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대통령, ‘박진 해임 건의’ 하루만에 거부… 野 “민심 거역, 먹통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며 반발, 향후 정국에 풍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당내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여론전으로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냐”며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다는 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외교 대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역공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민주당 폭주기관차를 멈추기는커녕 편파적 의사 진행으로 의회 폭거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힘 만으로는 불가능해 항의 차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사자인 영국, 미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문제라 하니,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윤 대통령 공격을 두고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 역공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며 8월 1주 차(24%)에 이어 두 번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1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 후보 단독 출마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에 한민정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위원장 선출은 정의당이 당을 새롭게 재창당하는 각오로 전국 동시 당직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부위원장,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당직에 대한 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7기 전국동시 당직선거는 오는 10월 14∼17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고 대구시당 선거 개표는 오는 10월 17일 진행되며 중앙당 대표는 ARS투표를 거쳐 오는 10월 19일에 개표한다. 지난 28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시당 위원장에 한민정 현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지역위원회 별로는 북구갑에 조명래(현 북구갑지역위원장), 북구을 백소현(현 북구을지역위원장), 정남구 강동민(현 중남구지역위원장), 달서구 성두칠(현 시당대의원), 수성구 김성년(현 수성구지역위원장), 동구 양희(현 동구지역위원장), 서구 정봉주(현 당대의원), 달성군 염완석(현 달성군지역위원장) 후보가 출마한다. 이외에 중앙당 전국위원, 당대의원, 대구시당 대의원에 대한 선출도 함께 진행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30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사과해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유 전 의원은 경북대학교에서 실시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 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인해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 등으로 전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같은 일까지 벌어지니 국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고 밝혔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런 문제로 이 중요한 임기 초반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나 답답하다”면서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당도 잘해야 다음 총선에 희망이 있는 거지 이대로 가면 오는 총선은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이 대표 사퇴는 처음부터 잘못됐고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며 “성 상납 의혹이 지난해 12월에 불거졌는데 국민의힘 대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지, 대선과 지방선거 때 실컷 이용하고 이제와서 제거하니 얼마나 무리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리위가 만약 ‘양두구육’이라는 네 글자로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나”면서 “대통령 막말 두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 사자성어는 안 된다면 너무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해법으로 “더는 법원에 가처분 건으로 시간을 허비할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이고 당이고 나서서 이 대표하고 정말 어떤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정해진 게 전혀 없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결심한 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는 것”이라고 도전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적합도 여론 조사에 대해 묻자 “대구·경북지역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제일 반갑다”며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너무 약한 상태라 저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30

“포항은 제게 특별한 도시 현장서 보고 충격이 컸다”

포스코에서 2005∼2011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2010년과 2011년에는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안철수 국회의원이 29일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은 포스코를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이날 포항 대송면 등 침수피해 복구현장을 들러 주민들을 격려한 안 의원은 “포항의 수해피해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해 입은 포항을 둘러 본 느낌은.△포항은 제게 특별한 도시여서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6년 동안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냈고, 다음에 포항공대 이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포항시민과도 같은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꼭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찾았는데, 현장을 직접 보니 기사와 사진으로 접했던 것보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난리로 포스코가 한때 셧다운되기까지 했다. 포스코의장을 역임한 당사자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제가 포스코의 운영 메커니즘을 잘 알기에 셧다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조속한 정상화를 기원했는데,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일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피해를 축소시키고 근원적 경쟁력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저지대가 된 포스코와 포항철강관리공단은 향후에도 수해 피해가 예상된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포항시가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 우회 대배수터널(28㎞) 조성 등 종합계획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항시에서 전문가들을 자문 역할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로 활용한다면 더욱 그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항시는 수해 재발 방지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포스코와 포항시를 돕겠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을 한창 진두지휘하고 있는 포항시장과 포스코회장이 다음 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아까운 시간을 뺏기고 있다. 국회가 이럴 필요까지 있는가.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엮었다는 이야기도 있다.△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피해 복구가 우선입니다. 일단 눈 앞에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에 포항시장과 포스코 회장 등이 행안위 국감에 소환됐는데, 부디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당 출신이고, 또 회사 임원들은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재해 앞에서는 여야가 없듯이, 행안위 국감에서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감사만 이뤄지길 바랍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

