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최근 정치권에서 떠도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대선공약의 후퇴·파기 논란을 정면돌파하고 나섰다.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대변인실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대변인실은 “예산 전문가들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해 실현 가능성을 충실히 점검했다”며 “인수위는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하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에 앞서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해 공약 후퇴·파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진호기자

2022-05-05

“윤석열 첫 내각, 역대 최악 인사 참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리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한 총리후보자 인준 표결을 정호영·한동훈·원희룡·이상민 후보자 낙마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5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에 대해“예견된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윤 당선인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며 “의도적인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잡아떼기로 일관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후보자를 향해 “김앤장 20억 상당 고문료의 전관예우 성격을 부정하고 ‘공공외교’로 답변한 한 후보자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면서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보다 훨씬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버티기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도박도 큰 틀에서 보면 게임’이라는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며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오등봉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정치자금법 위반 등 7대 의혹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고,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인지 일본의 장관 후보자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국무위원 인선 기준조차 밝히지 않은 친구 인사, 측근 인사의결과”라며“국민은 윤석열 정부의‘기가찬(기업·가족 찬스)’국무회의를 보고 싶지 않다.결정한 사람이 결단하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이 같은 압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한동훈·원희룡·이상민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상태기자

2022-05-05

속보=박승호 전 포항시장, 최종경선 후보 사퇴

국민의힘 포항시장 최종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던 박승호 예비후보가 출마를 포기했다. 박 예비후보는 5일 이같은 뜻을 참모들에게 전달하고 경북도당에 사퇴서를 접수했다. 다만, 박 예비후보는 이강덕ㆍ문충운ㆍ장경식ㆍ김순견 등 남은 4명의 경선주자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시중에는 오늘 중으로 특정인을 지지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포항시장을 재선 역임한 박 전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 탓에 이번에 10% 페널티 적용을 받게 돼 상대방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지지율도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자 포기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최종 경선은 당초 5명에서 4명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일각에선 오늘 중으로 추가 포기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어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박동혁 기자 phil@kbmaeil.com

2022-05-05

법원,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에 대해 경선배제하라 주문

3선 의성군수 도전에 나선 김주수 예비후보가 법원으로부터 국민의힘 후보 경선 배제 결정을 처분받았다. 유력후보의 국민의힘 공천 출마가 사실상 봉쇄되는 조치나 다름없어 향후 의성군수 선거판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는 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배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국민의힘 의성군수 최유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공직선거후보자 경선결정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수선거의 국민의힘 경선후보자로 김주수 예비후보를 포함시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결정은 국민의힘 의성군수 경선에 김주수·김진욱·이영훈·최유철 등 4명의 예비후보가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중 나와 현재 의성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주수 예비후보는 줄곧 선두를 유지해 왔다. 김주수 예비후보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무소속 출마 등 대책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영태ㆍ김현묵 기자

2022-05-04

국민의힘 영덕 비례대표 확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속보) 국민의힘 영덕 비례대표 확정자의 경솔한 처신이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일 군 비례대표 확정자가 회장을 맡고 있는 A 단체가 000 ‘군 비례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라 고 쓰여진 현수막을 내걸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법령 검토 후 위법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하겠고 밝혔다. 국민의 힘 경북도 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공천만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당선된 것처럼 현수막을 게첨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영덕 비례대표 확정자 B 씨는 “현수막이 내걸린 지도 몰랐다”며 “회원들이 공천 확정을 축하해 주는 마음에서 문구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C 씨는 “선거도 치르기 전에 당선 현수막이 내걸린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로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 박윤식 기자 newsyd@kbmaeil.com

2022-05-04

영덕 비례대표 당선 현수막 논란

(속보) 지난 3일 국민의힘 영덕군 기초,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되자 영덕군 비례대표 당선 축하 현수막(사진)이 내걸려 논란이 되고 있다. 영덕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 검토 후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하겠고 밝혔다. / 박윤식 기자 newsyd@kbmaeil.com

2022-05-04

속보=국힘 대구시당 7개 기초단체장 최종 공천ᆢ현역 강세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수성구청장을 제외한 7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를 최종 공천했다. 7개 시군 중 5개 구청은 현역이 공천을 받아 신진 인사의 도전은 미풍에 그쳤다. 다만,대구 현역 구청장 중 유일하게 컷오프된 동구와 현역이 3선으로 더 이상 출마를 하지 못하는 달성군은 인물 교체가 이뤄졌다. 이날 대구공관위로부터 공천을 받은 후보는 동구청장에 윤석준, 서구청장에 류한국, 남구청장에 조재구, 중구청장에 류규하, 북구청장에 배광식, 달서구청장에 이태훈, 달성군수에 최재훈 등이다. 한편, 수성구청장에는 앞서 김대권 현 구청장이 단수공천 됐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4

