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인수위 위원장에 안철수, 부위원장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확정됐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다. 권 의원은 앞서 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설득해 결국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 안 대표 측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12일 오후 회동, 인수위 구성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인선 결과는 빠르면 13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양측은 인수위원 24명의 명단도 대부분 잠정 확정했으며 안 대표 측 추천 인사가 10명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안 대표 측이 추천한 인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치권 인사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개별 검증 절차를 거쳐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카드를 고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인수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안철수△위원단 :이양수, 권성동, 이태규, 유상범, 윤창현, 윤희숙, 박 진, 조태용,강석훈, 김현숙, 김소영, 김성한, 김용현, 이도훈, 김창경, 김경환, 안상훈, 나승일, 이석준 △당선인비서실장: 장제원△당선인 대변인: 김은혜△행정실장: 서일준△보좌역(정무보좌·정부출범준비지원)△총괄보좌역: 이철규(재선 국회의원 / 선대본부 전략기획부총장)△특별보좌역: 박수영(초선 국회의원 / 부산선대위 기획전략본부장), ●이도훈(前 제일기획 브랜드익스피리언스솔루션본부장) □ 팀장△ 정무1팀장(정무기획): 정희용(초선 국회의원 / 선대본부 종합상황실 부실장)△ 정무2팀장(정무지원): 이상휘(선대본부 후보비서실 기획 실장)△ 수행팀장: 이용(비례 국회의원 / 선대본부 수행 실장)

2022-03-13

윤 당선인,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TF 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수위에 청와대개혁TF, 코로나위기대응TF에 더해 지역균형발전TF를 추가한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설치를) 결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청 협조가 구해지는대로 파견을 받아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듣지 않고 수렴해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다른 지역 분들의 불편이 작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이 아니라 고른 균형 발전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다음 주 월요일(14일)에는 본격적인 통의동 시대가 시작된다”며 “윤 당선인이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되는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 인선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내로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인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인선이 선결돼야 한다. 내일 오후 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관저와 관련,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돼야 하므로, 관저도 조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장소를 두고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2-03-12

윤 당선인, MBC앵커 출신 김은혜 대변인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김은혜 의원을 당선인 대변인에 임명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은혜 의원의 당선인 대변인 임명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선거대책본부에서 공보단장을 맡았었다. 대선 기간동안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 공격수로도 나섰다. 김의원은 MBC 기자와 앵커 출신인 이명박 정부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박형남기자

2022-03-11

5년 만에 정권잡은 국힘… 윤석열당으로 재편되나

국민의 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만에 정권을 잡은 가운데 보수 진영 내 권력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전망된다. 정치적 구심점을 잃었던 보수진영이 윤석열 당선인 중심으로 결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청 관계는 긴밀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새 정부 초기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포함한 우호적 의원들을 당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캠프 핵심 인력들을 청와대에 포진시키는 방향으로 신여권 내 장악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윤핵관이 충돌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 대표 책임론도 존재한다. 이대녀(20대 여성) 표심을 잃었고, 호남에서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탓에 윤 당선인과 이 대표가 밀월관계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반대로 윤 당선인과 이 대표가 공존할 수도 있다. 개표 결과 10% 이상의 결과를 기대했지만 실제 투표함을 연 결과는 0.7% 격차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정권교체 여론 속에서도 진땀승을 거둔 윤 당선인이 윤핵관을 전면에 내세워 당내 갈등을 일으키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특히 여소야대 구도에서 당의 전폭적 지지가 절실한 만큼 국민의힘이 윤석열당으로 체질 급변을 꾀하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친이계’, ‘친박계’ 등 대규모 주류 그룹을 형성하며 세를 형성해온 것과는 대비된다.특히 정치적 현실도 녹록지 않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려면 180석 안팎에 달하는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여소야대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협치와 협력을 전제로 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여러 차례 “민주당의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친이재명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인사들과는 협력해 집권 초기를 ‘식물 대통령’으로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치권에선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 내 움직임을 예측하고 기획해 대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여당으로서 매끄러운 국정 인수인계를 받아 코로나·경제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결국 정계개편 여부와 상관없이 윤 당선인이 공언한 통합의 정치 실현 여부가 집권 초기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와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도 통합정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대선 뒤 합당을 전제로 인수위·공동정부 구성까지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자리다툼,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놓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통합정치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0

