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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경회의’… 엄정 조치VS전두환 정권식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이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엄정조사할 방침을 밝히자 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총경회의를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법률에서 행안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안 통치’ 프레임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우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카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 공안 통치를 하려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제재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5

TK 유일 상임위원장 윤재옥, 외통위 맡아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됐다. 지역 일각에서는 일부 인기 상임위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으나 원내지도부와 지역의원들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상임위별 고른 분포를 보였다.TK지역 의원 중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이 됐다.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후반기부터 연말까지 외교통일위원장을 맡는다. 윤 의원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대단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같은 3선 의원으로 내년 1월부터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당분간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기재위에는 TK 지역에 지역구를 둔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주호영(대구 수성갑), 송언석(김천) 의원까지 총 4명이 배치돼 있다.경북의원들 사이에서 물밑경쟁이 치열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유일하게 배치됐다. 또 TK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에는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는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비롯해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배치됐다.지역의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양금희(대구 북갑)·구자근(구미갑)·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배정됐다. 김영식(구미을)·윤두현(경산)·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약하게 된다.이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교육위원회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경주, 간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영천·청도, 간사)·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상주·문경, 간사)·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배정됐다. TK지역 출신 비례대표들은 각각 산자위(한무경), 국토위(조명희), 보건위(최연숙·서정숙)에서 활동하게 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4

국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이준석 25.2% 1위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후 전국을 돌며 지지층을 만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5.2%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 18.3%, 나경원 전 의원 9.2%, 김기현 의원 4.9%, 장제원 의원 4.4%,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3.1%로 그 뒤를 이었다.이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20%대 지지율을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표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29.1%를 기록해 15%를 기록한 안 의원을 두배 가까이 앞섰다.이 대표는 특히 호남에서 29%로 유일하게 두 자리수 지지율인 29%를 기록한 반면, 나머지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이 대표의 취약 지지층으로 꼽히는 여성층에서도 18.9%를 기록했다. 2위인 안 의원은 18.2%를 기록했다. 남성층에서는 이 대표 31.7%, 안 의원 18.5%였다.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1

홍준표 “영부인 팬카페가 호가호위 측근 발호하면 대통령 몰락”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과 관련한 특별감찰관의 조속 임명과 윤핵관 경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러운 외부 활동도 한 적이 없다”며 “영부인 역할이 조용히 대통령 뒤에서 살피지 못한 데를 찾아다니거나 뉴스를 피해 그늘진 곳에 다니며 국민을 보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고 팬카페 회장이란 사람이 설치면서 여당 인사들 군기를 잡는 등 호가호위 한다”면서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이는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최근 이준석 제거에 이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해체하고 전당대회를 개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반응이다.또 전날 강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옥중면회 한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 변호사가 여야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김 대표로부터 ‘접대 리스트’ 확보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홍 시장은 “말들은 안하고 모두 쉬쉬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말한다”며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단발기사가 페이크뉴스와 합성돼 소문으로 떠돌 때 일어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일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된 계기는 집권초 공개석상에서 문 대통령보다 앞서 휘젓고 걸었다는 단순한 소문에서 비롯 됐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이는 해명 하기도 부적절하고 해명할 수도 없다”며 “부디 주변을 잘 살피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면서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되기에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가 페북에 올리는 글들은 현대판 상소(上疏)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홍 시장이 언론과 맞선 사실을 소개하며 “난 대통령 홍준표는 지지하지 않지만 정치인 홍준표는 이래서 응원한다. 잘했다, 홍준표”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1

홍준표 대구시장, 특별감찰관 조속임명ㆍ윤핵관 경고 주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과 관련한 특별감찰관의 조속 임명과 윤핵관 경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러운 외부 활동도 한 적이 없다”며 “영부인 역할이 조용히 대통령 뒤에서 살피지 못한 데를 찾아다니거나 뉴스를 피해 그늘진 곳에 다니며 국민을 보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고 팬카페 회장이란 사람이 설치면서 여당 인사들 군기를 잡는 등 호가호위 한다”면서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김건희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최근 이준석 제거에 이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해체하고 전당대회를 개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반응이다. 또 전날 강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옥중면회 한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 변호사가 여야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김 대표로부터 ‘접대 리스트’ 확보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홍 시장은 “말들은 안하고 모두 쉬쉬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말한다”며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단발기사가 페이크뉴스와 합성돼 소문으로 떠돌 때 일어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일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된 계기는 집권초 공개석상에서 문 대통령보다 앞서 휘젓고 걸었다는 단순한 소문에서 비롯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이는 해명 하기도 부적절하고 해명할 수도 없다”며 “부디 주변을 잘 살피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면서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되기에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가 페북에 올리는 글들은 현대판 상소(上疏)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홍 시장이 언론과 맞선 사실을 소개하며 “난 대통령 홍준표는 지지하지 않지만 정치인 홍준표는 이래서 응원한다. 잘했다, 홍준표”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1

