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원희룡,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엄청난 추진력 보여주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구미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조찬 특강에 참석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SOC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구미상의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이 미래다! 기업투자가 몰리는 대한민국의 구미’라는 주제로 원희룡 국토부장관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이날 특강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경북도 경제부지사·구미시의회 의장·구미상의 회장 등도 참석했다.원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환경과 문화가 살아야 하는데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한다”며 “인프라를 잘 갖추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도 앞장서서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드리겠다”며 “단순한 여객 공항이 아닌 화물·물류 공항으로 해야 한다. 이 점을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또한 KTX의 구미역 정차 문제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철도와 도로 확충 등 구미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국토부 검토 등을 거친 뒤 구미를 재방문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구미5산단 입주업종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나 구미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등의 타부처 현안에 대해서도 경제부처 장관 회의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8-08

민주당 강민구 대구 위원장·임미애 경북 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구와 경북을 2년 동안 이끌 위원장이 선출됐다.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지난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강민구 후보와 임미애 후보를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날 위원장 선출 투표에서 대구시당의 강 후보는 34.17％, 경북도당의 임 후보는 67.45％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며 위원장으로 뽑혔다.강 후보는 김용락·권택흥·김성태 후보와 경쟁했고, 임 후보는 경북도당위원장을 지낸 장세호 후보와 격돌했다.강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시당과 시당위원장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주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천금같이 여기겠다”며 “나아가 각계각층과 협의회를 갖겠다”고 말했다.강 후보는 제7대 수성구의회 의원과 제8대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임 후보는 “경북 민주당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며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임미애가 앞에 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임 후보는 제5·6대 의성군의회 의원과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이번 대구와 경북 시·도당위원장 투표 결과는 각 지역 전국대의원 현장 투표(50%)와 권리당원 온라인 및 ARS 투표(50%) 결과를 합산해 발표했다. 이들 지역 위원장은 오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책임지게 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8-07

대통령실 “尹,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복귀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 쇄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참모들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 어떤 형태로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07

홍준표, 이준석에 “후일 기약하십시오”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자중하고 후일을 기약할 것을 요청했다. 홍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향해 “절차의 하자도 치유가 됐고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 없어 보인다”며 “자중 하시고 후일을 기약 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이는 이 대표가 최근들어 윤핵관에 대한 비난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내자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더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하다”면서 “대장부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한다”고 요청했다.또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전국상임위가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비대위 출범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이제 더 이상 이 대표를 위해 중재 노력을 하지 않겠다”며 “이미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 당 대표 복귀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어 “당 대표쯤 되면 나 하나의 안위보다는 정권과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거늘 지금 하는 모습은 막장정치로 가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영태기자

2022-08-07

역시나 ‘어대명’… 강원·TK 첫 경선 74.8% 압승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막을 오른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후보는 6일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 치러진 첫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74.8%의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어 박용진 후보 20.31%, 강훈식 후보 4.88% 순이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강원 74.09%, 경북 77.69%, 대구 73.38%를 기록했고, 박 후보는 강원 20.56%, 경북 17.94%, 대구 22.31%였다. 강 후보는 강원 5.35%, 경북 4.38%, 대구 4.31%를 기록했다.‘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세대교체론’ 기수로 나선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현실화에 비상이 걸리면서 단일화 논의가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원과 TK지역에서 2위를 한 박 후보가 강 후보를 향해 단일화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강 후보의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단일화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저나 강 후보 모두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미 경선 투표가 시작됐고, 강 후보가 여전히 유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불씨가 꺼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2·3위 표를 합쳐도 1위인 이 후보를 추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당 대표 경선과 별도로 치러진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친명계인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가 선전했다. 강원·TK지역 최고위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 29.86%, 고민정 후보 22.5%, 박찬대 후보 10.75%, 장경태 후보 10.65%, 서영교 후보 9.09%순이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07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강민구 후보가, 경북도당위원장에는 임미애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오후 1시 대구 북구 엑스코 그랜드볼룸A호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강민구 후보(득표율 34.17%)를 시당위원장으로 뽑았다. 강 후보는 “구의원, 시의원 비례대표를 상무위원회에서 뽑지 않도록 중앙당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반드시 도입하겠다”며 “계속 지켜봐 주고 질책도 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 수성구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강 후보는 제7대 수성구의회 의원과 제8대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이날 엑스코 그랜드볼룸B호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미애 후보(득표율 67.45%)를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 후보는 경북도당위원장을 지낸 장세호 후보를 따돌렸다. 임 후보는 “경북 민주당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며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임미애가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제5·6대 의성군의회 의원과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이번 대구와 경북 시·도당위원장 투표 결과는 각 지역 전국대의원 현장 투표(50%)와 권리당원 온라인 및 ARS 투표(50%) 결과를 합산해 발표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8-06

