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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서문시장서 권력 나온다는 것 실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이틀째 대구·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민심 행보를 이어갔다.지난 11일 안동·상주·구미·포항 등 경북지역 4개 도시를 잇달아 방문한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에서 팔공총림 동화사와 서문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동성로 등을 찾아 대구시민과 소통했다.이날 윤 당선인의 동화사 방문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배기철 동구청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 당선인을 맞았다. 오전 10시 53분쯤 동화사 설법전 앞마당에 도착한 윤 당선인은 회주 의현 스님과 인사를 시작으로 지지자들을 찾고 일일이 손을 잡으며 환호에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경내 설법전에서 동화사 본말사 주요 스님과 신도단체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를 갖고 선거기간 보내준 불교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어 서문시장을 찾은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경북이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 후 중산층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도록 국가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경북이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한다”며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모든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권력은 역시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걸 실감했다”며 “지난 대선 기간 세 차례 서문시장을 찾았고 선거 전날인 지난 3월8일 목이 다 쉬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서문시장에 모인 대구시민의 힘을 받아 마지막 대전, 서울유세까지 유세를 마무리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설명했다.서문시장 상인들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서문시장 재건축과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증축 등의 현안을 건의했고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윤 당선인은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지역 명물인 서문시장 안 칼국숫집을 찾아 식사했다.이어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윤 당선인은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참석을 요청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답했고 윤 당선인은 과거 특검시절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환담한 것으로 전해졌다.환영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한 윤 당선인은 최근 쇠퇴일로에 있는 대구 동성로로 이동해 이곳 소상인들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청취 행보를 이어갔다.윤 당선인은 옛 대구백화점 본점 앞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동성로에도 임대가 나가지 않는 공실 점포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28년 전에 대구 초임 검사 시절엔 동성로 상권이 엄청났다. 다시 과거를 재현하고 제2의 도약을 제가 반드시 일구어내겠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대구에 오면 늘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셨고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셨다”며 감사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재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2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처리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며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의장실에서 제안했고,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할 지 아니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자는 것이다. 시범 실시 범위와 적용 지역은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담당 정부부처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적용 지역과 관련, “시간이 많지 않아 하루이틀 사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여야는 15일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법도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다. 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2

국힘 경기지사 경선 ‘김은혜 vs 유승민’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공천에는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맞붙게 됐고, 충남지사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보수정당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지역은 전원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경남 8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고, 경선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광주·전남·전북 등 3개 호남지역에 대해서는 단수공천자를 확정했다.그동안 공관위는 지난 4월 4일부터 6일, 그리고 8일 공천신청자 접수를 받고 8일과 9일 양일간 신청자 전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으며, 면밀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경선후보자를 선정했다.김행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기지사 경선과 관련해 “심재철 후보는 사퇴했고, 김 의원과 유 전 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 심사대결 차이를 보여 양자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충남지사 경선은 당초 원내대표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당 지도부 등의 간곡한 권유를 받고 충남지사로 선회한 김태흠 의원을 비롯해 김동완·박찬우 전 의원의 3파전이 됐다.충북지사 경선은 김영환·오제세 전 의원과 박경국 전 충북부지사가 맞붙는다.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이혜훈 전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인천시장 경선은 안상수·유정복 전 시장과 이학재 전 의원이, 대전시장 경선은 이장우·정용기 전 의원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각각 대결한다.울산시장 경선은 서범수·이채익 의원과 정갑윤 전 의원, 김두겸 전 남구청장의 4파전이다. 경남지사는 박완수 의원과 이주영 전 의원, 세종시장은 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경선을 치른다. 호남지역은 단수공천으로 결정됐다. 광주시장은 주기환 호남대 교수, 전남지사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전북지사는 조배숙 전 의원이 각각 경선 없이 단수공천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12

검찰서 반대한 ‘검수완박’ 민주당 기어코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따로 표결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20여 분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이후 원내대표의 추인 요청에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추진한다”면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 등 일부 통제 기능을 검찰에 남겨두는 방법이 거론됐다고 덧붙였다.또 “기존의 자치 경찰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기구로 담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이날 의원총회에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언론개혁 법안의 경우 지도부와 관련 특위에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키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후속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2-04-12

