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발, 자격시험 적용

국민의힘은 20일 6월 지방선거 비례대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 평가 결과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께서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던 지방선거 기초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격시험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각각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돈 공천의 고리를 끊고 민주적인 공천이 이뤄지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주 강한 등급 기준을 부여해 지역구 공천도 시도당과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자격시험 결과)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자격시험은 상대평가가 되는 것”이라며 3등급(기초의원), 2등급(광역의원) 미만은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해선 2회 이상,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선 2회 이상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허 수석대변인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은 당규상 부적격자 기준에 맞춰서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등 공관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공천관리위 구성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관위 구성부터 국민의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조속한 합당을 합의한 바 있으며, 양측은 합당 논의를 진행 중이다.21일 최고위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는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3선의 김도읍·김상훈(대구 서)·윤석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허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공관위원장 인선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0

인수위, 이번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는 실무적 차원을 넘어 차기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하는 인수작업의 첫 단추다.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월요일(21일)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계획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전달하는대로 당장 시작할 수 있다”며 “7개 분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짧게는 3~4일 안에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처들은 통상 기본적으로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 계획 △예산 절감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등 7가지를 인수위에 보고해야 한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을 전면 재평가해 사업별로 보완하거나 폐기, 또는 지속하거나 강화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탈원전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정치권에서 존폐논란이 뜨거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에 대한 판단이 관전포인트다.업무보고가 끝나야 정부조직개편 방향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다.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를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등 단편적 구상만 밝혔을 뿐 아직 종합적인 그림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 내부조율을 거쳐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쟁점은 여가부 폐지문제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되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과 내부 조율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이후 구체적인 얼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분야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 비슷하다. 정보통신 분야가 부처로 재편될 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신설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기능이 과학기술위원회 등으로 빠지면서 정보통신만 부처 기능이 재편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는 안 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정부조직개편 방향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윤 당선인은 더 실용적인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며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를 상당폭 축소·재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분야별 수석비서관 기능도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존치 여부나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20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에 민주당·정의당 “졸속 이전”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디 냉정을 되찾아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의당도 이날 이동영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윤 당선인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3-20

尹,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제 종지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관련기사 3면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국방부 부지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기존 청와대는 오는 5월 10일부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에게 개방된다. 다만 집무실 이전 비용, 국방부 이전 등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될 점 등은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용산 이전 결정 방침을 발표했다.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다”며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 데 큰 제한은 없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기 시작 50일을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상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 구역 역시 개방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펜스(담장)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0

윤석열, 대통령실 용산 이전…“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국방부 부지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기존 청와대는 오는 5월 10일부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에게 개방된다. 다만 집무실 이전 비용, 국방부 이전 등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될 점 등은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용산 이전 결정 방침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는 이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다”며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 데 큰 제한은 없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기 시작 50일을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상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 구역 역시 개방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펜스(담장)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 드린 것입니다.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구내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추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무실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통령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거쳐 청와대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3-20

민주당 대구시당, 6·1 지선 후보자 검증신청 공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검증신청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증위는 이번 검증신청 공고를 위해 지난 16일 오후 3시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공모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규에 충족하는 권리당원이어야 한다.특히, 강력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 등 7대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이다.제출서류는 후보자추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당적증명서, 당비납부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현황서, 검증위원회 접수비 입금증 등이다.신청 접수는 민주당 후보자 검증신청시스템(http://n22.theminjo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17

윤석열號, 국정운영 밑그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7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24명 인선을 마무리했다. 1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는 인수위는 취임 전날인 5월 9일까지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린다. 윤석열 인수위엔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도 포진해 눈길을 끈다. TK인맥으로는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정치 선언 한 이후 수 차례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찌감치 인수위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외에 추경호(대구 달성),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인수위에서 활동한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내일 오전 현판식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속도감 있게 전개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과 규제혁파, 부동산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간사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인수위원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선정됐다.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에는 경북 상주가 지역구인 임이자 의원, 인수위원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간사인 임 의원은 대림수산에 근무하며 노동운동에 몸담은 뒤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며 노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재선 의원이다.김 대변인은 임 의원에 대해 “삶의 궤적을 따라가보면 왜 간사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분과를 맡아 어려운 일을 수행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대변인단도 공개했다.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신용현 전 의원이 맡았다. 수석부대변인은 원일희 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최지현 변호사가 맡았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의 대선 선대본부와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번 인사 기조는 통합과 전문성 위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이 향후 5년간 단행할 수많은 인사의 큰 방향과 국정운영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선거전 내내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해 왔고, 예비 내각이라고 볼 수 있는 인수위 인선부터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한편, 총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인수위는 전문위원과 실무직원 등까지 포함해 20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2022-03-17

