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고금리에 국민 고통 큰데 은행은 돈 잔치”

상생금융 혜택 돌아갈수 있게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 때문에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란 말을 사용한 만큼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야권의 주장처럼 사기업의 횡재세에 대한 입장도 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횡재세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제수석실에서 적절한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