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총선 출마 불가능할까?

국민의힘 윤리위 수위 관심
8일 두 최고위원 소명 듣기로
징계요구 접수된 홍준표 등
“개시 사유 없어 하지 않기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같은 날인 8일 출석시켜 각각 소명을 듣기로 했다. 다만 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정일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SNS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오르자 스스로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징계 착수 이유로 황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다는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는 지난 3월 26일자 강연, 제주 4·3 사건 기념식이 격이 낮다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의 징계 착수 이유로는 “JMS 관련 SNS(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 두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했다. 다만 역사관 문제에 징계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역사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개시되면 윤리위에 징계 당사자가 출석해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또 이번 징계가 5월 18일 이전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징계 결과가 2차 회의에서 나올지 회의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2차 회의에서 소명 절차를 듣겠다는 것은 확정됐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4시에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윤리위는 다만 김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이 재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는 18일 5·18 추념식 이전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김 최고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비공식적으로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당원 200여명도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중·남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반면,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북한이탈주민인 태 최고위원의 출신을 감안해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옹호와 대한민국 정서상 해당 발언이 용인될 수 없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시장과 유 전 의원, 천 위원장에 대해선 “징계 개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개시를 안 한다”며 “두 사람(김·태 최고위원) 외에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만 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 기준을 구체·상세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4조의‘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상정,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