태풍피해 복구 지휘 바쁜데 국감장 호출 최정우 회장·이강덕 시장 ‘책임론’ 펴나

태풍 힌남노 수해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오는 10월 4일 오전 10시 국회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시장과 최 회장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빠듯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이 시장은 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최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조은희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상 증인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당할 수 있어 이 시장과 최 회장으로서는 증인 참석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들을 상대로 현장 상황 등을 들어 재고를 요청하고 있으나 29일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포항시와 포스코는 일단은 ‘참석한다’는 방침아래 핵심 인력을 국감 준비에 투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부분과 그동안의 경영 전반에 걸쳐 최 회장을 상대로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강덕 시장을 상대로 인재 등 포항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장과 최 회장이 동시간 한 자리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포스코 창립이후 이번이 처음이다.더욱이 태풍이 오기전까지만 하더라도 포항시와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 본사 주소 이전 문제를 놓고 대립했던 상태였다. 양 수장을 보좌하는 측의 마음도 편치 않다. 아직은 앙금이 남아 있는 마당이라 어색한 조우가 불편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일각에선 어차피 국감을 한다면 의원들이 포항시와 포스코가 그동안 티격태격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않다.이런 가운데 포항시와 포스코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로 애를 먹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포항시와 포스코를 상대로 2000년대부터 2010년 초반 사이 태풍홍수 피해내역, 포항제철소 피해내역 등 수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복구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공무원은 물론 포스코 관계자들은 의원실별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양측 수장 모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피해복구 현장의 지휘체계가 올스톱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시장은 매일 피해복구 현장에 달려가 태풍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고, 최 회장도 서울과 포항을 오가며 포항제철소 피해현장 복구상황과 조업현황 등을 챙겨왔다. 그럼에도 아직 응급복구조차 안된 곳도 수두룩하다.이 시장과 최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자칫해서 책임논란 등으로 일이 더 꼬여 엉켜버릴 경우 포항만 생채기가 나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회가 지역 사정 등을 고려, 대승적 차원에서 이 시장과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재고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형남기자

2022-09-29

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명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다.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교육부 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후 공석이 된 지 52일만에 후보자가 지명됐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발탁했다.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인선 단행을 전했다.김대기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교육 현장, 정부·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활동했으며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대기 실장은 김 전 지사에 대해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며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9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적극 건의

대구시는 29일, 30일 이틀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인 통합신공항 특별법 및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 연내 국회를 통과를 건의한다. 김종한 행정부시장과 배석주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등 대구시 공무원들은 29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 대표, 30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석기 사무총장을 찾아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이 연내 통과되어 대구·경북 100년 미래 기틀인 통합신공항이 차질 없이 2030년 개항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당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은 올해 2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8월 주호영 의원 외 82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김 부시장 등은 국민의 힘 지도부를 만나 기부대양여 초과 사업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예타 면제, 특구 지정,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부담금 면제,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 가능 활주로 건설 등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연내 특별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을 요청한다,또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합의각서 체결 등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해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2-09-29

해리스“IRA 우려 해소 방안 챙겨보겠다”

2022-09-29

박진 외교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향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6석의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논평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정부 발목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에 이른 무능한 외교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대통령실 외교라인 역시 즉각 쇄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해임건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9

尹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해리스 “우려 해소방안 챙겨보겠다”

2022-09-29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장관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며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장관 재임시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했고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김 실장은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지명에 이르지 못했다. 새로 경노사위를 이끌게 된 김문수 신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1996년 신한국당을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년간 활동했다. 또 지난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며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9

이인선 의원, 전기·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실시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실은 29일 수성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전기시설 특별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취약한 가정에는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및 LED등을 교체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민의 전기·가스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김태우 시의원 등 시·구의회 관계자들과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직원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범물동, 수성동 등 수성구 일대 취약가구를 직접 찾아가 가스 안전기기, 타이머콕 설치, 가스·전기 안전점검, 노후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진행하며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주민에게 자율안전 사용요령도 알렸다. 또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가스·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을 직접 격려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9

'뻥튀기' 재건축 공사비, 3년간 1조2천억 부풀려…조합과 갈등 중재 제도 마련해야

2019년 이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총액이 4조7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6천814억7천400만 원(총 54건)이었다. 이는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에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을 경우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별해주는 방식이다. 부동산원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6천814억7천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천887억2천900만 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것이다. 이러한 시공사들의 ‘뻥튀기’ 증액 요구 관행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비사업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6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공사비(6천억 원)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단지가 대표적 사례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2020년 3월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을 받았다.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는 없다. 건설사들이 버티면 갈등 해소가 어려운 구조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면서 “한국부동산원에 ‘갈등중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같은 취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

서울시교육청, 10개 자사고·국제중 취소 소송 ‘전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개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지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6천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보았다. 또 법원은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하는 비용만 3억2천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내달 6일 심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안건으로 상정한 권은희·김성원·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만 결정하고 이 전 대표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일단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초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전격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2022-09-29