앞에서 뒤에서 지원 압도적 지지 끌어내

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0.73%의 초박빙으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데는 뭐니뭐니해도 이재명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대구·경북(TK)민심이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치열한 대선 공방전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표심을 정권교체라는 명분으로 오롯이 이끌어낸 몇몇 주역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먼저 현직 의원들 가운데서는 추경호(대구 달성)·김정재(포항 북구)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를 진두지휘했다.전직의원으로는 영양·영덕·울진·봉화에서 3선을 한 강석호 전 의원이 전직의원들의 모임인 마포포럼 회장으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직 여야 국회의장·의원들의 윤석열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윤 후보의 지지세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구지역 표결집을 이끌어 내는 공을 세웠다.홍석준(대구 달서갑)의원은 중앙선대위 지방자치 총괄본부장과 함께 지역에서는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윤 후보의 공약 가운데 지방자치정책과 대구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공약들을 챙겼다.초선의원이지만 행시출신으로서 대구시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위원회 등 중앙과 지방에 두루 근무하면서 넓은 인맥을 쌓은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부혁신정책추진본부장을 맡았고, 지역에서는 헌혈봉사, 환경정화, 단체 SNS 활동 등 비대면 중심의 색다른 선거운동으로 눈길을 끄는 등 헌신적인 선거운동을 펼쳤다.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을 맡은 양금희(대구 북구갑)의원 역시 여성단체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진력하는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지않은 전공을 세웠다.경북지역에서는 재선의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이 중앙선대위 후보비서실에서 수행단장을 맡아 석달여에 걸친 대선운동기간중 전국의 유세장 준비상황이나 돌발상황 등에 대해 탄력있게 대처하는 등 후보 지근거리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중앙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을 맡아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전국 현안에 대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재선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아 직능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표심을 결집하는 데 노력했고, 구자근(구미갑)의원은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여러 단체들의 정책조율에 힘썼다.기재부 차관출신의 송언석(김천시)의원은 중앙선대위 정책조정본부장과 후보특별보좌역을 맡아,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을 수립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 송 의원은 또 TV토론에 나온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공약의 문제점과 약점을 파악해 후보에게 제시하고, 상대후보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크게 활약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2-03-10

文 “수고하셨다” 尹 “도와주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인 신분으로 숨 가쁜 첫날 일정을 소화하며 윤석열 시대를 열었다.문재인 대통령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충원 참배, 대국민 당선 인사를 하는 등 촘촘한 일정을 이어갔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초동 자택에서 오전 9시 1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5분가량 통화했다. 본격적인 당선인 일정 시작이다.이날 오전 4시 30분께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올린 지 5시간여 만이다.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를 많이 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다.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한 시간 뒤인 오전 10시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다.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로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일정이 30분가량 늦춰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윤 당선인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해 사실상 첫 외부 공개 행사를 가졌다.윤 당선인은 경호도 한층 강화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최고 등급인 ‘갑호’ 경호를 받는다.오전 10시 30분을 넘겨 카니발 차량을 타고 등장한 윤 당선인은 미리 대기해 있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등과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어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윤 당선인은 현충원 참배를 함께한 의원들과 담소를 나눈 뒤 곧바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당선 인사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국회의사당에서 윤 당선인은 “목소리가 쉬어서 양해 부탁드린다”며 준비해온 당선 인사를 했다. 그는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등 각오를 밝히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그는 인수위 구성 계획, 외교·안보 현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론 등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당선인사를 마친 윤 당선인은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12시부터 30분가량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했다.오후 2시부터는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해단식을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뒤 휴식을 취하며 인수위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10

5곳 중 4곳 장악… 국힘, 재보선도 싹쓸이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개 지역 중 4곳을 거머쥐며 사실상 완승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도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52.0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민주당 출신의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민주당의 무공천에 탈당 뒤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28.41%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대구 중·남구에서는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임 후보는 애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 했지만, 당이 곽상도 전 의원 문제로 이 지역에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경기 안성에서는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3선을 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54.18%의 지지를 얻어 4선 의원이 됐다.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는 청주 상당구에서 56.9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무소속 김시진 후보(32.81%)를 따돌리고 다섯 번째 금배지를 달게 됐다.서울 서초갑의 경우에도 서초구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당선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0

‘8080’ 목표 TK 성적표… 김희국 의원 지역구 유일

3·9 대선이 끝나고,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의 성적표도 공개됐다. 성적표는 지역구별 득표율이다. 지역별, 연령별, 지역민들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자신의 지역구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율을 올렸느냐에 따라 의원들이 얼마나 뛰었고, 조직력이 강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TK의원들도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내내 지역구에 거주하며 윤 당선인의 득표율 올리기에 공을 들인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국민의힘 TK선대위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어게인 8080(80% 투표율, 80% 득표율)’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이 대구와 경북에서 거둔 평균 득표율은 각각 75.14%, 72.76%로, 비록 8080 달성 전략에는 실패했지만 TK지역이 윤 당선인의 승리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및 득표율 현황에 따르면 TK지역에서 김희국 의원의 지역구인 군위·의성·영덕만 유일하게 8080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은 83.7% 투표율에 83.19%의 득표율, 의성군은 82.8% 투표율에 80.26%의 득표율, 영덕은 80.4% 투표율에 80.43%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경북의 23개 시·군 가운데 윤 당선인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준 곳이기도 하다. 이어 정희용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79.21%)과 성주(78.71%), 이만희 의원의 지역구인 청도(78.37%), 임이자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문경(각각 76.63%) 순이었다.반면, 윤 당선인은 김형동 의원의 지역구인 안동에서 67.84%로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안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향이라는 점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는 이곳에서 경북의 평균 득표율인 23.8%보다 높은 29.13%의 득표율을 기록해 민주당 목표인 TK 30%에 근접했다. 이 후보는 또 안동을 제외한 구미(26.74%), 포항 남(25.55%), 영주(25.54%)에서 25%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대구지역에서는 8080을 달성한 지역은 전무하다. 모든 지역이 투표율 70% 후반을 기록한 가운데 투표율은 수성구(81.6%)만 유일하게 투표율 80%를 넘겼고, 김상훈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79.53%)가 80%에 근접한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당선인은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인 달성(72.82%)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달성에서 가장 높은 23.58%를 득표했다. 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마련된 곳이자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윤 당선인이 경북보다 대구에서 득표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대구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득표율이 경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빗나갔다. 대구지역에서의 윤 당선인 득표율은 75.14%, 경북지역에선 72.76%였다. 투표율은 대구 78.7%, 경북 78.1%로 집계됐다.다만 윤 당선인이 개표 후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데는 TK지역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이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TK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표는 모두 나온 것 같다”며 “윤 당선인이 TK출신은 아니지만 지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대선 승리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진단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0

