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

“MZ세대 의견 면밀히 청취해 보완점 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해 근로시간을 선택하게 하자는 것인데,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것처럼 인식됨에 따라 보완을 주문한 셈이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장근로를 규제하는 단위 기간을 일주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하면서 일이 몰릴 때 몰아서 할 수 있게 하고 휴가 제도도 강화했다. 그러나 MZ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 우리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라는 지시”라며 “보완점을 찾아보고 여론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향의 ‘전면 재검토’가 아닌, 국민을 설득하고 보완점을 찾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 제도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