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해법 철회 결의안’ 野, 외통위 회의 단독 개최 의결

국힘 “의회 독재”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독재” 라고 비판하며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께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2조를 들어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재정 의원은 개의선언 후 “피해자와 국민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 목소리를 청취하는 오늘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선 “굴욕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다시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 해법을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자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통해 “김태호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의사봉을 쥐고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는 국회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당은 현안질의가 의제라는 점에서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 시기는 한일관련 현안을 한데 모아서 하도록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이 끝난 후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현안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일정에 대한 협의가 원활치 않으면 접점을 찾으려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가지고 본인들의 뜻대로 일정이 조율되지 않는다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행태는 ‘ 의회 독재 , 의회 횡포 ’ 라는 말밖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