‘안철수·권영세’ 투톱 체제? 尹정부 인수위에 쏠리는 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중앙선대본부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0일 국민의힘 중앙당 등에 따르면 이날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윤 당선인은 조만간 안 대표와 조율을 거쳐 이번 주 내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빠르면 11일 안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인수위나 공동정부 구성, 합당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는 지난 3일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했다.다만, 안 대표가 국무총리 등 청와대 입각이나 합당 후 당대표 등을 노릴 수도 있어 인수위원장을 고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이 경우 김병준 전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도 인수위원장으로 낙점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정치 일각에서는 교수나 법조인 출신 중에서 깜짝 발탁인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권영세 중앙선대위본부장의 경우 이번 대선을 진두지휘한데다 10일 사무총장직 사의를 표명해 인수위 부위원장직에 근접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다.장 의원은 윤 당선인의 정치 입문부터 국민의힘 입당, 당내 경선 승리 등을 이끈 주역으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맡았으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빚어 자리에서 물러났다.윤 당선인이 24명 규모인 인수위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평소 공무원을 중용하는 성향을 감안할 때 정치인 위주의 정무형 인수위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실무형 인수위가 꾸려질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10

선거기간 ‘MB 사면’ 약속 文 대통령 건의 이뤄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현재 옥중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4년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다 풀려났다.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 관련 자금 횡령, 삼성 소송비 대납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징역 17년, 벌금130억원을 확정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윤 당선인은 대선운동기간 몇 차례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연말 박 전 대통령만 사면되자 “국민통합차원에서 판단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사면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할 때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만약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은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내달 말이나 5월 초 특별사면이 있을 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정상호기자 jyr933@kbmaeil.com

2022-03-10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강골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전례없는 행보의 연속을 보여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한국 정치권 역사를 새로 썼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몸소 실천하며 적폐 청산에 앞장서 온 윤 당선인은 정당 및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종횡무진 행보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검찰 수장에서 0선 정치신인으로 나선 그는 단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국정운영이라는 숙명을 받아들이게 됐다.한국 정당사상 최초의 0선 정치 신인, 정치입문 4개월만에 대선후보가 된 최초의 인물…. 갖은 최초의 타이틀을 쥔 그는 대학교수였던 부부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윤 당선인은 어린시절 경제학자를 꿈꾸는 등 학문에 재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던 중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당부에 따라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대쪽 같은 신념은 학창시절부터 그 싹을 보였다. 윤 당선인이 5·18 민주화운동 직전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교내 모의재판에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이 모의재판으로 인해 석달 동안 외가가 있던 강원도 강릉으로 피신해 있기도 했다.유복했던 어린 시절부터 승승장구하기만 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편견이 적지 않지만 윤 당선인은 검찰청 입성부터 검사생활까지 지난한 세월을 지나왔다. 윤 당선인은 대학 졸업 후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 후배들보다 한참 늦은 늦깎이 검사가 됐다. 이렇다 할 이력이 없던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굵직한 특수사건들에 투입되면서 ‘칼잡이’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특히 2002년 검사를 그만두고 대형로펌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1년만에 돌아온 것이 그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됐다. “검찰청 짜장면 냄새가 그립다”는 이유로 검찰청에 돌아온 윤 당선인은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 및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BBK 특검, 부산저축은행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대형 사건 수사를 도맡았다. 특유의 수사 스타일 덕에 대형사건을 맡은 선배들의 호출이 이어지면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요직도 거칠 수 있었다.그러나 대쪽같은 성격이 그의 앞길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윗선의 수사외압을 폭로하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소신발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 발언 후 지방 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4년여 간 소위 유배생활을 해야 했다. 그렇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 싶었던 윤 당선인은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이미지 덕분에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문재인 정부는 윤 당선인에게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을 선사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윤 당선인은 촛불혁명의 일등공신 중 한명으로 앞 기수 선배들을 제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앞장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의 인연은 악연으로 돌변했다. 당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었지만 검찰개혁을 앞두고 있던 정부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전쟁이 시작됐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시도하던 여당과도 충돌하며 문재인 정부와 불화가 극에 달했다. 해임과 불복, 소송까지 불사하던 윤 당선인은 결국 지난해 3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임기를 고작 4개월 남기고 사퇴하기에 이른다.윤 당선인의 사퇴는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의문을 남겼다. 문 정부와 갈등하며 그는 살아있는 정의의 상징이 됐고, 여론은 그의 무운을 빌었다. 그랬기에 갑작스러운 사퇴는 향후 그의 행보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고, 이같은 분위기가 윤 당선인 스스로 정치 입문을 선언하기도 전에 그를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에 이름 올리게 만들었다.보수 진영의 뜨거운 러브콜이 쏟아진 지 3개월 여가 지난 6월 29일, 윤 당선인은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기성 정치세력에 지칠 대로 지친 여론이 그를 지지했고. 각종 대망론이 그를 둘러쌌다. 윤 당선인은 익숙하지 않은 여의도 문법과 특유의 돌직구 발언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이준석 대표와의 잦은 불화설, 무속인과의 연관성, 부인의 대선운동 불참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이나 ‘개 사과’ SNS 글은 치명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지금껏 반짝 빛을 발하다 사라진 정치신인들과는 달랐다.특유의 불도저 같은 맷집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리를 꿰찼으며, 선거를 불과 일주일 여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다. 결국 정치에 노련한 적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물리치고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그가 이끌어나갈 ‘윤석열 정부’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0

