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연장근로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 무리”

“상한 캡 씌우지 않은 것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주69시간 근무’ 논란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0시간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비판 여론 진화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안 수정 시점과 관련해 “시간을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때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것이 맞는가’라는 물음에 “초기 그 시간(주69시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