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주·울진, 대구 달성 ‘새 국가산단 4곳’에 선정

안동-바이오 생명, 경주-소형 모듈 원전, 울진-원자력 수소 생산
달성- 미래자동차·로봇 등 전국 15곳을 균형적인 산업기지로 조성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 구성

대구시 달성군과 경북 안동시, 경주시, 울진군 등 4곳에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됐다. 15일 오후 경주시 문무대왕면 주민자치센터 인근에서 바라본 SMR(소형 모듈 원전)국가산단 예정지 전경. 사진 아래쪽으로 대종천과 포항-울산고속도로 동경주 IC 진출입도로가 보인다. /이용선기자 [e-mail]

대구와 경북 지역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4곳이 모두 선정됐다.

대구에 미래자동차·로봇, 안동은 바이오 생명, 원전이 위치한 경주와 울진에는 각각 소형 모듈 원전(SMR), 원자력 수소 생산 기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관련기사 2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 중앙 정부에서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다.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와 미래 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등을 언급한 뒤 “더 성장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주,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천300만㎡, 총 1천만 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1곳, 경북 3곳 이외에도 충청 3곳, 용인·대전·광주·전남·전북·경남·강원 등이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국토균형발전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라며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달성군은 옥포읍·화원읍 일대 329만㎡ 터에 미래 자동차와 로봇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안동은 132만㎡ 터에 바이오 생명, 경주는 150만㎡ 터에 소형 모듈 원전, 울진은 158만㎡ 터에 원자력 수소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구는 로봇과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시켜 기존의 주력산단 5개와 함께 신산업벨트로 로봇과 미래차 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동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결시켜 바이오 의약 백신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고, 경주와 울진은 원자력 기반을 활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하겠다”면서 “TK지역은 첨단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신성장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산단 후보지로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포항의 제철산업, 울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해 ‘환동해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후보지와 인근 거점에는 도심융합특구,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스마트 혁신지구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첨단산업 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