尹 당선인 “탈원전 백지화” 에너지 정책 180도 바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시설이 집적된 경북의 원전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원전 공약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함께 친원전 정책을 토대로 한 원전 최강국 도약으로 요약된다.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됐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폐기되는 등 원전 정책의 180도 변화가 예상된다.윤 당선인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다.이 공약 가운데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첫 번째 공약으로 언급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는 윤 당선인이 내놓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천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원래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그러나 윤 당선인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원전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 재개는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예상된다.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혔다.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 이후 노후화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던 것과 대비된다.2017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39년 만에 영구 정지됐으며, 2018년에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됐다.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 가운데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이들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는 폐쇄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이 허용될 전망이다.윤 당선인은 원전 건설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는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려 원전 산업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 및 원전 건설·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윤 당선인은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해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10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 되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뜨거운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또한, 대선기간 동안 표출된 세대·계층·성별·지역 간 갈등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지금 지방은 과도한 수도권 일극화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다.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한다. 특히, 당선인이 대구시민께 보여 준 각별한 애정만큼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길 희망한다.대구경북신공항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로봇·의료·미래차 등 5+1 신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대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센터 설치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뮤지컬진흥원, 국립근대미술관 등을 설립해 문화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주길 바란다.취수원 다변화,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 동대구벤처밸리 활성화 및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대구에 꼭 필요하고, 대구시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다양한 숙원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곤영기자

2022-03-10

국힘 대선 승리, 6월 지선 압승 동력?… 견제론 작동 땐 ‘미지수’

제20대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리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에 가려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대구·경북(TK) 지역 등 표밭에서는 물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으니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알 수 없다. 0.73%라는 초박빙 승부를 펼쳤던 만큼 정권교체 바람이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질 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이 작동하며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고, 불과 3주만에 지방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자연스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로까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윤 당선인을 등에 업은 여당 후보가 지역 숙원사업을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초기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과거 사례만 봐도 유리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약 1년만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7개 시·도 지사 중 수도권을 포함해 14곳을 휩쓸었고,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텃밭인 대구와 경북에서만 승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당을 재정비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면 지방선거 준비를 제대로 못한 채 선거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다만 대선이 0.73% 차이로 결정된 만큼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지방선거 완승 동력으로 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에서는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주었던 유권자들이 지방권력은 야당 손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견제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6개월 만에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은 8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선에서 확인된 팽팽한 구도가 지방선거에서 재현되며 또다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주목도가 높은 서울시장, 경기지사, 충청권 광역단체장 공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반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해 당선인 측이 개입하기보다는 당내 경선을 통해 살아오라는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으로는 권영진 대구시장,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북지사의 경우 이철우 지사의 경쟁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마평으로는 국민의힘 선대본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은 강석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0

윤석열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 따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개표상황실이 마련됐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를 통해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3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 정치를 시작한 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내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다”며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며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의 당선 인사 전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인사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내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 집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합니다.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 놓겠습니다. 성장의 결실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0

전국 투표율 77.1%… 19대 대선보다 0.1%p 낮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77.1%를 기록했다.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전국 1만4천464개 투표소에서 이번 대선 총선거인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3천345만4천249명이 투표를 마쳤다. 앞서 지난 4∼5일 1천632만3천602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6.93%)를 비롯해,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 집계를 반영한 결과다. 이는 2017년 19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인 36.93%를 기록한 만큼 분산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국 시·도별로는 광주(81.5%), 전남(81.1%), 전북(80.6%) 등 호남 지역 3곳이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높았던 사전투표 결과가 견인한 결과로 보인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51.45%, 전북은 48.63%, 광주 48.27%였다.이어 세종(80.3%), 대구(78.7%), 울산(78.1%), 경북(78.0%), 서울(77.9%), 대전(76.7%), 경기(76.7%), 경남(76.4%), 강원(75.3%), 부산(75.3%), 인천(74.8%),충북(74.8%), 충남(73.8%), 제주(72.6%) 순이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직선제 개헌 후 처음 치러진 1987년 13대 대선 투표율은 89.2％에 달해 90％선에 육박했다. 이후 1992년 14대 대선(81.9％), 1997년 15대 대선(80.7％), 2002년 16대 대선(70.8％), 2007년 17대 대선(63.0％)을 거치면서 투표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했다.2012년 18대 대선 때는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면서 투표율이 75.8％로 크게 올랐고, 2017년 조기에 치러진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를 기록했다.이번 대선은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가운데 치러졌고, 여야 모두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다는 평가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분산 투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있다.지역주의 투표성향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고한 텃밭 지지세를 보였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광주가 81.5％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은 78％에 그쳐 여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분리투표가 사전투표 기간에 이뤄졌지만 엄청난 혼란과 파행을 불렀다. 이에 본 투표에 선거 사상 처음으로 별도의 투표시간(오후 6시~7시 30분)을 할애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3-10