‘영일만대교 건설’ 국방부 직접 협의

포항시민의 숙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국민의힘)은 4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영일만대교는 영일만을 가로질러 포항시 남구 동해면∼북구 흥해읍을 잇는 총 길이 18㎞(해상교량 9㎞, 접속도로 9㎞)로 총사업비 1조6천189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영일만대교 건설을 꼽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아진 상태다.영일만대교가 건설되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남해안과 서해안에 치우친 국가 도로망을 ‘U자형’으로 만들어 동·서가 균형을 갖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만, 군함 통행 등 군 작전과 관련된 일부 이견이 남아있어,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의원, 이강덕 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방부 등과 직접 협의에 나섰다.김정재 의원은 “영일만대교는 국가도로망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국방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일만대교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김병욱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은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북의 동해안고속도로 완성을 위해 영일만대교 사업을 조기에 확정·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전시 상황에서 군함 통행 구간의 사장교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심이 깊어 통행에 지장이 없고, 포항구항에 사장교가 하나 더 있어 이곳으로 통행하면 돼 군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정재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국방부 외에도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8-04

이준석, 비대위 공개 반발 “비상 아니라더니… 내 복귀 막는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추진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썼다.이어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한다.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비상 상황’을 이유로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며 당헌 개정 등에 나선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대표는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을 결정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과 9일 각각 개최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오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썼다가 ‘오피셜’을 ‘용피셜’로 고쳐 눈길을 끌었다. ‘용피셜’은 ‘용산+오피셜’을 합한 말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부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텔레그램 문자 노출 사태를 빗대어 비꼬았다.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돼 향후 당 대표로의 복귀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 여부를 결정할 5일 상임전국위 및 9일 전국위를 전후로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03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에 쏠린 눈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8-03

휴가 중 홍준표, 거듭 “꼼수 말고 권성동 사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계 휴가 중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꼼수로 상황을 돌파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만신창이가 돼 당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한 지도부라면 총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며 “새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구성권을 일임, 당대표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법적 분쟁 없는 상식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권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한 채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를 소집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왜 자꾸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괜히 전국위 소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시) 가처분이라도 신청한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왜 그런 무리한 바보짓을 해서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안타깝다”고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한꺼번에 비판했다.여기에다 “이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까지 혼란으로 밀어 넣어서야 되겠는가”라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전날에도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고 직무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곧장 비대위로 가려는 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었다. /김영태기자

2022-08-02

민주 “기획된 정치 공세” 국힘 “자진 월북 아니다”

여야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각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었다.특히 여야는 이날 서해 피살공무원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월북 판단이 번복된 배경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기획된 ‘정치공세’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이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후 정봉훈 해경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보나 상황적 근거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월북이냐 아니냐) 판단만 바뀐 사건”이라며 “이런 기획 정치공세는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기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경의 최종 발표에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참여했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했다. 결론적으로 철저한 기획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정치공세가 아니고, 그 당시 정확하게 (조사·발표) 하지 못한 것이 뭔가 정치적인 게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 역시 오전 질의에서 정 청장에게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 자리에서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청장은 “중간보고 때는 국방부 자료와 해경 자체 조사에 의해 판단해 발표한 것이고, 수사 종결 시점에서는 증거가 입증돼야 하는데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정 청장은 재수사 여부에 대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 (수사 중지 차원으로) 종결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고나와 정부 측을 공격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며 강조했다.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느냐”라고 몰아붙였다. 고 의원은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부자들 입장에서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며 “3대 부자 감세 법안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그러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배 의원은 또 이번 소득세 개편안에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률이 크다는 점을 가리키면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퍼센티지 아니냐”라면서 “이런 거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감쌌다.김상훈(대구서구)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01