“중산층·자영업자, 경제 허리로 만들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국가와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 사회의 허리가 되도록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산층, 자영업자를 어떻게 중산층으로서 탄탄하게 우리 경제, 사회의 허리가 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국가 정부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윤 당선인은 “국가와 정부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고 우리 국가 경제사회의 허리가 되는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과거와 같이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대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과거에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가게를 하나 열면 자식들 다 대학공부 시키고 미국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우리 사회의 탄탄한 허리 같았다”며 “대기업 못지않게 가정에, 경제의 기초가 됐고 한국 경제사회에 튼튼한 허리 역할을 맡아왔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기본적으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면서 “교역확대로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고 온라인 유통에다 코로나19 등으로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있는 전통시장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아 전시와 다름없을 정도의 혹독한 세월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당선인은 “대구는 코로나가 제일 먼저 창궐해서 정말 정신 못 차리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원래 뚝심있고 어디 아쉬운 소리 잘 안하는 대구 시민의 성격으로 어려움을 바깥에 호소하지 않으면서 시민들끼리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다”고 평가했다.이어 “제가 서문시장에 선거 때 세 번을 왔다. 여름에 한 번 경선 때 오고, 그 다음에 당 후보가 돼서 오고, 그리고 선거 전날에 왔다”며 “어떻게 보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고 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난해 8월부터 주장해오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4-12

윤 당선인, 박 전 대통령과 회동서 취임식 초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달성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하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50여분간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고 취임식에 초청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1시 56분쯤 300여명의 시민이 모여든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도착했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사저로 들어갔다.  또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생활 불편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권영세 부위원장은 “과거에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당선인이 언급했다”면서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을 계승하고 널리 홍보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부분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정중하게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어떤 면에선 공개 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했었으면 좋았을 정도의 내용도 많았다”면서 “두분이 선거와 대구와의 인연이랄까 이런 부분 이야기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심지어 권 부위원장은 “두 분이 만난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만남에서 화기애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했다. 같이 동석한 유 변호사도 “두 분간의 대화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 통원치료가 있을 경우 당선인이 경호처에 당부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도 힘들때마다 서문시장 갔는데 당선인도 서문시장에서 기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일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해 좌천당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일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4-12

尹, 영일만 대교 현장 방문… 선거 공약 꼭 이행

포항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횡단대교의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오후 포항의 첫 방문지로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지가 바로 보이는 ‘여남지구 해상 스카이워크’를 찾았다. 그는 대선 기간 경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지를 직접 확인하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포항시민들에게 보여줬다.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해 12월 차기 정부 공약에서 경북지역 공약에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시켜 환동해권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영일만대교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30.9㎞)구간에 포함된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을 잇는 총길이 18㎞ 해상교량으로, 총사업비는 1조6천189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됐으나 2013년 국토부와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과정에서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건설이 보류돼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구간만 확정된 채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당선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영일만 대교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부처에 확실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동해안대교가 완공되면 지역 산업단지 연계, 교통인프라 등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확신했다.윤 당선인은 이어 죽도시장을 찾았고, 1천여명의 시민들이 큰 박수와 환호로 그를 반겼다.윤 당선인은 임시 연단에 올라 “이곳(포항)은 내 정치적 고향이다. 대구에서 검사를 지내던 시절부터 포항 및 죽도시장을 아주 많이 찾았다. 유세 때 온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 내려 왔다.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첫 지방순회 일정으로 이날 ‘보수의 심장’인 경북도를 찾았다. 12일까지 이틀 동안 안동, 상주, 구미, 포항, 경주를 차례로 돌며 지역 공약 사업들을 점검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윤 당선인은 포항 방문에 앞서 안동 경북도유교문화회관을 찾아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의 조상과 뿌리와 또 그분들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 문화,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또 국가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윤시오 파평윤씨 안동종친회장은 윤 당선인의 이름 ‘석열’을 따 ‘석심성국태(錫心成國泰) 열낙원민안(悅樂願民安)’이라 쓴 족자를 전달했다.윤 당선인은 또 상주 풍물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주신 상주·문경 시민들을 잊지 않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과 상주·문경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진 구미 방문에서 구미산업단지 폐공장을 찾은 윤 당선인은 “기업들이 많이 다시 돌아와 과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고도화된 생태계가 구미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동혁·피현진·곽인규기자

2022-04-11

인수위, ‘만 나이’로 기준 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한 뒤 현재 ‘연 나이’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1

