에서 3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경선 시 가산을 받는 정치신인에는 청와대 및 장·차관 출신을 제외할 것도 당에 요청했다.감산제도는 당원 자격 정지의 경우 20%, 제명 경력자 30%, 탈당 경력자 30%, 경선 불복 경력자 50%, 할당 공천제 위반 시 20%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할당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여성 30%·청년 10%를 공천하고, 기초단체장은 여성 10%·청년 10%를 적용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여성 30%·청년 30% 의무 공천을 제안했다.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예비 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할당제를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이와 관련, 혁신위 관계자는 “여성·청년 기초단체장 할당을 10%로 해놨는데 이미 후보가 나와서 뛰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4-06

‘새 정부 장관에 TK 몇명이나’ 관심 쏠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되면서 각 부처를 이끌 장관들에 대한 압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절대적 지지를 보내줬던 대구·경북(TK) 인사들이 얼마나 기용될 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각에 TK인사 2∼3명이 포함되느냐가 TK홀대 여부를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현재 TK지역 의원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입각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5∼6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7개 분과 중 가장 핵심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초대 경제부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행정·입법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5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추 의원은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을 맡아 한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돼, 윤 당선인의 공약인 탄소중립 정책, 미세먼지 감축 등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고, 당내에서도 환경노동 정잭조정위원장으로 일했다. 다만 그가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점이 변수다. 인수위는 임 의원을 인수위 간사로 선임할 당시 “노동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실천적 노동운동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군에도 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또 윤석열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윤 당선인의 수행 총괄단장이었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임기를 남기고 물러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영천 출신인 이종섭 예비역 중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지역 출신의 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TK가 절대적 지지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됐다. 보수의 텃밭인 TK가 역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우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TK출신 인사가 이번 내각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TK홀대론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6

출발 지체된 용산 이전 ‘텐트 대통령’ 나오려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을 의결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 예상보다 보름 가까이 늦어졌고, 규모도 130억여원 즐어 5월 10일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의결된 예비비는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 총 360억원이다. 특히 예비비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부 이사 비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청사 5∼10층 이사 작업은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20일쯤을 목표로 민관합동위원회 등 참모진 사무실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취임 후 용산 집무실 이전이 마무리되기까지 윤 당선인이 한달 가량 어디서 집무를 시작할지도 관심사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당분간 서초동 자택을 오가며 출퇴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또 평소 주변에 국방부 청사 앞뜰에 ‘야전 텐트’라도 치고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텐트 집무실 옆 텐트 기자실이 자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이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측과 인수위 측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집무실 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수위 한 관계자는 “밤을 새서라도 이전 (작업을) 해서 5월 10일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한 달 안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현 청와대와 인수위 측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6

尹 “아직 정권교체 완성 안 돼”… 지선 압승 의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이은 지방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해야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최근 참모들과 모인 자리에서 “아직 정권 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비서실 관계자들이 6일 전했다.윤 당선인의 이같은 언급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는 성과를 거둬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수위가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내부 검증에 부쩍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정권초기에 부닥칠 인사 리스크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싹쓸이하는 유례 없는 대승을 거뒀고, 그 뒤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휩쓸면서 여소야대 지형을 만들어 정국을 주도해 온 바 있다. 2년 뒤의 총선을 위해서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박빙의 승부로 많은 수의 의석이 넘어간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이 속한 경기도에서 석패한 것이 0.73％ 차로 겨우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라는 게 인수위 내부의 분석이다.대장동 저격수 역할을 도맡은 뒤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도 이같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선거는 당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김태흠·김은혜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본인의 결단”이라며 “당선인이 나가라 마라 말씀하신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06

정치개혁법안 처리 촉구 농성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법안 처리 촉구 농성장을 찾아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4-06