홍준표 “새 원내대표 뽑아 비상대권 줘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 원내대표에게 비상대권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이준석)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고, 당 대표 권한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전당대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게 공당의 바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왜 꼼수에 샛길로만 찾아 갈려고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비난했다.홍준표 시장은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전체가 누더기가 돼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지금 지도부 총사퇴하시고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 대리권한을 줘 이준석 대표 체제의 공백을 메꾸어 나가는 게 정도가 아니냐”면서 “이 대표의 사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이 대표의 진퇴는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8-01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8-01

‘대통령실 인적쇄신’ 尹 대통령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 쇄신 요구를 받아들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한 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일 때마다 참모진 개편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3개월여 만에 대변인만 제외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전원 물갈이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휴가를 다녀온 후 참모진을 교체했다.대통령실은 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직무대행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이 사퇴 전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했는지에 대해선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국회 상황, 여당 상황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윤 대통령은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휴가를 통해 재충전하라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일을 철저하게 하자”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정국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지율 30% 붕괴 등 각종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2022-07-31

尹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오석준 임명 제청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선정됐다.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법원장과 이균용(60·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새 대법관은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맡게 된다.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기도 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8

尹, 정조대왕함 진수식서 “강력한 해양 안보”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해군의 첫 8천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했다.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진수식 축사에서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7-28

與 지도체제 논란 잠잠하다 또 가열

국민의힘 내에서 문자메시지 유출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면서 지도체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 당 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폰에 찍힌 것이 유출되면서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양측의 갈등이 다시 공개 표출됐다.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 이후 권 대행이 사실상 ‘원톱’을 맡아 당을 이끄는 것으로 정리됐던 ‘지도체제’ 문제가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이 대표는 28일 이 대표가 ‘양두구육(羊頭狗肉·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음)’이라는 표현으로 응수한 것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두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仰天大笑·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 할 일”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이 대표는 “오늘 국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 같다. 그간 고생하셨는데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면서 “상대하지 않고 당원들을 만나러 또 출발하겠다”고 이 의원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임승호 전 청년 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의원을 향해 “당원들을 만나며 소소하게 음식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걸 ‘혹세무민’이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평하네요.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이 본인들이 쥔 총에서 나오는 것도 모르고 허공에 몽둥이나 휘두르는 추태”라며 “내부총질이 아니라, 셀프 총질이고 자기 총질”이라고 응수했다.권 대행은 이날 때마침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함 1번함 정조대왕함 진수식’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수 주 전부터 이미 잡혀 있던 일정이었으나 ‘문자 유출 사태’이후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이 공개석상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다.권 대행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문자 파문 수습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권 대행은 내달 초 4선 이상 중진들과의 오찬 회동을 추진하고 있고, 정기국회를 앞둔 다음달 25∼26일 1박 2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기로 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문자 유출 사태’를 둘러싼 여진과 함께 뒤숭숭한 분위기다.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이 대표에 관해 총체적으로 내부총질 하는 당 대표라고 보고 계신다는 게 메시지 자체에서 명확해졌다”며 “(이 대표 징계에) 뭔가 ‘윤핵관’들의 힘이 작용했고 대통령께서 그걸 그렇게 만류하시지는 않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계속 들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에 대해 호의적인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가 당 혁신과 대선승리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황에 몰리게 된 데는 본인의 불찰도 있다”며 “과거와 다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당에 도움이 되는지 부담이 되는지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징계) 기한이 다해도 복귀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복귀해도 식물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3선 이상 중진들과 친윤 그룹 일부 의원들은 이번 문자유출 사태를 계기로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해 ‘지도체제’를 둘러 싼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친윤계 한 의원은 “권 대행이 당 대표 대행 역할과 원내대표를 겸하는 체제로 6개월을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권 대행이 둘 중 하나를 내놓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했고, 한 중진 의원도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정기국회 시작 전에 비대위 체제로 갖춰서 가야 한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8