이만희 의원, ‘재난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21일 재난안전관리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들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종 관계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재난 발생 시에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을 '재난안전관리법'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헬륨가스를 흡입한 뒤 질식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헬륨가스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판매자에게 관련 표기를 삽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 의원은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 속에서 '재난안전관리법'을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적 투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 사전고지를 통한 사고발생률 감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사안인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1

경북매일, 전국 첫 딥러닝 기반 ‘AI 뉴스’ 제작

경북매일신문(대표 최윤채)이 전국 최초로 ‘AI 뉴스 플랫폼’을 이용해 신문기사를 영상뉴스로 제작하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큰 관심을 끌고있다. 경북매일은 지난 4월 7일부터 ‘경북매일신문 AI뉴스’를 통해 주요 기사와 속보 등을 AI 아나운서의 음성과 영상을 합성해서 영상뉴스를 만들고, 이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각종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최윤채 대표는 20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딥브레인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전국 신문사 최초로 시도되는 ‘경북매일신문 AI뉴스’ 제작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딥브레인사는 당사의 AI뉴스를 제작한 딥러닝 기반 영상 및 음성합성기술 솔루션 제공 전문기업이다.최 대표는 “‘경북매일신문 AI뉴스’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주로 다음 날 지면으로 접할 수 있는 대구경북권의 주요 뉴스를 5분 분량의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면서 “(주)딥브레인AI에서 구현한 AI 스튜디오 뉴스편집 플랫폼을 이용해 다양한 AI 아나운서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김현욱 AI 아나운서를 메인 뉴스 진행자로 활용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AI 아나운서를 이용해 영상뉴스를 제작, 언제 어디서나 경북매일신문의 주요기사와 속보, 사건사고 소식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AI뉴스를 지역 특화해 울릉도 소식은 모조리 담아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재난이 생겼을 때 재해정보 컨텐츠를 바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경북매일신문의 AI뉴스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2년 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실행하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지역정보 전달과 지역홍보를 위한 언론사의 책임과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 열 국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득중 본부장과 최석원 팀장, 딥브레인에이아이 장세영 대표 등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0

“TK는 국민의힘 심장 ‘통합 신공항’ 힘 보태”

국민의힘은 20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심장과도 같은 지역”이라며 “필요한 예산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 대행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공통 최우선 과제이자 두 분(홍준표·이철우)의 1호 공약”이라며 “국민의힘도 대선과 지선에서 통합 신공항 조기착공을 약속드린 만큼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또 “ 대구광역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과 메디벨리 창업지원센터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금호강 수변공간 개발사업 등 문화예술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원전 RD에 7천500억원 투자를 결정했고, 지역에서 기대가 큰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북에 차세대청정에너지벨트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역설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가장 중요한건 중남부권 중추 공항으로서 대구·경북 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하고 건설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법률행정절차가 3년 이상 단축된다. 그 법에 모든 것을 담았다. 그렇지 않고 시행하면 제 임기 내 착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만 통과되면 당장 착공은 내년이라도 가능하다”며 “중남부권 중추 공항인 대구·경북 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해서 완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수도권의 절반에 가까운 중남부권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과거 우리 지역 출신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우린 빈수레였다. 이제 참을만큼 참았고 더 참으면 곪아터질 판”이라며 “이번에 우리 지역민들도 윤 대통령께서 은혜를 갚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기대가 무산됐다 하면 후폭풍이 굉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수도권 병에 걸려서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은 물론 나라도 어려워진다”면서 “지방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타 이런걸 떠나서 지방에 패키지로 예산을 주는 것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알아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홍 시장은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 간담회 후 대구지역 의원 전원이 서명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및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당론 지정 촉구 결의문’을 권 대행에게 전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0