부작용 고려 없이 부동산 공약만 남발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슈가 됐다. 특히 서울 지역 유권자의 선택에 큰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문재인 정부는 5년여 동안 부동산 정책만 모두 28차례에 걸쳐 변경했다.그 결과 끝간데 없이 오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각종 세금의 증대, 대출규제 등은 물론이고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 아닌 2030세대들의 내집마련이 요원해지는 등 최대 불만 요소가 됐다.새 대통령이 구성하는 새 정부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부담 경감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반응이다.새정부가 취해야할 부동산 정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지역 부동산 전문가인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가 두 차례 점검해 본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두 후보의 공통된 내용은 우선 부동산 세금의 완화로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로 기존 주택의 매매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 경우 그동안 강력한 중과세 정책으로 인해 상당히 냉각됐던 부동산 거래시장에 다소 활력을 줄 수 있는 등 다주택자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한 셈이 됐다.또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는 현재보다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낮추거나,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등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그러나 다주택자 보유자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세제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로 보인다.청년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대출을 최대 80∼90％까지 완화시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감안하면 LTV를 높여준다고 해서 원금과 이자까지 부담할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고 일부의 특혜로 이어진다면 또 다시 청년세대의 영끌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서울 수도권의 재건축 용적율 인센티브 완화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있다.이는 장기적으로는 주거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단기 급등으로 이어지며 멸실로 인한 이주 주택 발생시 전세품귀 현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의 화약고가 될 수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여야 대선후보의 개별적인 부동산 공약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이재명 후보는 주택공급 311만호 공약을 발표했고 그 대부분이 공공주도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다.민간에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분양가격 안정을 취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과연 저렴한 분양가격에 이 많은 공급을 임기내에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공공주도로 토지보상을 한다면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때에 따라 사업지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도 서울과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여서 민간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공을 못하는 단지도 상당하다.결국, 공공주도는 공급확대를 저해하고 공급부족은 부동산 폭등을 부른 전정부를 답습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국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현재도 종부세는 전체 국민의 2%이지만, 주택보유자로 따지면 5∼6％가 되고 서울기준으로 따지면 또 엄청나다.종부세 못지않은 세금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후보는 주택공급물량 250만가구를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민간주도의 공급은 시간을 단축 시키며 조기 공급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그러나 민간주도의 공급확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는 분양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과 기존 주택의 집값 상승이 예상되며 주택공급은 촉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작용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정 단계를 거쳐야할 상황”이라며 “실질적이고 제대로된 부동산 공약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3-10

인수위 10년 만에 부활… 새 정부 청사진 ‘주목’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새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첫 조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다. 새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하지만 인수위를 통해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사전 작업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 다음날 바로 국정을 물려받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새 당선인은 인수위를 꾸릴 수 있게 됐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3·9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 조직이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통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2∼3주 뒤에 꾸려진다. 인수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어 당선 후 2개월 동안 국정 운영 방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하는 정무직과 각 부처가 파견해 업무보고를 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형태,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새 정부 5년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인수위 규모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인수위 240여명, 이명박 정부 인수위 180여명,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150여명으로 꾸려졌다. 인수위를 꾸리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100여명으로 이뤄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인수위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에 관한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취임행사 관련 업무 △대통령 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이다. 인수위를 총괄하는 인수위원장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명예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인물이 등용된다.노무현 정부는 임채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CEO 출신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정부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다. 다만 김 전 소장은 아들 병역 비리 등으로 내정 5일만에 사퇴했다.이 가운데 인수위에 마련할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각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해 정부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통상 인수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이 사용돼 왔다. 청와대, 정부서울청사와 가깝고 인적·정보 교류가 원활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 후보는 청와대 광화문 이전을 공언해왔기에 다른 장소에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특히 인수위는 옛 측근 그룹과 새로운 정치 세력 간 권력 투쟁이 빈번한 조직이기도 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이상득-정두언 간 파워게임이 단적인 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도 이같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계승을 이야기하지만 친문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방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선언 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공동정부를 운영하기로 해 인선 작업, 합당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2022-03-10

예측 빗나간 출구조사 무용론 ‘고개’