국가부채 2천200조원 육박… 사상 최고치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광의)가 2천2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6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14조7천억원(10.8)이나 늘었다. 우선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나며 확정부채가 818조2천억원으로 100조6천억원(14.0％) 늘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378조2천억원으로 114조1천억원(9.0％) 증가했다.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천57조4천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천433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천억원(53.3％)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1천743조7천억원)보다는 452조8천억원 증가했다.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6천억원에 달했다.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천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천397만원보다는 472만원 증가했다.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천억원, 총지출은 600조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또다시 30조4천억원 적자를 냈다.2020년 적자 폭인 71조2천억원에 비하면 40조8천억원 나라살림이 좋아졌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천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원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재정적자가 -4.4％나 된다.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었다. 11조3천억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했으며 채무상환은 1조4천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천억원이다. 순자산(자산-부채)은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폭(27.3％) 증가한 64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05

당선인 새 대변인에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직을 내려 놓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가운데)과 배현진 신임 대변인(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4-05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상정 오늘은 않을 듯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과 관련한 예비비를 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안전부는 4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실무적인 추가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4

총리 후보 한덕수… 경제안보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15년여 만에 또다시 총리가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한 후보자는 전주 출신으로 경기도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 관료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 대사를 지낼 정도로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 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여소야대 국면의 인사청문회 대응에 대해선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총리 인준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이 협조할 지가 관심사다. 이날 인선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실력이나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다.그것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이르면 내주 초 경제부총리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3

4·3 희생자 추념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4-03

국힘-국당 합당, 공천 최대 변수 부상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양당 대표가 이달 내 ‘물리적 합당’에는 합의했지만 지방선거 공천권 배분, 공천관리위원회(각 시·도당 2명)참여 등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그간 양당은 ‘3+3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공천’을 공언해 왔지만, 합당이 매듭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4일부터 국민의힘의 공천 신청이 시작됐다.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4월 중순 경선을 하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면서 “4일부터 중앙 및 전국 시·도당을 통해 각급 선거별로 공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광역단체장은 오는 4~6일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고, 4월 중순쯤 경선을 실시해 이달 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오는 4~8일 전국 시·도당을 통해 공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신속한 공천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초반 동력을 좌우할 선거인 만큼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지역표밭 다지기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러나 문제는 양당의 합당 협상에 공천 룰이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당장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접수를 시작했지만, 지방선거 공천위원회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공천접수를 할 통로가 없다는 것이 협상 과정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있다.또 당직자 고용 및 부채 승계, 지도부(최고위원, 사무부총장) 구성과 지방선거 공천접수, 공천관리위원(국민의당 몫 2명)참여 논의까지 더해지면 협상 방정식이 더 복잡해진다.국민의당 일각에선 합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주라는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국민의힘 후보자들과 동등한 조건의 경선을 치르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당 관계자는 “아무리 흡수 합당이지만 우리당의 사정이 있는데 국힘의 룰(공천룰)은 맞지 않다”며 “국민의당이 합당도 전에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시험 본다는 것은 굴욕이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공관위는 “큰 당으로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국민의당 출마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 의결을 위한 실무적 절차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했기에 공천접수 마감일인 8일까지는 물리적으로 합당이 힘들다고 전망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4-03

국힘, 지선 출마자 기초자격시험 치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당 차원의 기초자격평가를 치르기로 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최근 공천 관련 간담회를 갖고 만장일치로 기초자격평가 도입안을 통과시켰다.이 과정에서 당초 상대평가로 시행하기로 했던 기초자격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최종 확정안은 지역구에 출마한 기초·광역의원 후보의 경우 평가 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는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9등급제 방식에서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 심사가 가능했다.기초자격평가 응시 대상은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이다. 전형료는 광역의원 210만원, 기초의원 110만원으로 공천 심사료가 포함된 액수다. 공천 신청 접수와 함께 기초자격평가 응시 자격이 동시에 부여된다. 시험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로, 전국 17개 시·도 고사장에서 치러진다.평가영역은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당헌당규·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외교안보·안전과사회·청년정책·지방자치) 3개 영역 8개 과목으로 총 30문항이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역량 있고, 유능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출전시키는데 기초자격평가는 당 최고의 보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도 “실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민의힘 공천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문호가 활짝 열려있는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광역단체장은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고,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은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시·도당을 통해 공천 접수를 받기로 했다. 또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공천심사료 절반을 깎아준다.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다만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정치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당협위원장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 혜택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3