尹, 생략했던 ‘도어스테핑’ 8월 둘째 주 돼야 재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에 질의응답을 하는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외부일정과 맞물려 사흘 연속 생략됐다. 더욱이 휴가일정까지 이어지면서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고, 28일에는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 29일에는 일선 파출소를 찾아 안전·치안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도어스테핑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대통령 대변인실은 28일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휴가를 앞두고 내일(29일) 일선 파출소를 방문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치안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2-07-28

민주당 차기 당대표 ‘박용진·이재명·강훈식’ 3파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쟁이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기호순) 3파전으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실시해 8명의 당대표 후보 중 이들 세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당대표 선거에는 박용진·김민석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재명·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 의원(기호순) 등 8명이 출마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두 자리에 누가 진출하느냐에 관심이 쏠렸었다.86그룹이 이번 전대에 2선 후퇴하며 97그룹 양강양박(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4인방이 부각됐고, 이들 중 2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였다. 김민석 이동학 강병원 박주민 설훈 후보(기호순)는 예비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컷오프’ 됐다.민주당은 다만 후보들의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최종 8명으로 압축된 최고위원 선거 본선에는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후보 (기호순) 등 8명이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에 도전한 현역 의원 중에는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양이원영·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예선 탈락했다.민주당은 내달 28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본선에서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을 저지하기 위한 단일화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에 시종일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강훈식 후보와 단일화 관련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단일화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의원은 예비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이뤄 가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8

민간공항 ‘전액 국비’·軍공항 ‘기부대양여+국비’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특별법이 다음주 초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번 특별법은 민간공항 이전에 중점을 두고 기존에 발의된 홍준표·추경호 의원의 특별법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27일 주호영 의원실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주 의원은 대구·경북 의원뿐만 아니라 공항 이전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와 수원 지역 의원들의 서명을 최대한 확보해 내주 초 의안과에 특별법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최대한 많은 서명을 받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돌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특별법은 민간공항의 경우 전액 국비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로 진행하고 부족분만 국비보조를 받고, 종전부지(대구 군공항 후적지)의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추진하며 국제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사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지금까지는 군공항 이전이 중심에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민간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고 종전부지(군공항 후적지)에 국제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사업단지 등을 조성,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진된다.주 의원은 이번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안 이유에 대해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 생활권 침해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 마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경쟁력 확보 △대구·경북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 마련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을 분명히 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부대양여 부족분 발생시 국비지원)’,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한다. 민간공항 활주로 길이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이럴 경우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다. 기존안에는 활주로 길이를 3.2㎞로 계획했고, 항공기 수요에 따라 활주로 길이를 결정하기로 했다.또 군·민간 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한편, 추경호(대구 달성)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민간공항 건설에만 국한된 특별법이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춰 발의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7

“바이오헬스, 국가 핵심전략산업 육성”

포항과 안동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추진돼 지역 바이오 생태환경의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내 위치한 헬스케어혁신 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를 주재하고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케이(K) 바이오 백신 허브 조성 등 금융지원 역시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AI(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와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영역의 규제 혁신 방향을 우선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며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바이오헬스 업계 기업인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독려하는 동시에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합리적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일 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항암 치료용 초음파 기기 연구개발 업체인 아이엠지티(IMGT)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시약장을 찾아 ‘나노사이즈 목표가 얼마가 되냐’, ‘나노 입자 성분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7-27

중재 나선 洪 “그만들 하시고 정치 좀 하시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메시지에 대해 “이제 그만하고 정치를 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홍 시장은 27일 오후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물으면 홍준표가 답한다)에서 “윤석열 본심 드디어 드러났는데 보셨습니까”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도 사람이다”며 “그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를 갈등의 소재로 삼으면 정권만 힘들어진다”고 답변했다.또 “당 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시키는 것을 보고 대통령인들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출수가 있었겠냐”며 “윤 대통령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한 부분은 ‘사적 공간에서의 인간적 토로’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홍 시장은 “지난 대선때 두번에 걸친 이준석 파동을 제가 중재해서 어렵사리 대선을 치뤘다”면서 “이 대표가 지난 연말과 올 연초 당을 뛰쳐 나가는 등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속을 태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이 대표는 윤핵관, 안철수 의원 등과 불화가 계속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함과 정권초기부터 불안한 출발이 되고 계속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홍 시장은 특히 “이러다간 어렵사리 잡은 정권이 더 힘들어 질수도 있다”면서 “이제 그만들 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들 좀 하시라”고 당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7

