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로 국민의 민생 현안부터 챙겨주길 강력히 요청했고, 인수위는 이같이 반영하기로 했다”며 민생현안, 추경, 지역균형발전 시대 등 세 분야에서의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이들은 “민생 문제 중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이라며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당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주거 안정 실현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있는 정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 △관중심→민간의 자율 혁신체제 전환 등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당정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6대 국정 목표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목표에서 △미래 △지방 시대를 선정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오해를 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손 볼 (국정과제) 제목들이 좀 있다”며 “이날 협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이나 인사청문회 등 국회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가 첫 100일,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운영되는 게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다음 주에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 지도부와 인수위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 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당 수석 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이준석 대표는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도 손을 맞잡고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당정 협의가 첫 스타트를 끊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8

경주 주낙영ㆍ박병훈 막판 지지 호소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 경선에 돌입한 주낙영 예비후보와 박병훈 예비후보가 28일 막바지 호소를 하며 지지세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때아닌 토박이 논쟁까지 벌어지는 등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주낙영 예비후보는 2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결전의 날이 밝았다"면서 오늘과 내일, 시민과 당원 여러분이 후보를 결정한다"고 적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후 "그럼에도 지난 4년 오직 더 큰 경주를 위해 혼신을 다해 일했고, 성과도 많이 냈다"고 지난 4년 시정을 평가했다. 최근 경주시가 2022 정부합동평가에서 사상 최초로 1위의 영예를 안은 것을 아시죠라고 반문한 그는 이제는 전문가시대이고 행정은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다며 (자신은)연습할 시간이 없어도 되는 (후보인)만큼 중단없이 경주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주 예비후보는 경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경주에 뼈를 묻을 사람이다고 강조하고 (후보가)본토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면서 경주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모두가 경주사람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상대방이 경주출신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한 그는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경주사람이 필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주 예비후보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박병훈 예비후도도 이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오늘은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날"이라며 여러분의 이웃사촌이 30년 만에 진정한 민선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 경주의 아들 박병훈이라고 강조하고 시민 여러분과 같이 제 딸과 아들을 경주에서 키우며 현재 92세이신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본토박이 뿌리후보임을 재확인했다. 박 예비후보는 "오늘 28일(목) 오전 9시부터 당원투표가 시작되었다"면서 "박병훈, 정말 간절하게 일하고 싶다"고 적은 후 "우리 모두의 고향 경주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현재 당내 경선에서 감점이 있다는 소문은 거짓이라면서 평생을 경주와 함께했고 함께할 경주의 아들 박병훈을 꼭 선택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

2022-04-28

김순견·문충운·박승호·장경식 “중앙당 공관위 선거 개입하지 말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기로 한 결정에 김순견·문충운·박승호·장경식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반발했다. 이들은 28일 서울로 상경해 “포항시장 공천 개입! 포항시민 분노한다!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지고 사과하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사죄하라” 등의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중앙당 공관위는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 중앙 공관위는 스스로 만든 공천룰을 이강덕 예비후보 한사람을 위해 파괴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은 이강덕의 사당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서울 집회를 마친 이들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8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확실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제(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박 위원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확답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2022-04-27

韓 총리 후보 청문회 파행에 尹정부 각료제청, 金 총리가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지가 주목된다.앞서 전날 청문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 3일로 연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다.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한 후보자의 청문절차 마무리 시한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한을 넘긴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7년 만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에 대해 “총리를 임명하는 문제는 새 정부로 들어서면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안정적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잘 협조해줄 것을 믿고 싶고, 부탁을 다시 하고 싶다”고 전했다.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전략과 연결돼 있어 더 어려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내달 2, 3일로 조정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처럼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밀리면서 이어 예정된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안갯속’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치로 한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되는 탓에 새정부 출범 전에 청문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총리 자리를 공석으로 둘 경우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 절차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새 내각 구성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김 총리가 일정 기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김 총리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김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에 공백이나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새 정부출범 이후 2∼3일 정도 말미를 두고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2∼3일로 예정돼 있어 정부 출범 전까지 인준 절차가 마무리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7