윤석열, 3일 한덕수 총리 발표… 장관은 10일 전후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국무총리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일 쯤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의 18개 부처 중 15개 안팎의 부처는 장관 후보자가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한 전 총리와 그동안 충분히 소통해왔고 인사 발표 후 국무위원 제청권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신임 국무총리 후보 확정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총리 후보가) 내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73세인 한 전 총리의 나이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윤 당선인은 오랜 공직 생활에서 얻은 그의 경륜과 식견을 더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나 내각을 운영할 때 나이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역량이 기준”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 공무원이 된 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 요직을 맡았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3일 오후 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경제통이라는 점 및 경륜과 함께 호남 출신으로, 통합에도 부합한다는 측면 등이 발탁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최종 2배수에 올랐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총리직을 끝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검증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임 전 위원장과 한 차례 만나 국가를 위해 봉사해달라며 공직 복귀를 요청했으나, 임 전 위원장은 완곡하게 고사 뜻을 밝혔다고 한다. 임 전 위원장은 총리뿐 아니라 경제부총리 후보군에도 올랐으나 부총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형남기자

2022-04-02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이 돼야 한다고 사회과학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31일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연 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상은 소속 학자 1천86명이며,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었으며, 최종 결과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96.3％)’이 가장 중요하다고 도출됐다. 이어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 부채 관리(94.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할 것 같은 정책’에 대한 질문(2개 복수응답)에는 노동시장 유연화(3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30.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24.3％),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21.7％)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재욱기자

2022-03-31

이번엔 ‘대우조선 인사’신구권력 또 충돌 조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협력 무드를 조성하는듯 했던 양측이 불과 사흘 만에 인사권을 둘러싸고 다시 긴장감을 끌어올리며 신구(新舊) 권력이 또다시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8일 박두선 조선소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이에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 대표 선임에 대해 “비상식적 몰염치한 알박기 인사”라며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자 청와대 측이 즉각 반발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문재익)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현 정부를 겨냥해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직격했다. 인수위는 해당 사안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선박생산운영담당 상무, 특수선사업본부 전무, 조선소장, 부사장,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을 역임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낙하산, 알박기 보은 인사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 혈세를 축낸 많은 무능한 낙하산 인사들도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그러자 청와대는 인수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며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와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재차 충돌하면서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인선을 두고 촉발됐던 양측의 인사권 대립이 한층 더 첨예해 질 전망이다. 신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이라며“(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