예측은 빗나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우위를 주장했지만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전통적 지지층이 총결집하면서 팽팽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자질과 능력을 꼽았다. 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권교체였다. 50%가 넘는 정권교체론이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결국 유권자들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만으로 윤 후보에게 표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외교, 경제, 사회 등의 현안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 TV토론을 통해 드러났다. 인물경쟁력에서 이 후보에게 밀렸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인해 자신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다.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야권 단일화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유권자 피로만 키웠고, 사전투표 바로 전날 단일화에 합의해 그 효과를 살릴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다. 양 진영 모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던 것도 박빙 판세로 이어진 요인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지지자들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표장으로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공중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이를 대변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83.7%, 광주 83.3%, 전북 82.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윤 후보는 각각 72.7%, 72.1%를 얻었다. 이 후보는 호남에서 8080(투표율 80%, 득표율 80%)을 기록한 반면 윤 후보는 TK에서 8080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공을 들였던 호남지역에서 윤 후보가 10%대 지지율에 그쳤고, 국민의힘 TK선대위가 내세운 ‘어게인 8080’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초박빙 승부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K에서 8080이 성공했다면 3%정도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 때처럼 TK지역에서 윤석열 팬덤이 형성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윤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808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TK지역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TK인물을 키워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또 출구조사결과 성별을 보면 남성의 경우 이 후보 46.5%, 윤 후보 50.1%를 기록했다. 여성은 이 후보 49.1%, 윤 후보 46.6%를 기록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척점 중 하나였던 젠더 이슈로 인해 남녀 표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른바 이대남을 전략적으로 공략했다. 이 후보도 이대남 표심을 의식했지만 이후 여성 공약을 꾸준히 내놓으며 여성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양측이 적극적으로 구애한 20·30대 표심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가운데 이 후보가 40·50대에서, 윤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0

압승 자신했던 국힘초접전 출구조사에 당혹

국민의힘은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이라는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가 각각 발표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개표 상황실 공기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기 직전까지 한껏 들떠 있었다. 자체 조사 결과 윤 후보가 10％ 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압승을 거둘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2분 전인 오후 7시 28분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심각하게 들여다볼 때만 해도 주변에선 환하게 웃으며 간간이 환호를 터뜨리는 분위기였다.그러나 7시 30분 윤 후보가 이 후보와 초접전을 벌였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장내가 크게 술렁였다. 이들은 특히 JTBC가 지상파 3사와 반대로 이 후보가 윤 후보에 오차범위 내 우세라는 결과를 도출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2022-03-10

사전투표 부실관리 여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 사전투표 관리 허술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선관위가 여·야로부터 선거 관리와 관련, 집중포화를 맞기도 처음이다.본 투표에 앞서 지난 4일과 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가 도화선이 됐다.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플라스틱 소쿠리와 비닐 팩, 종이 상자 등에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가 논란을 빚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부정선거 논란에 불을 지폈다.게다가 경기도 부천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부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 보관돼 부정선거 의혹을 받았다. 당시 사무국장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종이로 렌즈가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선거법에는 각 지역 선관위가 다른 지역에서 우편 송부된 사전투표 용지를 접수한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천선관위 관계자는 “사무국장실 CCTV는 이곳에서 이뤄졌던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가려뒀던 것”이라며 “사전투표함에 넣기 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이어서 CCTV 촬영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비난을 받았다.또,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사전투표 중 수성구 만촌1동 사전투표소에서도 ‘부실 투표’가 발생했다. 확진 선거인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가 배부돼 이를 본 유권자 6명이 ‘본 선거일에 투표하겠다’고 항의한 뒤 이미 발급된 투표용지를 반납하고 귀가하는 소동이 일었다.대구시선관위는 “당시 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용지에 ‘공개된 투표용지’ 도장을 찍어 무효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선거일 개표장에서 이 투표용지를 찾아내 유·무효 결정을 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미 신분증을 내고 투표용지를 받았다가 다시 투표를 거부한 유권자 6명에 대해 개별 안내를 통해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 와 관련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하지만, 야당 등의 사퇴요구에 자신의 거취에 침묵, 선거관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노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본 투표일인 9일 사전투표를 끝낸 유권자 A씨에게 투표용지가 또 발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키웠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본연의 업무인 선관위가 공정 관리에 심한 흠집을 내면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도둑질당한 셈이 됐다. 이같은 선관위의 신뢰 상실에는 문재인 정부가 관리 책임자 등을 잇따라 친여 인사로 임명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10

‘비호감 대선’ 오명… 청소년들 첫 ‘한 표’

20대 대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논란, 부인 리스크 등이 대선 막판까지 불거졌다. 비전과 정책 대결은 사라졌고, 갈라치기 정치만 횡행했다. 높은 투표율과는 별개로 네거티브 공방전만 이어지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마지막까지 지지율 접전을 이어갔던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출구조사에서조차 접전을 이어가며 역대급 초박빙 승부를 펼쳤다. 숨가빴던 3·9 대선이 남긴 것들을 정리했다.△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싼 네거티브네거티브의 시작과 끝은 대장동이었다. 대장동 의혹은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 이익금 상당액이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 업체에 돌아가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이 핵심이다. 여야는 대선 마지막까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몸통’이라고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점을 겨냥해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했다.다만 사업 실무 담당자가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재명 책임론이 커졌고, 대장동 의혹은 대선 기간 내내 이 후보를 괴롭혔다. 이로 인해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면치못했다. 결국 이 후보는 정면돌파를 선택, 대장동 국감에 나와 야권의 공세에 맞섰다.그러면서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로 대장동 대출 비리를 덮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 후보는 김만배 녹취록을 요약한 웹자보와 함께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윤 후보는 “공직자들, 이 머슴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돈벌이하고 업자와 유착하면 철저히 엄벌해주는 것이 주인에 대한 도리”라며 이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했다.△ 선거운동 기간 실종된 영부인 후보들후보들이 대장동을 둘러싼 공방으로 치열했다면 배우자 리스크도 대선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가장 먼저 논란이 불거진 건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기록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문제로 김씨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7시간 통화로 불거진 무속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는 갑질 논란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의 사적 업무를 지원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을 구입해 배달했다는 경기도 공무원의 폭로가 있었던 것이다. 김씨 역시 “공과 사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련의 의혹들로 인해 이른바 공식선거 운동기간 내내 ‘대선 후보 배우자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내외를 아우르며 영부인 정치를 해나가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사상 첫 코로나 대선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치러진 첫 선거다. 이로 인해 많은 허점이 발생했다. 사전투표율(36.93%)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확진·격리자 대상 사전투표가 대혼란을 겪었다. 사전투표에 나선 확진·격리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으나 이들을 위한 별도 투표함을 마련하지 못해 비닐봉지, 플라스틱 바구니 등이 동원되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9일 본투표에선 확진·격리자들도 일반 기표소에서 똑같이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부정 선거 의혹에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 불복 논란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만 18세 청소년 첫 참여만 18세 청소년이 3·9 대선에 참여한 점도 특징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준 대선 투표권을 가진 학생 유권자는 11만2천932명이다. 교육행정정보스시템에는 학적을 갖고 있는 학생 수만 등록된 만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할 시 청소년 유권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면서 청소년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0

