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찬성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정치적 리더십 타격 불가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와 이 대표 향후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7명이 참여해 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가결에는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해 ‘169석+알파’라는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찬성표가 139표 나온 것은 국민의힘(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 121석을 합친 숫자에 야당에서 30여명이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며 표 단속에 나섰고, 이 대표도 신상발언에서 동료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의 대거 이탈표에 민주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으나 이탈표가 상당해 여러 고민이 드는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경고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부결 이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 선고”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며 “이 대표 방탄은 허물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는 것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비록 부결됐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가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냐 무효표냐 판가름하기 힘든 표 2장이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니 의원님들도 회의석이나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2표가 ‘부’인지 ‘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감표위원들은 이를 둘러싸고 무효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무효표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에선 “‘부’로 봐야 한다”며 맞섰던 것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