2022-03-31

정계 은퇴 고려했던 유승민, 경기도지사 출마

대구·경북(TK) 출신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에서 4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대선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고려했다. 그러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경기지사 출마 요구가 빗발쳤고,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하기로 했다. 유 전 의원은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며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치겠다”며 “진영을 넘어서, 정당을 떠나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합의의 정치를 꼭 해내겠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경기지사 출마로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깊이 했다”며 “대선 끝난 직후에 제 마음을 밝히려고 결심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선 결과가 나오고 지난 20여일 동안 정말 깊은 고민을 했다”며 “결론적으로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정치를 해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 좋은 길이라는 생각을 해 도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연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고가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경기에는 연고가 없는 수많은 분이 살고 계신다. 제가 연고가 없다는 게 결격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그는 “(대구를 떠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공약도 다듬고 정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구에 찾아가서 시도민들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3-31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31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 이상화 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대구시장 출마를 밝혔다. '체인지 대구', '파워풀 대구'를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내건 홍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밝힌 G7 선진국의 비전과 정책을 대구시에서 실현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또 "고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구의 50년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중흥의 토대를 닦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으로 학창시절을 보낸 후 검사 시절을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서도 마음은 내내 대구를 향해 있었다"며 "대구는 저의 정치적 동지"라고 대구와의 인연을 부각시켰다. 그는 "경남 밀양에서 밀려나고 양산에서 컷오프를 당해 실의에 빠져 낙담할 때 제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대구 시민들"이라면서 "대구는 저를 살려주고 정치적으로 일으켜 세워줬다"며 대구빌전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가 주는 예산에만 매달리는 '천수답 행정'으로는 대구의 도약이 어렵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낸 결단과 리더십이 대구에 필요하다"면서 대구통합신공항 국비건설, 대구공항 거점항공사 유치, 동촌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확충, 지구단위 통개발, 대구 식수 문제 근본 해결, 첨단기업과 외자유치 등 3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전문] 대구시민들께 드리는 글 "Change Daegu!, 다시 대구의 영광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 오늘 대구광역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출마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 수성못 상화동산은 꼭 2년 전인 2020년 3월 17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선언을 했던 매우 뜻 깊은 곳입니다.상화동산 출마선언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다시 상화동산에서 대구시장직 출마를 선언합니다.이곳 수성못은 그대로인데, 그간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대구시민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모두가 제 힘이 미치지 못했고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함께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새 정부의 출범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제가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주는 것이 선의의 경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옛날 영남의 선비들은 괘방령(掛榜嶺)을 넘어 과거를 보러 올라갔고 추풍령(秋風嶺)을 넘어 낙향했다고 합니다.저도 이번에는 추풍령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 왔습니다.지난 대선 경선에서 보내주신 그 성원과 사랑 그리고 제 꿈과 비전을 소중히 품에 안고 이제 고향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저는 ‘G7 선진국 시대’를 외쳤습니다.그런 G7 선진국의 비전과 정책을 대구광역시에서 먼저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대구시민들과 함께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고 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구의 50년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중흥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입니다.학창 시절을 보낸 후 검사 시절을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서도 저의 마음은 내내 대구를 향해 있었습니다.1995년 정치에 입문하면서 첫 출마지를 대구 수성구로 고려했던 이래 지난 20대 총선 출마까지 무려 7차례나 고향 대구정치를 꿈꾸어 왔습니다. 이 중 2006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 출마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인 셈입니다.제 오랜 염원에 우리 시민들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구는 저의 정치적 둥지입니다.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갈 곳 잃은 저를 받아주신 곳이 바로 대구였습니다.20대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 쳐내기를 위한 사천과 막천이 자행되었습니다.저는 유랑극단처럼 출마지를 찾아 여기저기를 떠돌아야 했습니다.경남 밀양에서 밀려나고 양산에서 컷오프를 당하며 실의에 빠져 낙담하고 있을 때 제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바로 대구 고향분들입니다.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이곳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출마선언을 할 때가 투표 1달 전이었습니다.그럼에도 대구는 저를 살려주셨고 정치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도 우리 대구의 기운과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대구시장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려 합니다.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를 대구의 도약과 번영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우리 현대사의 고비마다 대구는 늘 앞장서 왔고 나라를 바로 이끄는 주역이었습니다.국채보상운동으로 일제에 맞서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2.28 민주운동으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대구경북은 성장과 번영의 중심이었고 대구는 대한민국 중심 중의 중심이었습니다.대구가 곧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은 대구로 인해 빛났습니다.그러나 오늘의 대구는 70~80년대의 성취와 영광을 뒤로 한 채 쇠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대구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있었지만,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만년 꼴찌이고 전국 대비 비중은 고작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대구의 산업은 노후화하고 있고 인구는 오히려 줄어 60% 이상이 서울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행정과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과연 제 몫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대구의 변화와 영광을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5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이를 힘있게 추진할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여년간 그랬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주는 예산에만 매달리는 ‘천수답 행정’으로는 대구 도약은 어렵습니다.'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낸 결단과 리더십이 대구에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지금은 대구의 도약과 대전환의 시점입니다.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위한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저는 지난 총선에서 대구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씀드렸습니다.대구경북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구를 풍패지향(豐沛之鄕)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대구통합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고 반도체 플라잉카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대구시장이 되어 지혜와 능력과 경륜을 모두 모아 저의 약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체인지 대구(Change Daegu)’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Powerful Daegu)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구 리빌딩으로 50년 미래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둘째, 대구 대전환으로 시정을 혁신하여 활력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셋째, 글로벌 대구로 민간과 해외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로 열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대구의 산적한 과제를 대구통합신공항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의정활동 동안 신공항에 집중했습니다.‘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니라 국비지원을 위한 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공항 문제를 TK의 중심 어젠다로 만들었고, 새 정부의 전폭적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물류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 공항산단 조성, 대구 거점 항공사 유치, 플라잉카와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동촌 후적지와 금호강 개발 등으로 대구를 천지개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낙후지역 지구단위 통개발, 대구 식수 문제, 첨단 기업과 글로벌 외자 유치 등 현안 해결을 통 크고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대구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되찾읍시다. 낙동강변 달성 이노정에서 팔공산 비로봉까지 구석구석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이 살피겠습니다.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겠습니다.천하경영의 포부를 대구 시정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체인지 대구, 다시 대구의 영광을!능금꽃 피는 희망의 대구를 향해 우리 모두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2022. 3. 31 국회의원 홍준표