지방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파격적 세제지원·규제완화

지방재정력 강화 및 지방 투자 확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진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청사진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7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새 정부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특례를 특구에도 적용하고, 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 역시 허용할 계획이다.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리는 기회가 달라지고 있고, 사회경제적 위상과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일도, 정의로운 일도, 우리 상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지역 균형 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가지를 약속했다.3가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15개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도 제시했다.15개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투자·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이다.특위는 15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15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할 방침이다.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가재정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은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다.특위는 윤 당선인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제시한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특위는 오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윤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지역별로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7

[속보] 국힘 포항시장 선거 교체지수 조사 없이 경선

속보=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포항시장 교체지수 재조사하지 않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포함한 5명 예비후보의 경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7

아직 안갯속이지만… 안철수·이재명 빅매치?

오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차출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에 ‘거물급 정치인’이 여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성남 분당갑의 경우 이 상임고문이 정치 재개 일정을 앞당겨 출마한다면 대선후보 경쟁판으로 커지는 만큼 그 체급에 맞는 안 위원장이 출마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대선주자가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침묵하고 있어 실제 ‘미니 대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성남 분당갑은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점과 지난 대선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과 백현동 등의 지역이 몰려있는 점 등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고문이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 위원장 차출론에 힘이 실린다.안 위원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안랩 본사가 분당갑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 지역구 출마 명분이 갖춰졌다는 판단에서다.26일 이준석 대표는 안 위원장의 분당 갑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본인이 의향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의석 하나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내보내야 한다”며 거물급 정치인이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상태기자

2022-04-26

“이 난관을 어쩌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2-04-26

국힘 대구공관위, 배기철 동구청장 컷오프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26일 배기철 동구청장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고 단독 공천을 신청한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장은 모두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호영 대구시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단수 신청한 수성구와 현직 군수가 무소속인 달성군을 제외한 7곳의 지역에 안심번호를 이용한 교체 지수와 적합도 조사를 진행했다”며 “교체지수가 가장 높은 상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했고 나머지 지역은 3명 또는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경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지지율 10％ 밑으로는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 위로는 모두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9.8％를 특표한 인사는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경선 후보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당 공관위는 이날 3인 경선 지역으로 동구와 달서구, 달성군을 결정했다. 또 2인 경선 지역은 중구, 남구, 서구, 북구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권영현·류규하 예비후보, 남구 권오섭·조재구 예비후보, 동구 우성진·윤석준·차수환 예비후보, 서구 김진상·류한국 예비후보, 북구 박병우·배광식 예비후보, 달서구 안대국·이태훈·조홍철 예비후보, 달성군 강성환·조성제·최재훈 예비후보 등이 경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시당 공관위는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책임당원 투표 5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구의 경우 국민의당 출신인 권영현 예비후보가 참여하면서 책임당원 투표 없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경선을 진행한다. 주호영 의원은 “교체지수 조사를 통해 중앙당 공관위 원칙에 따라 상위 20％를 컷오프할 수밖에 없었다”며 “배 구청장은 현직 구청장임에도 적합도 조사에서 1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공관위원 전원 일치로 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6

국민의힘 경북공관위, 무등록업체에 여론조사 맡겨 논란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관위가 3선에 도전하는 포항시 등 도내 5개 시장과 군수 교체지수를 조사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이 공표용선거여론조사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여론조사를 사실상 자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무등록업체에 맡긴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공표용 선거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신청 후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가능하다. 실사 등록조건은 여론조사기관의 연매출이 5000만원 이상이고 영업기간 1년 이상, 상주직원 3명 이상, 사회조사분석 2급이상 소지자 등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에 3선 도전하는 시장군수 교체지수를 조사한 서울의 ㅇ모 업체는 공표용 선거여론조사는 할 수 없는 무등록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컷오프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선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된 설문 내용도 문제지만 어떻게 무등록업체가 조사를 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A 예비후보는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면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에 도공관위의 일처리에 공정성마저 논란되는 마당인데 비록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표 무등록 업체가 조사를 했다니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6