신·구권력, 인사권 놓고 첨예한 대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에 결렬됨에 따라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신·구권력이 정면대치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청와대는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에 대해 ‘5월 9일까지 현 대통령의 인사권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당선인측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고 있다.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던 이슈지만 이번에는 5년 만에 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국면이 되면서 더욱 첨예한 대치양상을 빚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은 총재직이 알박기 인사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나 지난달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반면에 여권은 대통령이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이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여권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인사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회동을 앞두고 미리 인사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모양새를 문제삼았다. /김진호기자

2022-03-17

TK지선 돈·측근 공천 배제 완전경선 땐 정치지형 격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내놓을 공천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당 공천 기준과 입장에 따라 TK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이미 지방선거 로드맵을 마련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대표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구체적인 공천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기호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공천 기준 초안을 만들고 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이 대표가 내놓은 지방선거 관련 메시지와 당 안팎의 분위기는 당내 경선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진행한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등의 공천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이 대표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압축되지 않으면 토론을 붙여서라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뒤에 경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을 거쳐 후보자 수를 1차 압축한 뒤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그는 또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의중에 따라 투명하지 못한 공천이 이뤄진 경우가 가끔 있어 당원 사기를 저하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돈 공천과 측근 공천 등의 배제 방침을 밝혔다.이어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철학이 실력 있는 사람이면 성별과 연령, 지금까지의 이력과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당 공천도 그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명망가나 전문가 등에 대한 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은 관례적으로 경선을 할 수밖에 없고, 기초단체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일관된 원칙론”이라며 “특별히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단수공천 등 예외를 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대표는 사석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당원 중심으로 경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 일각에서는 중앙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경선 지역은 국민의힘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TK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TK지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줌에 따라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선 영향이 미쳐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당선이 절대 유리할 전망이다. 특히 TK지역에서 과거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랐던 만큼 사전에 사천논란 배제와 후유증 방지책으로 경선 카드를 빼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TK 국회의원들도 경선이 대세임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공정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의원은 이미 마음에 둔 예비후보에게 경선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는 말들이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경선을 치를 경우 현역단체장과 기득권 인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한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난제로 꼽힌다.또한 현역 의원들이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 등의 진출이 어렵다는 점과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선 방침에 반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중앙당이 결정한 공천 기준이 곧 나오겠지만 종전보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7

尹, 신한울 3·4호기 재개 약속… 경북,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를 예고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최대 피해지역인 경북도는 원전산업 부활을 통한 지역 도약을 기대하며 크게 반기고 있다.특히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울진 산불피해주민들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울진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대선공약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탈원전에 시동을 걸었다.그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주시와 울진군, 영덕군은 사실상 직격탄을 맞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천지원전 백지화로 인해 원전지원금 축소는 물론 인구 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 피해가 막심하다. 경북도는 지난 2월까지 7개월간 탈원전 피해 용역 조사 결과, 경북도 전체로 28조8천125억원, 고용감소는 6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정부에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현재 경북에는 가동 중인 전국 원전 24기중 경주(5기), 울진(6기)에 절반 가까운 원전이 있다.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수천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쳤지만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조기 폐쇄 됐다.영덕 또한 2017년 문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되고 말았다.이로 인해 영덕군은 원전건설사업추진에 따라 받았던 380억 상당의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에 돌려줘야만 했다.영덕군은 현재 이자 포함 409억원의 반환금을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경우 지난 2017년 6월 한수원이 한전기술에 의뢰한 종합설계용역을 중단시키면서 지금까지 장기표류중이다.신한울 3·4호기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15년간 오랜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통하여 합의된 사업인데도 불구 건설이 중단되면서 매몰비용만 최소 7천억 원에 달한다.울진군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는 지금까지 경험못한 최악의 생존권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원전건설과 가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건설재개를 촉구해왔다.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경주, 울진, 영덕지역은 원전부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윤석열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회수해간 원전 특별지원사업 예산 회수처분 취소와 더불어 천지원전 예정부지내의 에너지공유혁신 시범단지 사업 등 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2-03-16