2022-03-31

안철수 “총리 안 맡겠다” 尹 정부, 내각 구성 ‘속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방선거 출마에도 선을 그으며 당으로 복귀할 뜻을 드러냈다. 5년 후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으로 탄생할 통합 정당에서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원장으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과 좋은 그림의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 당선인과 40분가량 독대한 자리에서 공동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서로의 역할 분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위원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에 제가 공헌할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장 임무가 끝나는 5월 초부터 6·1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돌며 선거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특히 안 위원장은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이 대표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당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이니 지금 당장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난 후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런 가운데 안 위원장의 거취가 정리되면서 윤 당선인은 부담을 덜고 총리 인선 등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윤 당선인은 최근 총리 후보군을 보고 받고, 이 중 5배수로 압축해 인사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03-30

민주-인수위, 부동산 정책마다 ‘난타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부동산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폐지는 불가하다는 공세를 펼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 3법’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이 ‘기존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30일 인수위 내에 설치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그러자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항구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인수위에 공세를 펼쳤다. 인수위의 ‘일시적 유예’ 정책에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공약했다. 국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시 유예는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위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 장단점을 검토해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새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인수위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대략 30조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며 “50조원이면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다. 아무리 봐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0조원은 좀 많아 보인다”며 반박했다.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인수위가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인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윤 위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뒤 재개약 갱신율이 70%가 넘는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됐다”며 “임대차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그게 폐지할 법이 아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김상태기자

2022-03-30

인수위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잃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질타했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의 화두는 공수처법 24조였다.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평가해왔다.이 의원은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경우 공수처장의 자의적행사가 우려되고, 24조 2항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또한“법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법적으로 개선돼야겠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22-03-30

신공항, 국비 지원·군위 편입 처리 방안 ‘가닥’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틀을 존중하며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공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를 놓고 마땅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 의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권 시장과 대구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에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사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구의원과 권 시장도 동의했다”며 “대구의 한 의원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항이전 실무작업 등이 진행되지 못해 사실상 공항이전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회의에서는 윤 당선인과의 회동, 당 지도부의 설득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됐으나 당 내부 문제인 만큼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당선인도 군위군수와의 면담에서 대구·경북 의원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권 시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의원들이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노력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밝혀 군위 편입을 반대하는 김형동(안동) 의원과 경북 일부 의원 설득 작업을 위한 전담조직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의 방침에 변화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 시장은 “윤 당선인도 군위의 대구 편입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원내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구·경북 의원들이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대구시당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한 공약은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겠다고 했다. 당선인의 지역공약이 오롯이 국정과제에 담기고 새정부의 어젠다로 포함되도록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지금 인수위원회에 있다. 그 공약들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또 지역 발전 공약 과제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5년만에 집권여당이 된 만큼, 대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9

김재원 “靑,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공개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인터넷에서는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에 특활비를 썼고 이를 숨기기 위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 청와대가 이 때문에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했다는 이유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김 여사에게 불거진 ‘의전비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2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화를 더 크게 불러 일으킨다”며 “국정원 특활비 사용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 하루빨리 공개하는 게 가장 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활비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와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본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무죄 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기소됐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의 대통령 특활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 2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상태기자

2022-03-29

국힘 내달 8일 새 원내대표 선출… TK 윤재옥 ‘저울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달 8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실시하고,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구성한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새로 (원내 지도부를)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고,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 인사청문회,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4월 중 지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여야 협상 진행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조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당이 원내대표 선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위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제가)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게 순리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 임기는 4월 30일까지다. 4월 초 지명 예정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4월 중순 국회로 넘어올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등을 감안해 새 원내대표가 협상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조기 사퇴를 결심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대략 4월 8일쯤 차기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4선의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의원과 3선의 김도읍, 김태흡 의원 등이 거론된다.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에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 전 경북매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후보군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반응을 내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9