안철수vs이재명, 보궐선거 빅매치 성사?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거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야는 보궐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국정운영에 동력을 삼거나 대선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 위원장이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이번 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위원장은 분당갑 출마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분위기가 바뀌어 안 위원장의 출마 결심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등록은 3일까지다. 안 위원장은 후보등록에 나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안 위원장의 핵심관계자는 이날 “안 위원장은 진정한 정권교체는 지방정부 권력 교체와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분당갑 직접 출마가 지방선거 승리에 효율적 방법인지 심사숙고 속에 결심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는 6일 인수위 해단식이니 이번 주 중에는 결정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거가 임박한 만큼 6일 인수위 해단식을 전후해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전략공천은 상대의 패를 보고 저희가 꼭 이겨야 되는 곳에 적절한 후보를 내는 것이다. 아직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략공천설에 선을 그었다. 최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 위원장과 만나 지방선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하지만 당 안팎에선 안 위원장 출마 쪽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다. 안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지방선거 승패의 가늠자로 볼 수 있는 경기지사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안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더라도 원내 진출에 성공하면 향후 당권도전 등에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안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자당 대선후보였던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차출도 고려하고 있다”며 차출설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이 전 지사가) 아직 제게도, 아니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도 출마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온 적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당연히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전략공관위가 차출을 검토한다는 것은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물론이다. 경선이 기본원칙이지만 전략공천·단수공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이 전 지사가 나와서 전국 (지방)선거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것 같다는 것들이 있다면 삼고초려라도 해야 할 문제”라며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 한 스타는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03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세부 국정 과제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빠졌고, 탈원전 정책폐지 등은 포함됐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 선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국정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맞이하는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고,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약적 성장으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인수위에서 정한 국정과제의 6대 추진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110대 세부 국정 과제도 마련했다. 우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며,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실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겨졌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박형남기자

2022-05-03

중대재해법 손보고 노동시간 유연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노동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된 지 갓 3개월 넘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국정과제를 보면 산업안전과 관련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국정과제에는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전준혁기자

2022-05-03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명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로 표현됐다.한국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갇혀 있기보다 국제사회의 중요 행위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명시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의 핵폐기 반대급부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단 원칙주의적 태도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도 강력하게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등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방침이다.인수위는 또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고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3

대출·세금 규제 완화로 ‘부동산 정상화’ 시동

내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현재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생애최초 7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정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공세와 국회인사청문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런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양도세 개편 관련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만 제시돼 있다.다만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5·10) 다음 날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2022-05-03

0~11개월 아동 부모급여 2024년부터 100만원

새정부 국정과제에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됐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우선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2024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의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국정과제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의지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국정과제에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전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를 내실화할 계획도 포함됐다.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2022-05-03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윤석열 내각 첫 낙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여의도 교육안전시설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그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떠났다.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됐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등의 의혹이 일었다.김 후보자는 또 교비 횡령은 물론 논문 표절, 군 복무 기간과 석사 기간이 겹친다는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낙마 가능성이 점쳐졌었다./박형남기자

2022-05-03

민주, 장관후보 추가 사퇴 압박정호영 복지 ‘아빠찬스’ 정조준

국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4명에 대해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청문회장에 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를 바로 다음 타깃으로 정조준하며 검증의 고삐를 죄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인철 후보자 외에 한덕수·정호영·한동훈 후보 등은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특히 정호영 후보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자진사퇴를 건의하는데, (후보자직을)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이런 인사들을 끝내 강행하려 든다면 결국 민심에 맞서겠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많은 관심을 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인철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들며 자진사퇴의사를 묻는 질문이 잇따랐으나 정 후보는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면서도 사퇴의사는 없다고 못박았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하라는 것을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물음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답했다.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관련 특혜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후보자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도덕·윤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 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한 질문과 공직 퇴임 후 김앤장 재직 등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논란을 겨냥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검증 책임을 묻자 “그것이 언론과 인사청문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최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검증하지만,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이상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아빠 찬스’와 위장 전입, 탈세 등 의혹이, 이종호 후보자에는 아들 출장 동반과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각각 제기됐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2-05-03