자치 입법권 확대되는 등주민 주권 살아났단 평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물론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주민직접참여 등 주민 주권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88년 이후 약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이기도 하다.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대도시 등에 특례시 부여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특례시 설치, 사무배분 기준 도입, 교육자치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나타나고 있다.무엇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등이 조성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제고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통해 자치단체 역할 확대와 주민주권 구현에 있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사무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제 교류 및 협력사무에 있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졌고, 국가자치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도 시·도의 사무가 되며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관련해 시·군·구 및 시·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의 지방 이양도 더욱 수월한 추진이 가능해졌다.주민주권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의 영향이 톡톡히 발휘되고 있다. 주민감사 청구요건과 주민직접발의·주민감사 청구·주민소송의 청구권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향후 주민참여확대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2022년 4월 21일~26일)에 따르면 국민의 88.4%가 자치분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86.7%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65.9%, 즉 국민 3명 중 2명은 향후 지방자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꼽아 향후 더욱 활발한 지역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도를 기대케 했다.그러나 본격적 시작은 지금부터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주권 구현 확대는 물론이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분권에 대한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자치단체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정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행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협력적 국정 거버넌스 발전 기틀을 마련해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동기획 자치분권위원회/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0

박홍근 “尹, 권력 사유화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사저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까지 거론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행정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하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도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 증액을 비롯해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등의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0

권성동, 대통령실 채용 논란 사과했지만… 윤핵관은 궁지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일명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직무대행이 대통령실 행정요원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운운하는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이를 장제원 의원이 지적하며 윤핵관내 갈등설로 번지는 등 당 내홍양상이 크게 불거져 비판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최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우모 행정요원에 대한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내가 추천한 인사”라고 밝히면서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등의 언급을 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특히 자신과 ‘부라더’ 사이이자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 장제원 의원도 “말씀이 무척 거칠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을 직격했다.이에 더해 2030 청년층에서도 반발 여론이 조성되는 등 최근 여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권 대행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권 대행은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우모 행정요원의 별정직 채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들(별정직)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대통령실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 별정직에 모두 해당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표현이 거칠다’고 직격한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대행에게 ‘표현이 거칠다’며 페이스북에서 지적한 후 따로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자주 통화한다. 친윤 그룹내에서도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권성동) 대표가 사과했으니 그건 그거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며“국민들이 (권 대행의) 표현이 거친 부분에 대해 정서적으로 못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0

홍준표 시장,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정치 희생양"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정치보복 희생양이라며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가 김·염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한 것을 보고 나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며 “엉터리 결정이며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 때 사면을 해주는 것이 당 사람들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의 목숨 건 노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다”면서 “그 보복으로 딸의 KT 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들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를 만든 대표적인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염 전 의원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권 의원은 무죄를 받았으나, 염 전 의원은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에 두 분을 사면하라.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며 “가해자인 김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김·염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니 이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원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엔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며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0

尹 대통령 “스타 장관 많이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장관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돼 국정 운영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오라”며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해 자주 설명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언급하며 “이 전 회장은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를 많이 배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공유하는 가치와 정책을 국민과 더 자주 공유해달라”며 “자유·헌법·인권·법치, 국제사회와의 연대, 약자와의 연대 그리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여러 주제에 대해 국민과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수석에게도 “브리핑룸에 자주 내려가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인선 대변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새 정부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국민이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0

尹 “나는 안 보여도 좋다… 스타 장관 많이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장관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돼 국정 운영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오라”며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해 자주 설명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언급하며 “이 전 회장은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를 많이 배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공유하는 가치와 정책을 국민과 더 자주 공유해달라”며 “자유·헌법·인권·법치, 국제사회와의 연대, 약자와의 연대 그리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여러 주제에 대해 국민과 나눠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강인선 대변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새 정부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국민이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박형남기자

2022-07-19

양금희 의원 ‘에너지 안보와 원전 역할’ 토론회

탈원전정책으로 고사위기를 맞은 원전 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전 계속운전 방안 모색을 위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도 현실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 경제 전환에 앞장서고 원전 산업의 중흥을 이끌어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탄소중립을 표방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증가했고, 세계가 인정하던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한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현실로 다가와 가계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양금희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고 가동허가 기간이 종료된 기존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한 계속 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2-07-19