범보수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범보수단체인 비상시국국민회의(공동대표 강석호)와 자유연대(상임대표 이희범),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대표 전민정)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성금 1천100만 원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전범 푸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 애국충청의 결의로 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을 조롱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 세계인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격려와 희생에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참혹한 현실의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고통과 희망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전 법무장관 ‘조국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화천대유 특검쟁취’등을 주장해왔다.비상시국국민회의 이재오 상임대표는 “공산주의의 불법침공에 맞서 전세계 자유를 위한 전쟁의 최전선에서 용전분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3-07

대선 판세, 국힘 ‘오차 밖 우세’-민주 ‘역전극 가능’

3·9 대선이 하루앞두고 여전히 초박빙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판세는 말그대로 살얼음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차범위 내 박빙열세였던 판세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후 초접전 동률로 돌아섰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라고 반박한다. 정치 분석가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 후보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분석한다.선거 초반에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다. 그러나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등 판세가 출렁거렸다. 여기에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이 후보가 주춤하는 사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한 윤 후보 측은 정권교체 지지여론이 윤 후보로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적으론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도 꾸준히 이 후보와의 격차를 벌려, 본투표일인 9일 최종적으로 두 자릿수 격차의 완승도 가능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블랫아웃 전 윤 후보가 이 후보에 6∼8% 앞서는 조사들이 ARS(자동응답) 기준으로 나왔다”며 “그보다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TK지역 한 의원도 “야권 단일화 전까지는 윤 후보가 5% 내외로 우세했다.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윤 후보의 대세론이 장악했다”며 “망설이던 사람들도 아마 윤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더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큰 격차의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최종 결과는 본투표일의 투표율에 달렸기 때문에 투표 독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섣부르게 승리를 장담하는 바람에 중도층, 부동층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선 판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대부분 예상은 우리 후보가 앞서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도록 하루 반, 이틀이 채 안 남은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해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야한다”며 “그래야 앞서 있는 부분이 현실화된다. 투표장에 안가면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해결했다는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부각시키며 여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특히 안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가 미미한 데다 2030 여성들을 비롯한 부동층·중도층이 이 후보로 쏠리는 막판 흐름이 상승세로 연결돼 결국 이 후보가 2∼3% 차로 역전극을 이끌어낼 것이란 분석이다.민주당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겠지만, 후보 단일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본투표에서 어느 쪽이 더 투표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힘의 대세론을 일축했다. 그는 또 “인천과 경기는 경합 우세로 본다”면서 “서울이 사실 열세였는데 지금 다 박빙 열세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지금은 완전히 오차범위 내에 있다”면서 “두 후보 간 차이가 정말 1∼2% 차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50%를 넘는 호남의 사전투표율을 근거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기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나아가 중도·부동층 중 20∼30대 여성도 윤 후보의 여성 관련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 후보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승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수도권 중도·부동층과 2030 세대의 표심을 더 공략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박형남기자

2022-03-07

이·윤 후보 울진삼척 산불 현장 찾아 이재민 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울진과 삼척의 산불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진화 상황을 살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새벽 울진과 삼척 산불 현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4시께 울진 국민체육센터 1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울진 봉평신라비 전시관에 설치된 산림청·경상북도·소방청 합동상황실에 들러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불 진화와 이재민 보호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상황실에서 ”산불은 소강상태이나 바람 탓에 불이 쉽게 안 잡히고 인력과 장비 특히 대형헬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지원 인력은 사전투표소 지원과 코로나 대응 등으로 공무원 동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 후보는 이후 인근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강원도 삼척 원덕복지회관 제1대피소를 찾아 이번 화재로 집이 전소된 이재민의 고충과 호소를 듣고 위로를 전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장 방문을 마친 후 서영교 선대위 상황실장(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울진과 삼척에서 건의받은 의견을 전달하고 화재 진화에 대한 지원과 이재민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일 밤 경북 울진 산불 이재민보호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후보는 울진 산불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경북 영주 지역 유세를 마친 뒤 오후 10시40분께 울진읍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보호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전찬걸 울진군수, 박형수·이만희·김정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윤 후보는 이재민들의 손을 잡고 “제대로 씻지도 못할 텐데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어르신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며 위로했다. 윤 후보는 “(주민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봐야 빨리빨리 선거 끝나고 지금 정부하고 빨리해서 보상도 해드리고 집도 지어드리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 유세에서 “지금 울진 산불이 매우 심각하다. 윤 후보는 또 페이스북 글에서 ”지역 주민과 사투를 벌이는 소방청과 산림 당국, 경찰과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3-05

