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 일방관세” 與 “尹 세수펑크”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공방’

여야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관세 협상, 대북 정책 등 외교 현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시절의 예산 운용을 두고 서로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 등을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남구)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을 상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만 관련 주한미군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 증액, 농산물 협상 등이 맞느냐”고 질문하면서 “지금 ‘상호관세’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산은 FTA에 따라 무관세인데, 우리가 수출할 때는 품목별로 15%를 매긴다. 이게 어떻게 상호관세인가. 사실상 일방관세 아닌가”라고 따졌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관세 합의가 정치적 합의 형태로 돼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구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부자 감세와 초긴축으로 저성장을 방치한 실패 사례”라며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4조 2000억 원으로 법인세를 처음 넘어섰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 2023년에도 법인세가 더 많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의 윤석열 정부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빚을 내 예산을 늘린다. 대통령은 ‘재정 씨앗론’을 말하지만 사실상 ‘빚잔치 씨앗론’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13조2000억 원 규모인데 경제 성장률 효과가 0.1%에 불과하다. 이게 이 대통령의 ‘쿠폰 주도 성장’의 결과냐”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0.1% 성장만으로 평가하는 건 너무 시야가 좁다”며 “1·2차 소비쿠폰 이후 본격적인 정책이 시행될 때 성장률 기여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첫 본예산 규모가 700조 원을 조금 넘을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도 성장의 씨앗을 살려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