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률 위반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에 제출

국회가 9일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신속한 심판은) 재판관님들의 권한 범위내에 있지만, 집중심리 등 배려 속에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가결된 소추의결서의 내용에 대해선 “어제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고, 그게 고스란히 헌재로 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처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