당정,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추진

당정이 28일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택시난 해소방안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낮에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당정은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택시 업계 규제 완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성 의장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택시 기사들의 취업 절차에 대해선 “기사들의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야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택시 기사들의 심야 운행 시긴을 늘리기 위해 시간대 계약제도 도입 추진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택시기사들의 심야탄력 호출료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보였다.성 의장은 “모빌리티 시대를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심야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당과 정부가 (의견을) 일치했다”며 “그래서 심야 호출료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심야 운행하는 기사들의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된다”면서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 기사에게 가야 한다. 기사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또 정부에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요청했다.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당정 보고 후 4일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윤 대통령 “AI 경쟁력 세계 3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광주를 방문해 “인공지능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겠다”며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복합쇼핑몰 신설과 관련해서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광주시에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추진 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로 이뤄진 정책 로드맵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핵심이다. 5대 추진 전략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경북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출범

경북도는 동부청사에서 지난 27일 ‘경북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경북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 해양치유산업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울진에 건립 중인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과 조성 이후 활성화 방안 등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자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이번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해양치유서비스 인프라 조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자문과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9-28

송언석 의원, 5년 소멸시효 완료 28조원대 세금 사라져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사라진 고액 상습 체납자가 2만9천명에 28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2만9천505명으로 확인됐고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28조8천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1만3천913명에 체납액 13조5천522억원이 공개명단에서 삭제돼 상당한 금액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명단 공개 후 삭제된 고액 체납자 3만2천571명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해 매년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제 상습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 체납액 일부만 내면(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낮춤) 공개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 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저조해 누계 체납액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평균 4.8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언석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실적은 저조한 반면에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28조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8

李 “균형발전, 필수적 국가 과제 TK권 등 메가시티 현실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며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지방소멸 대응을 강조하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정년연장 확대, 생활동반자제 도입과 ‘인구위기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법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비판했다.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군위 대구편입’ 찬성한다면서 법안 상정 어물쩍

2022-09-27

尹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근거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태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모두 서울에 설치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 지방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은 국가 기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7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내일 본회의서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온갖 억지를 덧씌워서 장관을 해임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정쟁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속셈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돼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민주당은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발의는 물론 의결도 가능하다. /박형남기자

2022-09-27

김병욱 의원,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둘 수 있다. 이에 지방의 중·소도시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 현안에 특화된 연구를 하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인구를 산정할 때,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는 대도시 특례 인정기준과 같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등을 포함하도록 해 보다 많은 도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연구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상당 부분을 지방연구원이 맡아 진행하면 통합적 연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중·소도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7

“통합신공항, 제대로 지어보겠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대구 경북지역 최대 현안 사업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거듭 약속했다.원 장관은 26일 구미와 군위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대상지 현장을 차례로 찾아 이같이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 조찬 특강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짓는 것 제대로 한번 지어보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어 “통합신공항이 군공항이다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큰 줄기는 다 풀렸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신공항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합신공항의 2.7㎞ 활주로를 장거리 국제노선과 화물 수송기까지 다니는 3.8㎞로 어떻게 연장할 지, 또 수요가 늘어날 경우 활주로를 추가로 하나 더 증설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확장성을 기본계획에 담아 놓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화물터미널과 여객터미널 위치도 국방부와 잘 협의해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 현지 지자체의 주요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기본계획수립 과정을 밟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철도와 도로망이 잘 되어 화물이 늘어나야 한다”며 “구미시가 건의한 고속도로를 포함한 공항 연계교통망 계획을 기본 건의,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공항과 연결되는 대구경북광역철도망 구축에서 구미산단을 지나는 동구미역 설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미시민들과 구미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지난달 8일 구미방문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이 건의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당시 구미시가 건의한 현안은 △남부내륙철도 연계 ‘KTX 구미역’정차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선 ‘동구미역’신설 △‘김천JC~낙동JC’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구미역광장 지하주차장 운영 재개 △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 국도(지선) 지정 △2023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속 구축 등 총 8건이다.원 장관은 구미 조찬 특강에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현황을 보고 받았다.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11조 원짜리 신공항 건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고 예산이 추가 되더라도 국토부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의성·군위 공동합의문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군위 주민들이 대구 편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이미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그 부분(군위 편입)이 앞으로 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이번 국회에 잘 통과돼서 차질없이 되도록,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현묵·김락현기자