민주-국힘 ‘검수완박’ 일전 불사 태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박탈)’법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공개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태세에 돌입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정권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및 대선 불복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4월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여야간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을 하루 앞둔 이날 “현 정부 내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고수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있다며 그 이전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비가역적인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검찰이 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은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민주당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추진에 대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등‘권력형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한나라의 시스템, 제도는 정말 이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인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고,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또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정미경 최고위원도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의 수사력이 무서워서, 자기네들 수사해서 감옥 보낼까 봐 무서워서 검찰 수사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내건 검찰개혁의 실상은 결국 조국 수호에 그쳤고, 언론개혁이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김어준 수호일 뿐이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염장만 지르며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11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 조각 과정 패싱설 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1일 인수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 의원의 사퇴 선언을 놓고 입각 문제를 둘러싼 이상기류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공동정부 구상에서 이상기류가 발생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이 의원은 안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야권후보 단일화의 물밑 협상을 주도했다.이 의원은 인수위원직 사퇴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후 의원실 알림을 통해 “코로나 자가진단 양성반응으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공지하게 된 데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전날 내각 인선 1차 발표에 안 위원장의 측근이나 추천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조각 인선에서 안 위원장이 ‘패싱’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 의원의 사퇴와 관련, “만나보진 못하는데 연락해 보겠다”며 “우리 두 사람은 정권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고 신뢰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내각 인사에 안철수계가 한명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안철수계 누구계, 우리 윤석열계는 있나”라고 부인했다.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천을 많이 받고 있다”며 “오늘 오전에도 안 위원장과 1시간 정도 소통했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장관에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굳혔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행안부 장관 정치인 배제는 다 얘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위원이 인선 때문에 사퇴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1

尹 취임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 여부는 12일 윤 당선인과 회동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고, 가수 방탄소년단(BTS)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평소 강조하는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고려해 기획했다”며 “(취임식을)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한 의지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취임준비위에 따르면 취임식은 5월 10일 0시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 윤 당선인의 국립현충원 참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의 취임식 본식 순으로 진행된다. 또 관행에 따라 오후와 저녁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행사도 열린다.박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만남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위원장은 “(12일) 회동 결과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정중한 예의로 초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가수 BTS 초청을 검토했던 인수위는 초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이름 없는 무명 스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진정한 국민 화합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는 기조로 윤 당선인이 말씀을 줬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04-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후 경북지역 첫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대통령 당선 후 순수 지역 방문지로 안동을 시작으로 상주, 구미, 포항, 경주 등 경북지역 5개 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선거운동 기간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다시 안동을 찾겠다’던 약속대로 오후 12시 안동중앙신시장을 찾았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며 윤 당선인의 안동방문을 반겼다. 시장 중앙에서 잠시 단상에 올라 잠시 마이크를 잡은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오후 8시 늦은 시간에 안동을 찾았을 때 엄청나게 많은분들이 오셔서 격려하고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해 준 덕분에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됐다”며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과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몸 바쳐 노력하겠다”고 안동 시민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선거 기간 동안 제 입으로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여러분을 잊지 않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늦은 시간,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준 것 잊지 않고 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동 옥야식당에서 선지국밥으로 점심을 해결한 윤 당선인은 이어 경북유교문화회관에서 지역 유림들과 면담 시간을 가진 후 오후 1시 35분쯤 상주로 이동했다.

2022-04-11

추경호 경제부총리… 尹, 8개 부처 인선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관련기사 2면지난 3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8개 부처 중 절반의 인선을 발표함에 따라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에 발표된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은 대구·경북(TK)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를 졸업했다. 영천 출신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달성고를 졸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의대를 졸업했다. 이 밖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출신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충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가 고향이다. 인수위는 이날 1차 내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출신지 및 대학 등을 공개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것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서 검증했다”며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윤 당선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추 의원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 공직에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군사 작전과 국방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분”이라며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구 코로나 창궐 당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운영체계 틀을 잡은 분”이라고 말했다.한편, TK출신인 추 부총리 후보자는 TK 주요 사업과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TK가 지난 정권에서 영문도 모른 채 차별·홀대를 받아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TK 주요사업과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4-10

윤, 내일 박근혜 예방… 악연 털어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대구·경북(TK)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1박 2일간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윤 당선인은 12일에는 지난달 퇴원 후 대구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TK지역 방문과 관련해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TK지역민들을 먼저 찾아뵙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1일에는 안동을 포함한 경북지역 4개 도시를 방문하고, 12일 대구를 방문한다. 특히 12일 대구 방문에서는 달성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건강을 우선시하면서도 직접 찾아뵙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이번 방문을 앞두고 두 사람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쌓인 구원을 해소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내 두 사람의 관계는 ‘악연 아닌 악연’으로 불려왔다.특히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개 지지를 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사저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번 만남이 이뤄진 것이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관련한 이야기도 오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0

尹당선인, 오늘 경제부총리 등 경제·외교안보 내각 8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일부 발표한다. 이날 첫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조각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이후 1주일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한다고 윤 당선인 측이 공지했다. 이와 관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8명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비서실장 인선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내각 인선을 최소 7∼8명씩 두 번에 걸쳐 발표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제·외교안보 파트 인선을 먼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을 우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때부터 중요 사안에 대한 발표를 직접 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조직·인선 발표,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 총 3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박형남기자