尹, 강석훈·김현숙 정책특보-장성민 정무특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당선인 정책특보로 임명했다.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정무특보에 임명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특보 인선을 발표하고 “강석훈, 김현숙 신임 특보는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각각 역임한 정책통”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윤 당선인의 경선 시절부터 경제, 사회, 복지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에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두 분과 가장 편하게 수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눠왔다”고 말했다.장성민 정무특보에 대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3-16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사의… “책임 통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 16일 사의를 표명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사무총장은 사의표명 입장문 이메일에서 “코로나 폭증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선거관리에 임해 주셨지만, 모두 저의 잘못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며 “실행이 어려운 복잡한 지침과 늑장 지시,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업무 추진,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줬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국민적 비난과 질책이 빗발침으로써 혼신의 노력으로 희생을 감수해 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됐다”며 “어려운 환경과 힘든 여건에서도 최일선에서 땀과 눈물로 대선을 묵묵히 관리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사죄를 드리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김상태기자

2022-03-16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할까

2022-03-16

文-尹 회동 전격 무산… 신·구 권력 충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돼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간 문-윤 회동 개최와 관련한 실무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해 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예정됐던 청와대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이 미뤄지면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도보로 이동해 근처 김치찌개 식당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서일준 행정실장 등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애초 덕담을 나누고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를 다짐하는 자리로 생각했는데 ‘공식 의제가 있는 회담’처럼 돼버려 의제들에 대해 충분히 사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회동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실무협의에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문-윤 회동에서 논의할 핵심 의제에 대해 양측이 물밑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다.특히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이번 회동에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기 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말은 결국 허언이 돼버렸다”며 “정권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출신·민주당 보좌진 출신이 한국 IPTV방송협회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등 요직에 줄줄이 기용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응으로 분석된다.이에 앞서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 불협화음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16

울진 찾은 尹 “원전 착공 속도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경북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4일 울진읍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보호소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이날 방문에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당선인 비서실 정무1팀장,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 등이 동행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울진 산림당국의 피해 현황 브리핑을 받고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으로 이동해 둘러봤다. 윤 당선인은 불에 탄 나무 앞으로 가 두 손으로 만져본 뒤 물티슈로 손을 닦기도 했다. 이후 브리핑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세밀하게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하겠다”며 “자연 재난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워지시면 안 되니까 잘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윤 당선인은 울진 부구3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해 피해 주민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아까 보니 바로 옆에 있는 산이 다 탔던데,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해서 저희가 성금 들어오는 것을 비롯해 규모를 좀 더 올리겠다”며 “주택 복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하고도 잘 협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 받아서 크게 걱정 안하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부구 3리 주민들은 윤 당선인에게 추후 복구경비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한 주민은 “보통 집을 짓게 되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이 드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금액은 10%밖에 안된다”며 “저희가 느끼기에는 너무 턱도 없는 금액으로 생각된다. 현실성 있게 70∼80%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생계와 직결된 농사 피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가 하면 농기계·농지 소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윤 당선인은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박형수 의원에게 “피해 입은 분마다 피해규모가 차이가 날 테니 공평하게, 많은 피해 본 분하고 적게 피해 본 분하고 공평하게 차등을 둬서 보상될 수 있게 자료 같은 것을 잘 봐라”고 당부했다.윤 당선인은 또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될 수 있는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지역 경제를 일으키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국가에서 주택을 짓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보상을 해야 하지만, 이 지역의 경제를 일으켜야 해서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 지역에서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며 “정부를 인수하고 정부가 출범하면 하여튼 (공사에) 속도를 좀 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5

국민의힘, 국민의당 ‘흡수통합’ 가닥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흡수통합 방식으로 통합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 국민의당이 합류하는 형태다. 양당 지도부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 문제 등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양당이 새 정권 초반부터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한몫했다. 신설합당 방식은 양측 세력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려 통합 전당대회를 열고, 당명·정강정책 개정부터 지도부 교체까지 함께 진행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흡수합당 쪽으로 통합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합당 논의는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당선인도 신속성에 방점을 찍은 만큼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양당 간에 결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준석 대표 지도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분란 없는 통합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발탁되고 공동정부 창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명분보다 실리 찾기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분석했다.양당은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에 한기호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공천 문제가 거론된 만큼, 양당 간 합당 논의도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양당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곧 합당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과제는 합당 조건이다. 흡수합당에 동의하는 한 당장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는 게 양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에 제안한 조건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 출신 인사의 최고위원회의, 조직강화특위, 공천관리위원회 등 핵심 기구 참여 보장을 통해 예우하겠다는 게 골자다.다만 안 인수위원장이 차기 구성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시 합당 과정에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 또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놓고 어느 당 인사를 공천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당장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대선 승리와 더불어 합당 변수까지 더해져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당선인 공신들은 물론 지역을 누볐던 출마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후보들까지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대표가 이날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경쟁을 허용하기 위해 합리적 경쟁공천 방안을 성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3-15