여야 민생특위 첫발… 29일부터 법안 본격적 논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 회의를 가졌다. 여야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을,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과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되며,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의 사항이 오는 29일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민생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야 간사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됐다”며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합의되는 사항들은 간사간 합의를 통해 29일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특위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이번 회기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의 숙려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29일 처리가 되면 바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간은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국감 등 정기국회와 겹쳐서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위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기름값 때문에 못살겠다, 밥상물가 때문에 못살겠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등 고통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이라며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역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6

민주 대구시당 위원장 공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다음달 6일 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시당위원장 후보자를 공모한다. 26일 대구시당에 따르면 공모는 27,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등록자격은 등록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하고, 등록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26일 현재 출마 후보는 수성구(갑) 강민구 위원장, 수성구(을) 김용락 위원장, 달서구(갑) 권택흥 위원장, 달서구(을) 김성태 위원장 등 모두 4명이다.대구시당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까지이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민주당을 이끌게 된다. /심상선기자

2022-07-26

홍준표 “민주당 집권 땐 수단 동원해 검경 장악”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과 야당을 겨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 검경을 장악해 패악을 부리더니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기도로 몰아간다”고 비난했다. 또 “역대 어느 정권이 경찰 장악을 하지 않고 정권 운영을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장악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를 장악해야 정부 운영이 되는 것”이라며 “참 딱한 견강부회”이라고 지적했다.홍준표 시장은 전날에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조직을 겨냥해 “대통령실, 행안부 통제도 안 받겠다면 경찰 독립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면서 “참 간 큰 조직이 되어간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2-07-26

국힘 “불법 집단행동” 민주 “공안통치 부활”

여야 정치권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극단적인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고 있어 정국이 급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 강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전을 통해 선제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총경급 간부들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 전국 현장팀장 회의가 예고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대행은 또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 집단방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현 사태를 규정했다. 이어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라며 비난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공안통치 부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안위 소속 의원단은 이날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주 화요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 민주당은 회견 후 항의 서한을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전달하기도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맹비난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정치적 책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97그룹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협치와 통합을 말하지만 치안 권력을 정권이 독점하겠다, 정권의 의도대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이 지점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비판했고, 강훈식 의원도 “양손에 민생과 경제 대신 경찰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공정으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6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부는 개정 목적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서장급 등 일선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경찰 집단 반발과 관련해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사무이고 최종적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ㅂ

2022-07-26

국정 신뢰 겨우 절반 ‘집토끼’도 흔들렸다

대구·경북 시도민 10명 가운데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6월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경북 80.7%, 대구 82.8%)에 비해 3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점은 불안 요소다. 윤 대통령 6촌인척의 부속실 근무 등 각종 인사 문제로 취임 두달 만에 핵심지지층이 돌아서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3면경북매일신문·에브리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20∼22일 대구·경북 남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51.7%(경북 53%, 대구 50.3%)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로, 지난달 본지 여론조사에 비해 경북 27.7%포인트, 대구 32.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덩달아 부정평가도 높아졌다. 경북의 경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난달 대비 27% 오른 41.6%를 기록했다. 대구 역시 29.7% 오른 44.3%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본지 여론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경북(73.7%→57.6%) 지역과 대구(74.4%→56.5%) 지역 모두 15%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경북 22.2%, 대구 24%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를 진행한 (주)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TK시도민들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대한 호감도가 높기보다는 정권 교체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걸었지만 사적 채용 논란과 국정 스타일 등에 TK시도민들이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것은 TK지역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등 돌린 지지층을 잡을 수 있느냐가 지지율 회복의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TK시도민들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한다’(56%)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과반수로, ‘반대한다’(37.6%)라는 부정적 의견에 비해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엔 이 전 대통령 사면 찬성 여론이 압도적(77.5%)으로 높았지만, 야당 지지층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여론이 높았다.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가 33.4%였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개입된 부당한 징계’라는 응답도 18.8%에 달했다. 지역민 다수가 부당 징계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의혹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는 응답은 32.5%에 그쳤다.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찬성한다’50.4%, ‘반대한다’31.1%였다. 잘 모름은 18.5%였다.이번 조사는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20∼22일 대구·경북 남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여론조사 개요=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7월20∼22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천3명(가중치 적용 기준 사례 수: 1천3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1천 명 (SKT: 8천400명, KT: 8천400명, LGU+: 4천200명명) 및 (유선)435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9.4%, 유선이 20.6％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4.4%(무선 : 5.4%, 유선 : 2.7%)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7-26

