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이재명·김건희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검찰수사 vs 특검’ 날 세워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야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날을 세웠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임이자(상주·문경)·서범수·윤두현(경산)·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남국·김영호·장경태·이용빈·정필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이날 첫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한 장관이) 말했다”면서 “검찰을 못 믿겠으니 대장동 특별검사제(특검)를 하자고 하자 (한 장관이)한 답변인데 불공정한 검찰수사나 비밀번호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거부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는 한동훈 장관이 과거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저는 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민주당이 (제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몰아세웠다.

김 의원이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라며 “국민의 반응은 제게 화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누가 고발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을 했었고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서 행안부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결국 이것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국면 전환용, 방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가 한 사람의 국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