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입법 독재”-“김건희 특검 탄력”

與野 끝없는 대치 정국
국힘 “의회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 맹공
민주, 2월 패스트트랙 처리…대통령 거부권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본 뒤 특검 추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김건희 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내일(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는 특검을 추진할 시 특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는 사실상 특검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놓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다만,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은 고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무시한 헌정 파괴, 대선 불복 행위”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맹공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며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우리 의회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