국힘 대구 수성을 보선 7명 신청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보궐 선거 공모에 총 7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1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대구 수성을에는 권세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공정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인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 정상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순천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 등 7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눈길을 뜨는 대목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떨어진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가 공천을 신청해 두 사람이 수성을에서 ‘패자부활전’을 치르게 됐다는 점이다.국민의힘은 우선 경선을 고려하고 있다. 공관위는 4일 공천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이후 경선 등을 거쳐 9∼10일 공천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컷오프 또는 경선 등을 고려할 때 단수공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3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여의도 교육안전시설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그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떠났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됐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등의 의혹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또 교비 횡령은 물론 논문 표절, 군 복무 기간과 석사 기간이 겹친다는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낙마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박형남기자

2022-05-03

이명박·김경수·이재용 사면 안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을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날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이상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된 가운데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돼야 한다.이를 통해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하고,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 국무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그러나 2일 오후까지 법무부에선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전망이다. 다만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아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 사면안을 통과시키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결국 문 대통령이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실제로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 응답은 51.7%였다.김 전 지사의 경우도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앞섰다.반면, 이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괄적으로 사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5-02

새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 슬림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슬림화하는 새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새 대통령실을 책임질 인사들의 출신을 보면 서울 6명, 부산 3명 등으로 대구·경북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NSC 사무처장은 그동안 안보 전문가가 맡아 처리해 왔지만, 직제를 바꿔서 국가안보실 1차장(김태효 내정자)이 맡아 포괄적 관점에서 안보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경제안보비서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엔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또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지명됐다.윤 당선인 측은 이번 주중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 발표하고 대통령실 진용을 완비할 계획이다.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변호사, 의전비서관에는 김일범 당선인 보좌역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당선인은 특히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규모를 100∼2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염두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400명 규모의 비서진을 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이에 대해 장 실장은 “그동안 청와대가 행정부를 주도하는 것이 기존 청와대의 모습이다. 결국 행정부는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다”며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슬림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1

국힘 ‘국정동력 확보’- 민주 ‘독주 견제’ 한달 앞둔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 사활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기 집권 여당에 힘이 실릴지, 아니면 거대 야당 중심으로 견제론이 강화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대선 패배 설욕을 벼르는 민주당과 지방 권력 교체 등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이 한 치 양보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6·1 지방선거는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광역 시·도 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 의원 2천927명을 선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야 대진표도 윤곽이 드러났다.국회 입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이나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둘러싼 인사청문회 정국은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새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론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선에서 불과 0.73%p 차이로 패배했으나 지지층 결집 등을 통해 지방권력을 수성해 2년 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던 민주당이 4년 전 압승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국정안정론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다. 특히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또 오는 5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도 선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여야는 중도 확장보다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공개 비판했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명분으로 전국을 돌며 각 지역 후보들에 힘을 실어주고,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카드를 던지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 선거를 석권하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이 맞붙는다. 경기지사에는 민주당 김동연 전 부총리와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 인천시장에는 민주당 박남춘 현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이 경쟁한다. /박형남기자

2022-05-01

진중권, 검수완박 법안 찬성표 6명 정의당에 “징그러운 인간들”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정의당 의원 6명이 집단 찬성표를 던지자 “징그러운 인간들”이라며 작심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하세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검찰청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 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도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했다.특히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민주당의 집단광기, 나라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01

국힘 “문, 대통령·법조인 양심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입법절차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임시국회를 오전 10시 소집하겠다고 공고했다. 3일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격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앞서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박 의장실 앞에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본회의장에선 상대 당을 향해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이 오가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넘어져 다치면서 구급차가 출동해 병원에 실려갔다.민주당이 계획대로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검수완박’입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1일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며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여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상정하지 말고 차기 정부에 넘기시라”며 “이런 법안을 임기 마지막 법안으로 공포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자 문 대통령 개인에게도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며, 별개로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지방선거까지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며 관련 의원들 징계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맞받아쳤다.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했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최대한 부각해 ‘검수완박’정국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01