2022-04-10

박 전 대통령, 유영하 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오전 7시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법률대리인이자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면 뒤의 첫 정치메시지이자 행보다. 이에 따라 대구민심이 어떤 반향을 보일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울러 대구시장 선거판 또한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개인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선공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아버지도 일신의 편안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끄셨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했다. 또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고 설명하고 "유영하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며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다"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다"라며 유 후보를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유 후보에 힘을 실었다.  이어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 유영하 후보를 후원하겠다"며 대구시민들에게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예비후보 지지 동영상이 공개된 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아쉬움을 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 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되었네요"라고적었다. 이어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상식 밖의 일이네요"라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08

윤, 3수석 폐지하고 정책기능 민관합동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청와대 정책실의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폐지하고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되는 민정수석 대신에 일부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8일 “정책실장과 수석을 폐지하고 민관합동위에서 코로나 극복이나 교육, 규제 개선 등 국가의 중요한 핵심 의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책실장의 역할은 신설되는 민관합동위 내부에서 담당하고 의제별 위원회의 조정·조율 업무를 맡는 차관급의 운영실장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합동위는 공무원과 민간 위원이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가 단순 자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실력이 입증된 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을 민관합동위에 다양하게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차관급인 준법감시관을 두고 내부직원의 규율 등을 점검토록 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사정(司正)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뜻도 밝혔었다. 하지만 비서실의 정무·홍보·인사수석 등 일부 직책은 명칭을 바꿔 유지할 전망이다.윤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 폐지가 가장 파급력이 크고 다른 수석 자리는 기능을 유지한 채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비서실 명칭을 대통령실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폐지된다. 제2부속실의 업무는 제1부속실에서 흡수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과 관련, “좀 더 슬림하고 아주 발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생각”이라며 슬림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04-08

韓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26일 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의안과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지난 3일 한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나흘 만이다.이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장관들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에 인사에 대한 ‘직무역량, 공직윤리, 국민검증’을 골자로 한 3대 검증 기준안을 이날 발표했다. 민주당 인사청문TF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역량·공직윤리·적소적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3대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검증을 위해 국민검증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3대 검증 기준 가운데 공직윤리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7대 기준은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이다.이와 관련, 고 의원은 “7대 기준 마련 이후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다. 그래서 실제 검증은 (7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 요구되는 기준들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후보자가 퇴임 후 김앤장에서 고액 고문료와 에스오일 사외이사 시절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을 겨냥한 셈이다. /박형남기자

2022-04-07

새 정부, 여가부 장관 일단 뽑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없이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전에 조직개편을 두고 싸우지 않고, 국정과제·민생대책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다.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 여가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체설이 돌았던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해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중소기업벤처부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현행 정부조직대로 인선 예정 중”이라고 말했다.추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냐’는 질문에 “공약은 현재 유효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약을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할 것인지 여러 견해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라 내각 인선 발표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2022-04-07

민노총 “진보 단일후보 총력 지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치개혁을 위해 6.1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단일후보를 지원하면서 범 야권이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7일 민주노총과 노동·녹색·정의·진보당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와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과 4개 정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구성한 대응 기구를 지방선거 대응 기구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때 보수 양당 체제로 굳어진 정치 현실을 바꾸고자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전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정치개혁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진보정당 간 논의로 단일후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 각 정당은 진보 단일후보를 총력을 다해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노총은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163명을 확정했고 이달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후보·지지후보를 추가로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로운물결과 합당 선포식을 갖고 세력 불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앞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정치교체를 의제로 단일화를 이뤄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김 대표는 국회에서 합당 합의문 서약식을 가졌다.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당 대 당으로 합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기로 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07

김형동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해야”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지난 5일 공직선거 사무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선거사무원이 새벽부터 8시간 이상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도 하루 최대 3만원의 수당만 받을 수 있다.특히,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김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 지급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수당의 변동을 고려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주야장천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그동안 수당 인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금권선거를 예방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2-04-07

지방분권 개헌, 지역사업 지원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을 만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략과제 등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늘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분권화할 수 있고 균형발전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지사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인재를 키우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학을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방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필히 해야 된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앞서 이 지사는 대구·경북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함께 구미해평 취수장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대구취수원 다변화사업에 합의한 것처럼 수자원공사가 해마다 100억원의 지원금을 구미시에 지원하게 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당선인도 이같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과 ‘5+1 신사업 육성’, ‘제2대구의료원 건립 및 대구취수원 다변화 등 9대 분야 16개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권 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새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및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며 “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화답했다.윤 당선인은 이어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며,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이창훈·이곤영기자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