인수위 간사, 최상목·김성한·이용호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5일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개 분과 중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임명됐다.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새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치인 배제 방침을 세웠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인사원칙은 인수위원, 국무위원 모두 동일하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 성과를 내고 국민이 편히 살도록 보탬이 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고수하되 직종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2-03-15

文-尹 오늘 오찬회동… MB사면 받아들일 듯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청와대에서 다른 배석자 없이 오찬회동을 한다. 특히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면서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사면 건의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와 여권 복수의 관계자는 15일 언론관계자들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결국 사면할 공산이 크다”며 “내일 윤 당선인과의 오찬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요청을 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선 이후 가장 절실한 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으면서 발언 도중 ‘통합’이라는 단어만 여섯 번이나 되풀이했다.이런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사면 요청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국민통합’을 앞세운 윤 당선인의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치 않은데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있는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사면‘ 여부 등의 변수가 많다는 점 등에서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15

국민 71% “국방부 발표 불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방부의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80％ 이상이 한반도 위기 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70％가 넘는 국민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이 확인한 ‘국방대학교의 2021년 8∼9월 국민 대상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71.3％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신뢰한다’는 2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전년 대비 31.9％ 급증한 반면 신뢰한다는 비율은 전년도 57.1％에서 33.8％로 급감해 대조를 보였다.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가 76.6％로 가장 높았다.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각각 92.9％, 71.5％로 나왔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미국을 가장 중요한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앞으로 5년 내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53.8％로 최근 1년 사이 15.5％나 증가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서는 70.6％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0.3％로 전년 대비 21.3％ 급증했고 우리나라와 우호적일 것이라는 비율은 4.1％에 그쳤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61.2％로 지난 2020년도 47.3％에 비해 13.9％나 늘어났다.강대식 의원은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기에 이번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15

윤석열 당선인 15일 오전 울진 산불피해 현장 방문

【울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오전 울진산불피해현장을 다시 찾았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울진공항에 도착한 윤 당선인은 50km 떨어진 울진군 북면 검성리에 도착, 전찬걸 울진군수로부터 피해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산불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북면 부구3리 마을회관으로 이동, 이재민을 만나 지원을 약속하고 위로 한 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시로 떠났다. 윤 당선인은 지난 4일 울진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저녁 영주 유세를 마친 뒤 저녁 10시 40분쯤 울진읍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구호소를 방문, 30여 분간 이재민을 위로하고 돌아간적이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산불이 진화되면 법에 따라 주거를 다시 지어드리고 하는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정부에 촉구 하겠다”고 했다. /울진 장인설기자

2022-03-15

문·윤, 내일 청와대 오찬…윤, MB 사면 요청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다.다른 배석자가 없는 ‘독대 오찬’이다.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하기로 해 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소개하며 “이날 오찬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두 분이 독대하고, 배석자 없이 격의 없이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면서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과 코로나19 대응, 북한의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 전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내달 말이나 5월 초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되는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우선 윤 당선인의 건의를 들은 뒤 사면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윤 당선인이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임기 내 털고 가는 차원에서 이를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과 맞물려 결정될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진호기자

2022-03-15

인수위 간사 최상목·김성한·이용호…취임식준비위원장 박주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5일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개 분과 중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경제1 분과는 최상목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연금 개혁 등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교수의 경우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경험을 쌓은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서 새 정부 경제정책 설계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맡은 신 교수는 자본시장 투명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성한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 30여년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전문가로 한미동맹 재건,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역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의 실사구시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정책 밑그림을 짤 예정이다. 이 전 합참 차장은 국방 전략과 전문성을 겸비한 국방 관료 출신으로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인 이 의원은 초선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정책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으며 정무사법행정 분야의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 의원은 검찰·변호사 출신의 법무 현장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법치주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정학 분야 전문가로서 행정학회장, 유엔 전문가위원회 공공위원을 지낸 박 교수는 정부 혁신과 행정 정책의 밑그림을 짜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임명됐다. 법조인 출신인 박 전 의장은 호남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 동서화합·미래 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을 도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의장에 대해 “국정 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새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치인 배제 방침을 세웠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인사원칙은 인수위원, 국무위원 모두 동일하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 성과를 내고 국민이 편히 살도록 보탬이 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고수하되 직종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2-03-15

文-尹 회동 임박… MB 사면 성사되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만난 이후 1년 9개월 만에 만난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 내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주 내에서 양측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조율만 된다면 이르면 내일이라도 회동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도 “청와대와 (회동 일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5, 16일에는 만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회동이 성사되면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다. 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 기간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내달 말이나 5월 초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일각이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며, 지난해 가석방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정치권에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까지 건의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으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나 여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 취임 후 해결할 일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집권 후 적폐 청산, 코로나 방역 대책,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2022-03-14