2022-09-26

최정우 회장·이강덕 시장, 국감장 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달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때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최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조은희 의원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는 전날 증인·참고인·출석 요구 명단에 합의했다.이 시장과 최 회장에게 태풍 힌남노와 냉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피해 규모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고,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지, 왜 사전 대비가 안됐는지 짚어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최 회장을 상대로 직접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피해 규모 추산치를 축소 공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는 만큼 최 회장을 상대로 경영진 책임론이 집중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시장을 상대로 포항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한다. 증인은 불출석 시 동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 당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이 같은 구속력 있는 조치를 받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은 최 회장이 아닌 다른 경영진을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최 회장의 출석 여부는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같은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요구에 따라 포스코 정탁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정 사장은 태풍에 따른 포항제철소 침수 대응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경북도, 대뉴욕주한인상의 등과美 현지 200만弗 수출 협약

이철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경제·통상 사절단이 지난 24일 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와 100만달러 상당의 마케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경북의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인 가람오브네이처는 현지에서 코리안컬처럴과 수출 100만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 마케팅 투자협약 체결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와 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 김성권 회장은 경북 기업에 마케팅 전략수립 수행관리를 위한 투자를 약속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경북도의 통상정책 연계방안을 모색했다.사절단은 이날 오후 LA한인축제 우수농수산물 엑스포 전시장을 방문해 참가기업 36개사의 상품을 면밀히 둘러보고 문경미소 오미자 등 경북도의 우수농산물 가공품을 직접 시식했다.마지막 일정으로 미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미셀 박 스틸과 미주 해외자문위원 및 LA지역 경제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경북의 수출확대와 교민의 정책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특히, 이철우 도지사와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인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에 참가해 그랜드 마샬차량에 탑승, 11만 명이 거주하는 LA한인타운 중심가를 지나며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이로써 2박 3일간의 LA 방문일정을 모두 마친 이철우 지사는 “우리의 제일 큰 시장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지역 수출을 확대하고 경제를 한층 더 끌어올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6

윤 대통령 “농민 피땀 흘려 생산한 쌀 신속·최대한 매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최대한 신속하게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에서) 발표한 대로 45만t을 수매할 건데, 이는 올해 수확기에 예상되는 추가 생산량은 25만t보다 훨씬 많다”며 “이는 역대 물량으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확기 대책 발표가 2011년 이후 가장 빨리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를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며 “초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보이스피싱·스토킹 범죄 척결을 강조하며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총리로부터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지시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 영국·미국·캐나다 등 5박7일간 진행된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野 아닌 국회 겨냥 비속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은혜와 다른 말

대통령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아침에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미국 뉴욕 방문 중 벌어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나머지 얘기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진상조사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녹록치 않다”면서도 “여당 등이 추가로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만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국회를 비판한 것이지 야당을 겨냥한 게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강조했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라 했다. (해당 발언이 나왔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라며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공여금에 비해 선진국들이 훨씬 많은 공여를 하고 있고,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 XX’라는 비속어 발언을 사용한 것을 두고는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또 첫 보도 이후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기까지 13시간이 걸렸다는 비판에는 “(언론에서) 특정 단어로 알려지고 그것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13시간 이후 해명한 게 아니라 순방기간의 13시간을 허비했다. 아까운 순방기간을 허비했다고 말하겠다”고 반박했다.순방 성과를 두고 불거진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안보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의 파트너인 여당에서 답할 문제”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與 “MBC, ‘날리면→바이든’ 악의적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여야가 26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언론 겁박”이라고 맞서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에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의 방문, 경위 해명 요구 등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막 같은 사전 정보 없이 들을 때 단어가 매우 부정확하게 전달된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또 야당과 언론의 정언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언론의 최초 보도 30분 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언급·비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이 어떤 언론보다 빠르게 30분 전 박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며 “그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된 것이기에 정언유착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은 “박 원내대표와 특정 기자 간에 유착이 있었거나 특정 기자가 밀정 노릇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SNS에서 봤다면 그 근거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제 MBC사장 사퇴와 사과방송 실시 등을 요구했다. △보도 관련자 명예훼손 고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도 예고했다. 위원들은 “문맥상 어색한 괄호에 ‘미국’이라고 단정해 악의적으로 (자막을) 삽입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이라는 발언을 ‘바이든’으로 악의적으로 처리했다”며 “통상적으로 미국은 의회이지, 국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동안 MBC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로서 좌파 진영의 공격수로 활동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MBC에 전면전을 선포한 국민의힘에 “언론 겁박”이라며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 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하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했다”며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발언을 한 대통령의 책임이지 이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될 수 없다”며 “있지도 않은 정언유착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박형남1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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