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보다 민첩·유연한 정부로”

국무회의서 대대적 개혁 주문
핵심 과제에 ‘정부 개혁’ 포함
중점과제관리 TF 구성 추진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국무위원들에게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20개 중점과제와 부처별 후속 조처 계획을 보고받았다. 20개 중점과제 가운데 ‘3+1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 언급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이 추가로 선정됐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