MB 사면해야 ‘56.0’ - 李 징계 잘못 ‘52.2’ - 군위편입 찬성 ‘50.4’

대구·경북지역민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 하지만 지역민의 과반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지역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도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40%에 가깝다. 지역 현안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도 찬성하는 쪽이 과반을 겨우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본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브리씨앤알이 지난 20∼22일까지 3일간 대구 475명, 경북 528명 등 지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났다.“이준석 징계 정당” 32.5% 그친 반면 그 외 “부당” 18.8%·“경찰 수사 후 했어야” 33.4%로 갈려이명박 사면 반대 37.6%… 군위군 대구편입 관련 찬성이 과반 넘어서고 반대는 31.1% 나타나 □ 시·도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30％ 이상 하락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30.1％)’, ‘대체로 잘하고 있다(21.6％)’등 긍정적인 평가가 51.7％를 집계됐다.이에 반해 부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10.3％)’, ‘매우 잘 못하고 있다(32.6％)’ 등 42.9％. ‘잘 모름(5.4％)’등으로 조사됐다.이는 본지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6월 17∼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북도민의 80.7％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대구 시민의 82.8％가 ‘잘한다’며 힘을 실어줬던 것과 비교할 때 30％ 이상 지지율이 크게 하락해 지지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대구 유권자 800명, 경북 유권자 800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3.5％ 포인트)성별로는 남성의 34.4％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여성은 35.2％가 ‘매우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성별 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매우 잘하고 있다’에 38.4％가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인 18∼29세(47.2％), 30∼39세(47.9％), 40∼49세(42.3％), 50∼59세(34.8％) 등은 ‘매우 잘 못하고 있다’에 답변한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경북은 ‘매우 잘하고 있다’와 ‘매우 잘 못하고 있다’가 각각 30.5％와 30.6％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이어 ‘대체로 잘하고 있다(22.5％)’,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11.0％)’ 등으로 답했다.대구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의 답변율이 3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매우 잘 하고 있다(29.7％)’, ‘대체로 잘하고 있다(20.6％)’,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11.0％)’ 등의 순이다.정당별로는 긍정적인 평가는 국민의힘(76.2％), 기타정당(50.3％) 등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더불어민주당(85,8％), 정의당(54,5％), 지지정당 없음(59.9％), 잘 모름(65.1％) 등으로 조사됐다. □ 이준석 당 대표 징계는 ‘부당’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당 대표 징계에 대해 ‘의혹에 대한 정당한 징계다’는 32.5％에 불과한 반면에 ‘윤핵관이 개입된 부당한 징계다(18.8％)’,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33.4％)’ 등 52.2％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기타 의견(4.6)’, ‘잘 모름(10.8％)’등으로 답했다.연령대별 평가는 ‘18∼29세(30.5％)’,‘30∼39세(46.1％)’등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40∼49세(35.3％)’, ‘50∼59세(34.7％)’,‘60세 이상(37.5％)’ 등은 긍정적인 평가 많았다.시도별로는 경북은 31.5％가 정당한 징계라고 답변한 반면 52.2％는 ‘윤핵관이 개입된 부당한 징계다’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등으로 답변해 부정적인 평가에 쏠렸다.대구도 ‘의혹에 대한 정당한 징계다’는 답변이 33.5％였으나 52.2％는 부정적으로 밝혀 시도민들은 대체적으로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평가했다.정당별로도 기타정당 지지자만 50.8％가 정당한 징계 쪽에 무게를 두었고 더불어민주당(64.7％), 국민의힘(48.2％), 정의당(52.2％) 등은 부당한 징계쪽에 응답률이 높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 과반 겨우 넘어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반을 묻는 항목에는 찬성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찬성쪽은‘매우 찬성한다(33.5％), ‘찬성하는 편이다(22.5％)’등 56.0％로 집계됐고 ‘반대하는 편이다(13.1％)’, ‘매우 반대한다(24.5％)’등 37.6％가 반대쪽에 답했다.