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최대한 막고 기업 지방 이전은 돕고

정부 내년 예산안 670조 편성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지원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해 자본과 인력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기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천억 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이상 정부는 올해 638조7천억 원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 예산은 679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하는 한편, 장병 봉급 인상·생활 여건 개선도 진행한다.

공공 안전 분야에선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공항·철도 등 주요 교통인프라의 적기 개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요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등 재정비에 나선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