“文,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 협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대선 이후 첫 만찬 회동을 갖고, 집무실 용산 이전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을 위한 예비비를 상정할 지 주목된다. 오후 5시 59분부터 171분간 진행된 이번 회동에는 청와대 측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이, 당선인 측에선 장제원 비서실장이 배석했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집무실 용산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간간이 덕담과 농담이 오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과거 인연 주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간의 사사건건 부딪혔던 양측의 신경전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진행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 인사권 문제 등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 비서실장이 실무적인 라인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후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다”며 “문 대통령께서는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 생각하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집무실 이전 예산을 위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절차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제가 느끼기엔 아주 실무적으로 시기라던지, 이전 내용이라던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그는 ‘취임식 이전에 집무실 이전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두 분께서 시기까지 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말은 없었다”며 “어쨌든 문 대통령이 협조를 하고 실질적인 그런 이전 계획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장 비서실장은 “일체 거론이 없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원론적인 합의 외에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 비서실장은 “추경 필요성은 두 분이 공감했다. 구체적 상황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했다”고 전했고, 인사권 논란 역시 “구체적으로 인사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인사문제 관련 이 수석과 장 비서실장이 잘 의논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당선인도 ‘두 실장이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했다.장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과 당선인은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안보 관련 문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치의 누수 없도록 최선 다 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해 최선 다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8

지선 민주 출마자들 “李心을 잡아라”

6·1 지방선거 공천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향한 구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이 전 지사가 지난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사실상 유지 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민주당이 친 이재명계인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하자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특히 이 전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이미 주자들이 ‘이재명 후광’ 얻기 경쟁에 들어갔다.28일 국회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5선 조정식 의원은 출마 선언 보도자료에서 자신을 ‘친이재명계 좌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이재명의 실용 진보와 과감한 도전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조 의원은 과거 이 전 지사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공천심사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경선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낸 친이재명계의 핵심으로 분류된다.경기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어제 이 전지사와 통화를 하면서 (정치개혁) 가치를 함께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대선 단일화 과정을 강조했다.그러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대표에게 “양당 통합 논의를 개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합당을 제안하며 힘을 보탰다.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 대표는 국민을 위한 통합정치,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며 “양당의 통합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를 먼저 공동으로 구성하자”며 합당을 공식 제안했다.직접적인 대구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후보군에 포함되는 대구 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도 대표적인 친이재명계의 핵심관계자다.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홍 전 의원이 공 들인 남부수도권공약에 대해 이 전 지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로 꼭 갖다 썼으면 하는 공약”이라며 홍 전 의원을 치켜세웠다.이같은 ‘이재명 마케팅’은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대선패배로 실망한 지지층이 결집해줘야 하는데, 이들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거물이 이 전 지사란 것이다.민주당 관계자는 “(후보등록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 등 전국에서 출마자들이 이재명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이라며 “이 전 지사가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선거”라고 말했다.민주당 한 의원도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없이는 치르기 어려운 선거”라며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전국의 요충지들을 지원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3-28

“경제원팀 드림팀… 최적의 총리후보 찾는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초대 총리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후보군을 올려놓고 인사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권영세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7∼8명이 거론되고 있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총리 인선과 관련 “총리 후보군을 당선인에게 조만간 보고할 것”이라며 “총리 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감안하면 35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총리 인준 절차, 인사청문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4월 초에 총리를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총리 후보자가 가시화되면서 경제통 총리가 부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민생 회복이 새 정부 최대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라면 야당도 함부로 막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지게 만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대변인은 이후 언론 공지에서 “총리 인선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등 큰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부처 원팀, 드림팀의 경우 경제 분야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설명드린 것”이라고 부연했지만 의도와 무관하게 경제통 총리설에 힘이 실렸다.현재 경제전문가 출신 총리 후보자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그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두루 거친 경제·통상전문가다. 이 외에도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통합형으로는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관계가 원만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언급하는 이들도 적잖다.안철수 카드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비서실 한 관계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며 “본인이 강력하게 총리를 원할 경우 여전히 총리 0순위”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윤 당선인과 여러 번 교류했지만 안 대표에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어서 (총리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안 위원장은 주변에 총리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수위 활동 종료 후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8