안보실장 김성한, 경제수석 최상목, 정무수석 이진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슬림화하는 새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새 대통령실을 책임질 인사들의 출신을 보면 서울 6명, 부산 3명 등으로 대구·경북 출신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NSC 사무처장은 그동안 안보 전문가가 맡아 처리해 왔지만 직제를 바꿔서 국가안보실 1차장(김태효 내정자)이 맡아 포괄적 관점에서 안보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경제안보비서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엔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또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지명됐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주중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 발표하고 대통령실 진용을 완비할 계획이다.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변호사, 의전비서관에는 김일범 당선인 보좌역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규모를 100∼2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염두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400명 규모의 비서진을 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그동안 청와대가 행정부를 주도하는 것이 기존 청와대의 모습이다. 결국 행정부는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다”며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슬림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1

국민의힘 경북공관위, 도내 5개시장 및 경북도의원 12명 후보 발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지방선거 경선 기초단체장 5곳의 공천을 완료했다. 이날 안동시 권기창·영천시 박영환·경주시 주낙영·김천시 김충섭·구미시 김장호 예비후보 5명을 최종 공천했다. 또 경북지역 당원 100％ 경선을 실시된 광역의원 중 상주시 2선거구 김홍구, 경산시2 선거구 배한철, 경산시 4선거구 이철식, 군위군 박창석, 의성군 1선거구 최태림, 의성군 2 선거구 이충원, 영덕군 김진기, 칠곡군 1선거구 정한석, 성주군 강만수 등을 공천했다. 이어 국민경선 100％로 실시한 포항시1선거구 한창화, 포항시 9 선거구 손희권, 문경시 1선거구 박명서 등 3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1

국민의힘 경북공관위, 도내 5개시 후보 발표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 주낙영ㆍ구미시장 후보 김장호ㆍ김천시장 후보 김충섭ㆍ안동시장 후보 권기창ㆍ영천시장 후보 박영환 선정 발표

2022-05-01

국힘 포항시장 경선, 反이강덕 시동…단일화 수면 위로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을 앞두고 김순견·문충운·박승호·장경식 예비후보 간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포항시장 경선은 당초 경선에 배제됐던 이강덕 예비후보가 포함되면서 5파전 구도로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6∼7일 당원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예정돼 있어 늦어도 오는 5일까지는 단일화가 성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에 오른 김순견·문충운·박승호·장경식 예비후보가 지난 29일부터 단일화에 대한 물밑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시장 프리미엄을 업은 이강덕 예비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反)이강덕’ 단일화에 나선 셈이다. 장경식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단일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곧바로 여론조사를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호 예비후보 역시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말 지나서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자신이 이강덕 예비후보의 대항마”라고 주장하는 데다 단일화 방식, 경선 경쟁력 등 각 예비후보들의 셈법이 달라 단일화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30

검수완박 1차 입법, 끝내 국회 통과ᆢ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는 기존 6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만으로 축소됐다. 법안은 재적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등 대응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통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했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 역시 문재인정부 임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30

윤석열-바이든, 내달 21일 첫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2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새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성사된 것은 1993년 7월에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8

인수위 “공영방송 수신료 운용 투명 공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데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국민이 내신 수신료를 방송사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 간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방송 심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박형남기자

2022-04-28

청문회 줄줄이 순연에 尹 초대 내각 구성 ‘진통’

정국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강행으로 급랭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초로 줄줄이 순연됐다.더불어민주당이 자료제출 부실을 문제 삼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미룬데다, 각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문제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이면서 발생한 일이다. 당초 윤석열 초대 내각 청문회는 4월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공방으로 다음달 초로 연기되면서 6·1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유불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치권은 청문회가 연기되는 표면적 이유로 ‘자료제출 미흡’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민주당이 한동훈(법무), 정호영(복지), 김인철(교육)장관 후보자 낙마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28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한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정국의 막이 오른다. 이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박진(외교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한화진(환경부) 장관 후보자까지 총 6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진행된다.3일에는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를 비롯해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총 4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된다.4일에는 한동훈(법무부), 이종섭(국방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총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검수완박 이슈와 맞물려 이번 1기 내각 청문회 중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6일에는 김현숙(여성가족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조정하며 청문회 일정을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171석의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임명동의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현 김부겸 총리가 향후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달 초부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급한대로 김 총리 제청으로 장관을 임명해 새 정부를 출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다만 김 총리가 국민의힘을 도와 제청권 행사를 해줄지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정 공백이 눈앞의 현실이 되면서 김 총리가 중재자 역활을 맡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김 총리측 관계자는 “(김총리가)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동훈·정호영·김인철 후보를 제외하고 제청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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