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동

균발위·산업부,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개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한 것으로 2004년에 1차 계획을 수립한 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 

특히 이번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중앙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