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 단속에 나서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 3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민주당 등 야3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넘었고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대참사임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8일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만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