“‘임대차 3법’ 혼선… 폐지·축소 등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통과시킨 법안이다.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8

내곡동 부터 인연, 박근혜 지키기 이어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자리를 잡은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대구 달성군에 둥지를 튼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과 가세연의 관계 및 사저 구입 비용 등 수 많은 이슈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녀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다.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자리를 잡은 것은 지난 2월이다. 당시 해당 건물의 계약 내용이 알려지며 입금자명이 가세연인 것이 언론에 알려졌다.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소장은 “내곡동 사저때부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밝혀 첫 인연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017년 3월 구속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180억원의 벌금과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 등을 낼 돈이 없자 검찰은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 지난 3월 경매에 부쳤다. 이 때 가세연이 경매에 참여했으나 2순위로 밀려 떨어지고 말았다.가세연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가석방에 맞춰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에 박 전 대통령이 입주할 사저를 마련했다. 가세연은 또 사저 인근에 사무실 2곳을 얻었다. 지난 14일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사진을 건물외벽에 내걸고 자리를 잡았다. 사무실 두 곳은 유튜브 제작 및 편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10여 명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가세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입주한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유튜브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이날 사저 앞 취재존에 가세연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발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송출했고, 오후 7시에는 ‘(단독)윤석열 당선인, 박 전 대통령에게 축하난 보내’라고 유튜브 채널에 사전 알람을 띄워 방송을 이어갔다.지난 25일 가세연은 김세의 대표가 방송을 통해서 사저 마련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김 대표는 “저와 강용석 소장은 이미 내곡동 사저때 부터 끝까지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며 “달성 사저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직접 액수를 밝히는 것이 박 전 대통령님께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직접 밝히시기 전까지 발언을 아껴왔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이어 “박 전 대통령 사저는 모두 25억원이며, 이 중 김세의 21억원, 강용석 3억원, 가세연 1억원”이라며 “김세의 21억원은 과천에 있던 땅이 LH공사에 강제 수용되면서 30억원 보상을 받게 돼 나온 돈이며, 강 소장의 3억원 모두 개인 돈”이라고 소개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 달성군 사저 매입 비용과 관련 “일정 부분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다. 그 돈은 차용한 것으로 차차 갚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서 펴낸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인지세 등으로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은 변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2-03-27

19일만에 테이블 앉는 文·尹 ‘정국 해법’ 실마리 풀어낼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다. 대선 이후 19일 만이다.관련기사 3면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이 장기화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감사원이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거부,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박경미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오전 같은 시간에 각각 동일한 내용으로 브리핑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자 회동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깼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때는 1992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당선인 간 회동으로 18일 만에 성사됐다.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윤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다”며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응답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이번 만찬 회동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뤄지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하기로 했다. 다만 만찬 회동 중 배석자를 물리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독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양측은 이번 회동이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5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인사권 문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회동) 제안을 보고받자마자,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며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안보 우려와 관련해 직접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2-03-27

늦은 회동… 용산 이전 등 현안 해소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회동을 하기로 하면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초 16일 회동을 예정했다가 당일 오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사권 문제를 비롯해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했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회동은 양측 관계를 정상화하고 정국을 수습해 나갈 중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통합을 강조해왔다. 정권 이양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지속적 갈등을 노출하면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소야대가 될 국회 상황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갈등에도 윤 당선인 측이 회동을 성사시킨 것은 협치의 동력을 다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회동 세부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라는 말만 강조하며 말을 아낀 것도 회동 전 불협화음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다만 회동이 성사됐다고 해서 정국 수습의 물꼬가 트였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으로부터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비비 집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 관저 거주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또 인사권 뇌관으로 떠오른 김사원 감사위원 선임 문제 등 임기말 알박기 인사 논란 전반에 대한 양측 간 신경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2차 추경 조기 추진 등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물꼬를 튼다 해도 각종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며 “윤 당선인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다만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요청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구 권력 측에 ‘발목잡기 프레임’이 덧씌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빈손으로 돌아오더라도 윤 당선인으로선 큰 손해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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