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혈세 수천억 쓰면서 법치 부정”

회계 공개 거부에 “단호한 조치”
거부상황 지속되면 과태료 부과
부정 적발땐 환수 등 ‘엄정 대응’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 이후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