새 정부 국무총리 김부겸 유임설 ‘논란’

새정부의 첫 국무총리에 김부겸 현 총리 유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김부겸 국무총리 측은 14일 차기 정부에서 김 총리를 유임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총리는 차기 정부 출범 전 국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인수인계 작업을 하는 것까지를 본인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새 정부 국무총리로 김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자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설’에 대해 “너무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 총리를 유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사실 여부는) 모르겠다. 어제 저녁에 다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가슴이 뛰더라”며 “(유임설이) 좋으냐 나쁘냐를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들 걱정하는 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안 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며 “그래서 우리 김부겸 총리가, 저를 한나라당으로 끌어들인 사람이라는 개인적 인연을 떠나서 아주 허를 찌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김 총리 유임설을 즉각 부인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다. 그러나 총리 유임 관련해서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총리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새 총리는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반복되자 “협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김 총리 유임안이)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총리실은 윤 당선자가 대선에서 승기를 잡은 설연휴를 전후로 이른바 ‘윤핵관’쪽에서 이런 유임설이 흘러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은 전혀 없다.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3-14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키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14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대통령실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윤 당선인은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에서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제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14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균형특별위원장 김병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69)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특별위원장에 김병준(68)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하면서 ‘3김(金)’으로 불린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가운데 두 사람이 특위위원장으로 인수위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차담회 모두발언에서 “(두 사람에게) 맡아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본인들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맡아주실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두 특위 위원장 인선에 대해 “김한길 (전)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이라며 “김병준 교수는 자치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는 지역·계층·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고,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 공약을 신속하게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과거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 전 대표와 참여정부 출신인 김 전 비대위원장이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 합류함에 따라 윤 당선인의 ‘국민통합 구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포함하면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3각 체제’를 완성한 셈이 된다.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국민통합위와 지역균형특위, 코로나특위 등 1개 위원회 2개 특위 체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전 대표와 김 전 비대위원장 두 사람은 이미 대선 과정에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해 윤 당선인 선거를 적극 지원해왔다.김 전 대표는 선대위와 별도 조직인 후보 직속의 새시대준비위원장을 맡아 옛 민주당 계열과 호남 지역 인사들을 비롯한 외연 확장 업무를 주도했고, 김 전 위원장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대위에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올해초 당내 내홍에 따른 선대위 해체 과정에서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났지만, 막후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과 집권 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14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추경호·이태규 의원, 최종학 교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조정 분과를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인수위의 전체 운영 기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활동 지침을 마련하는 분과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추 의원이 맡는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운영이나 국정비전과 철학, 국정 과제는 세 분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무 관장에서 경제 분야는 추경호 의원께서, 비경제 분야는 이태규 의원께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22-03-14

윤, 민정수석실 폐지…반대 세력 통제 "사직동팀 있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사직동팀은 공식명칭이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로 청와대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 사무실이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됐다.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혁신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한 윤 당선인은 대대적인 대통령실(청와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그 중에서도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중 핵심으로 꼽혔다.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민전수석실 폐지 대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폐지되는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정 수준 대신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진호기자

2022-03-14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하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법안인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의회 3인이상’중대선거구 도입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열리게 된다.관건은 민주당의 실천 의지 및 국민의힘 등과의 협조 여부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제안, 의원총회 당론 채택을 통해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정의당도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라며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선거 기간 띄운 정치개혁안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정치개혁 실현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 정당인 정의당 등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급하게 꺼내든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다만 시·도의원 총 정수의 조정 등 다른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당장 이번주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3

안철수 역할론에 정치권 관심집중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을 맡아 안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대표는 10년 동안 진보 진영부터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며 활동한 정치인이다. 이로써 1987년 13대 대선 이후 역대 정부의 인수위원장 가운데 네 번째 정치인 출신 인수위원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13대 대선 이래 역대 정부 인수위원장은 안 대표까지 포함해 총 7명이다. 이 중 4명은 정치인, 2명은 학자, 1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안 대표는 역대 인수위 최초로 당선인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 출신 위원장이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통합과 협치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안 대표는 의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이기도 하다. 의사 출신인 안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검체 체취 봉사에 나서는 등 정치인이 된 후에도 전공 분야를 살려 활동해온 바 있다.윤 당선인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방역·의료 문제를 총괄할 코로나특위에 안 대표가 위원장을 겸임키로 한 것도 이러한 전문성을 고려한 해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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