尹·安 단일화에 국힘 ‘정권심판 완성’, 민주 ‘李 후보에 유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3·9 대선 판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대선 구도가 ‘이재명 VS 윤석열’구도로 재편되면서 표심에 미칠 효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국민의힘은 단일화를 통해 ‘야권 원팀’, ‘정권심판론’ 구도가 완성됐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통합정부 구상을 앞세운 정치교체론으로 외연 확장을 노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권심판론 표심이 뚜렷해 질 전망이다. 정권교체 이슈가 극적으로 부각되면서 윤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됐지만 단일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유권자 결집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단일화의 마지노선인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가 이뤄져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반면, 단일화가 원했던 시기보다 늦어진데다 위기의식을 느낀 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 단일화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확대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단일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조금이라도 해이해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단일화 이슈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단일화 변수가 이미 표심에 반영됐다는 판단 아래 대권 판도가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가중된 데다 ‘철수정치’에 실망한 여론도 만만치 않아 오히려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로 이·윤 후보의 지지율 변동이 급격히 이뤄질 것 같지 않다”면서 “단일화 과정 자체의 갈등과 윤·안 두 후보의 욕심이 노출되는 과정을 거치며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과거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 했던 정몽준 후보가 대선 투표 하루 전날 단일화를 철회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전례가 또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안 후보가 갖고 있던 중도와 부동층 표심을 최대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03

민주당 “尹-安 단일화, 자리 나눠 먹기형 야합”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자리 나눠 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재명 선대위는 향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당원과 지지자께서 비상한 결의로 나서주기를 호소드린다. 우리에게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향후 선거 전략 변화에 대해 “막판에 변수가 하나 발생했지만 지금까지의 이 후보와 선대위의 전략 기조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이 후보가 다음 대통령으로서 적임자라는 인물론을 주요 기조로 가져가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와 민주당 간 물밑협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정치개혁, 정치혁신 방안을 놓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흐름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자리 나눠먹기형 물밑협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03

이재명 지지자들의 박근혜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총괄선대위원장 등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쾌차를 기원하고 달성군 정착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져 주위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대구경북미래발전위원회와 박근혜서포터즈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2시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환영 행사를 벌였다.이 행사에는 박창달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김동렬 박근혜서포터즈 회장 등이 행사를 주도했다. 이들은 대구경북미래발전위원회를 중도보수 인사들로 구성한 단체라고 설명했지만, 행사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민주당측 관계자들로 확인됐다.이들은 사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대구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환영 행사를 벌였다.박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랜 옥고끝에 대구로 돌아오시는 박 전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오늘날 달성군의 발전은 박 전 대통령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 감사함을 잊지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본인의 피땀어린 업적이 담겨있는 이곳 달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심을 적극 환영하고 감사한다”며 “필요한 조언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을 불러 큰 가르침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환영식은 표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우선주의 지론을 본받아 정치의 진영논리와 분열, 갈등을 뛰어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는 목적이라고 내세웠다.행사를 주도한 박창달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박근혜 서포터즈중앙회 김동렬 회장 역시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물이다.이날 행사를 지켜본 주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달성 군민 김모(66)씨는 “보수 중의 보수였던 사람이 어떻게 여당으로 넘어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지 알 수가 없다”며 “도대체 여기는 왜 온 것인지 얘기를 들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박 전 대통령의 달성 귀환을 환영하고 쾌차를 기원한다니 아리송하다”며 “대구·경북의 낮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심상선·김재욱기자

2022-02-24

이만희 의원, 경북도 국비예산확보에 감사패 받아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지난 21일 경북도로부터 경북도 국비 예산 확보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경북 지역구 의원으로는 8년 만에 국회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이만희 의원은 경북도가 역대 최대 국비 예산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경북도는 2022년 국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2021년 9.7조원) 증가한 10조175억원을 확보하며 사상 최초로 10조원 이상의 국비가 예산에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복지 관련 3조 4천665억원, 사회간접자본(SOC) 3조3천337억원, 농림수산 관련 1조3천498억원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향후 영천으로 연결되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하양 연장)’ 500억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10억원 등이다.특히, 이만희 의원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지역 대학을 살리고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혁신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 증액으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혁신 유도에 앞장섰다.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혈세가 민생현안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영천, 청도를 비롯한 경북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2-23

백수범 후보 “공공형산후조리원 건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백수범(43) 후보는 22일 지역에 공공형산후조리원 건립을 공약했다. 이날 백 후보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남구에 공공형산후조리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백 후보는 “중·남구 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어 대부분의 임산부 가족들이 인근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면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2주에 250만 원을 넘는 곳도 많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구 남구지역에는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종합병원이 많아 이들 병원과 연계한 공공형산후조리원이 운영된다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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