성별로는 남성(60.9％)이 여성(51.2％)보다 다소 높게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찬성이 강한 쪽은 ‘18∼29세(43.2％)’와 ‘50∼59세(59.5％)’, ‘60세이상(71.1％)’ 등이며 반대는‘30∼39세(49.9％)’, ‘40∼49세(50.6％)’ 등으로 조사돼 경제활동 연령대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지역별로 경북은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이 55.6％이고 반대는 36.3％, 대구는 찬성 56.5％, 반대 39.2％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정당별로는 사면 찬성은 국민의힘(77.5％)이 가장 높았고 이어 기타정당(73.7％) 등이었다. 또한 반대는 더불어민주당(74.5％), 정의당(59,8％), 지지정당없음(50.8％), 잘모름(52,6％) 등으로 나타나 당별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려 있음을 보였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과반수 찬성지역 현안인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해서도 과반수가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답변했다.‘매우 찬성한다(21.4％)’, ‘찬성하는 편이다(29.0％)’로 찬성이 50.4％를 차지했고 ‘반대하는 편이다(19.0％)’, ‘매우 반대한다(12.1％)’ 등 반대쪽은 31.1％에 그쳤다.성별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남성(54.9％)이 여성(46.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이 편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18∼29세(40.1％)’, ‘30∼39세(40.6％)’, ‘40∼49세(40.2％)’, ‘50∼59세(51.5％)’, ‘60세이상(63.0％)’ 등으로 조사돼 대체적으로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긍정적임을 드러냈다.지역별로는 대구는 51.7％인데 반해 경북은 49.2％로 조사돼 대구시민들이 군위군 편입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62.1％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이어 중도층에 속하는 잘모름 47.6％, 기타정당 45.5%, 지지정당 없음 39.8％, 정의당 37.7％ 등이다.반대 입장에는 더불어민주당 43.1％를 기록했지만, 찬성도 35.6％나 응답해 이채를 보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7.1％로 여전히 우세를 보였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23.0％, 정의당 3.4％, 기타정당 1.4％, 지지정당 없음 13.6％, 잘모름 1.5 등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수치는 지난달 본지 여론조사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경북 73.7％, 대구 74.4％ 였던것과 비교할때 모두 15％이상 떨어진 수치다.연령대별 국민의힘 지지도는 ‘60세이상’에서 73.6％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고 이어 ‘50∼59세(55.2％)’, ‘40∼49세(48.6％)’, ‘30∼39세(44.0％)’, ‘18∼29세(43.2％)’ 등 순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은 ‘40∼49세(35.4％)’, ‘18∼29세(32.5％), ‘30∼39세(31.2％)’ 등으로 이들 연령대에서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여론조사 개요=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7월20∼22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천3명(가중치 적용 기준 사례 수: 1천3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1천 명 (SKT: 8천400명, KT: 8천400명, LGU+: 4천200명명) 및 (유선)435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9.4%, 유선이 20.6％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4.4%(무선 : 5.4%, 유선 : 2.7%)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7-26

8월 중 대통령-국회 의장단 회동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여름휴가를 떠난다. 휴가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다음주에 휴가를 가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모두 휴가를 가라고 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수경기 진작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모두 휴가 가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의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만찬을 하자는 건의가 나왔다”며 “국회 일정을 먼저 감안해야 하고 국회 쪽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8월 중에 만남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의장단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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