尹 정부, 거대 노조 파업 대응 시험대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48일째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우조선 하청노조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 점거 장기화로 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兆)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조선업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입는 피해가 막중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이를 우려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게 (곧장) 공권력 투입은 아니다. 노조가 빨리 불법파업을 풀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라는 큰 대응 기조를 정할 뿐 공권력 투입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실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1도크 농성장을 찾았다. 이 행안부 장관은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타결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해당 사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천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 구조”라면서 “단순 불법 파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업의 근본적 다단계 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9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원상 회복해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18일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위기에 처했다는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할때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올해와 같은 액수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언론 단체들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보조사업비 예산을 일괄 10% 삭감하라며 약 11억5천만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10억5천만원 감액한 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는 1차 예산 심의를 통해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4억5천만원과 지역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 구독료지원 6억원 등 10억5천만원이다.올해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는 총 95억2천500만원으로, 이중 실제 지원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82억6천400만원이며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올해 지역신문법이 그 필요성에 의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2019년)’에도 유용성 항목 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2위,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은 3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이처럼 지역의 정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지역 언론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언론시장은 오랜 기간 중앙집권 및 수도권 집중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지와 지역지의 시장점유율이 80 대 20으로 고착화돼 지역 간 매체 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영세 난립구조로 시장실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지역신문사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도 전국종합일간지는 1천188억원인데 반해 지역일간지 36억원, 지역주간지 1억7천만원으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상황에서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지역정보 격차의 심화와 지역 의제설정의 위기, 지역 공론장의 위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올해 3월 기준 소멸위험 지자체는 113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49.6%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10년 6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및 지역 대학, 지역 언론도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다.김승수 의원은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핵심적 요소”라며 “기재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8

장제원 “거친 표현 삼가야”권성동 “겸허히 수용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장제원 의원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장제원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당내 의원이나 당원의 비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밝혔다.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권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역 지인인 우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내가 추천한 것”이라며 장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데 7급 대신 9급이 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이와 관련,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 대행의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당시 인사책임자였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권 대행께 부탁드린다.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권 대행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7-18

김재원 “尹 지지율 가파른 하락세는 참모들 잘못”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건 국민 앞으로 너무 내몬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18일 김 최고위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취임 초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이나 이명박 정권 초기 광우병 사태처럼 그런 큰일을 겪지도 않았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또 “대선 때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후보 책임이 90%이지만, 대통령 취임 초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참모들 내지 내각, 여권 전체의 책임이 90%가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이어 “최근 나타나는 여러 상황은 방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그런 국면에서 국민에게 접근하고 있는, 세부적인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서 “참모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을 정쟁의 한쪽 당사자로 만들고 있는 듯 해서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특히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등을 통해 ‘공무원 월북 논란’, ‘북한 선원 강제 납북 논란’, ‘인사 논란’에 직접 참전하는 건 참모들이 잘못 보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여기에다 “국민들이 아는 대통령 모습은 초연하고 국정 책임자로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며 “당 윤리위 결정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는 등의 입장을 견지해 주면 좋겠는데, 참모들이 오히려 그런 곳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대통령을 국민들 앞에 너무 내모는 듯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예를 들어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인 도어스테핑의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며 “미리 보고를 여러 방향으로 하고 대통령이 숙지한 뒤 하면 무방한데 도어스테핑이 문제됐다는 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참모들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즉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는 참모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 참모들의 반성과 개선을 함께 주문했다.한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선거 낙선 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순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8

탈북어민 강제 북송 놓고 진실게임 양상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고, 전날에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발표하자, 대통령실이 반박 브리핑을 내는 등 북송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게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어민 1명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를 호송하던 우리측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야”, “나와봐”, “잡아” 등의 이야기를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결국 이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그에 이어 다른 어민 1명은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호송 인원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갔다.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이튿날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효과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라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냐”고 말했다. 그는 “16명을 죽인 흉악범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낸 것으로, 국민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야 할 핵심 수사 영역은 민생수사”라며 “정치보복에 골몰할수록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오전 첫 입장문을 통해 ‘흉악범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5시간 뒤 최영범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정치공세 대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며 공방을 펼쳤다.여야의 입장도 엇갈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조를 제안하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사적채용 비선논란과 동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역제안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탈북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봤느냐. 검찰과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궁금하다’는 물음에 “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8

'북 어민 북송'두고 신구 정권 정면 충돌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면서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흉악범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각 반격에 나서는 등 신구정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 전 실장은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범행 후 실제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며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이들의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송환한 것에 대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며 사건 당시 JSA 대대장이 당시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 어민 북송이 외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을 겨냥했다.  해당 사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