포항등 3선 5개 시·군 교체지수 재조사키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무효 결정을 내린 포항, 영주, 군위, 영덕, 의성 등 5개 현역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여론조사 재실시 가부를 26일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은 재조사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다만 여론조사 문항 및 여론조사 업체 선정을 놓고는 중앙당과 경북도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25일 밤 공관위 회의를 열어 5개 지역의 교체지수 재조사 부분을 논의했다. 앞서 김정재 도 공관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와 공관위에 참석, 재조사와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은 후 대구로 내려와 이날 도 공관위 회의를 주재했다. 도 공관위는 최종 결론은 26일 오후 내리기로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재조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현재 최대 현안은 여론조사 문항 및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다. 포항시장과 영주시장, 군위군수 등 컷오프된 3명 예비후보들은 도 공관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만큼 중앙당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당 역시 이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경북도당 공관위가 "여론조사 문항부터 여론조사 업체 선정까지 직접 선정하겠다"며 중앙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견 절충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26일 오전 11시 현재, 김정재 도 공관위원장은 이견 조율을 위해 서울에 머무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논의가 마무리되면 이날 오후 도 공관위에 참석, 향후 일정을 발표하는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5개 현역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성과 영덕의 경우 경선 후보로 확정됐으나 교체지수 재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 두 예비후보는 이미 최종 경선을 보고 모든 동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컷오프된 포항, 군위, 영주 지역이 재차 컷오프되더라도 경북 공관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다른 분열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6

尹 우려 표명 하루 뒤… 국힘 최고위 “중재안 재논의하자”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여야 갈등이 재연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화하면서 합의안은 사흘 만에 백지화됐다.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중재안을 수용한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 역시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검수완박 중재안’을 최고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도부의 ‘월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고위는 당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며 월권 논란에 선을 그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재논의 의사를 전달했다.이같은 입장 선회의 배경에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정대로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태세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중재안 마련에 참여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측은 일단 애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5

국힘과 합당에 반발 제명 요구한 권은희 당 의원총회서 부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제명 요구안이 부결됐다.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발하며 당에 제명을 요구했고, 전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제명안 동의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25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북에서 “저의 제명의건을 상정·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총을 개최했지만, 또다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며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제명을)호소했지만 제명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저의 제명처리가 됐을 경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가 반대 의견이라고 밝혔다.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의결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에 참석해 자신을 제명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의총에서도 권 의원은 이태규·최연숙 의원에게 “나를 제명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두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제명안은 부결됐다.최연숙 사무총장은 제명안 의결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함께 해온 동지”라며 “합당정신으로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권 의원의 경우 당에서 제명이 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5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국힘 공관위원장에 윤상현

국민의힘은 25일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4선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의원을 임명했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여야 현역 의원들의 6.1 지방선거 출마가 속속 확정됨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최소 5곳에서 최대 10곳 까지 ‘미니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을 전망이다. 25일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모두 5곳이다.영남권에서는 대구 수성을(홍준표 의원·대구시장 후보), 경남 창원의창(박완수 의원·경남지사 후보)등 2곳이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5

韓 총리 후보 청문회 첫날부터 ‘보이콧 파행’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이콧’하는 바람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의했으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 일정 연기를 요구해 온 민주당·정의당 측 위원들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결국 개의 39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오후 2시에 인사청문회를 속개할 계획이었으나 순연된 끝에 26일 오전 다시 열기로 했다.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충실한 자료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이고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할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퇴장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한에 몰려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륜,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참석을 촉구했다.주호영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1989년 당시 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당사자가 미동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거 미동의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민주당이 제출을 요구한 김앤장 재직 당시 근무 내용에 대해선 “김앤장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닌가 싶다”면서 “그건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2-04-25

국힘 포항시장 공천 ‘파행’… 공관위 공정성 논란

2022-04-24

광역단체장 대진표 ‘속속’ 민주-국힘 모두 공천 7곳

각 정당의 6·1 지방선거 공천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의 대진표가 속속 짜여지고 있다. 양당은 이번 선거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국 초기 주도권 향방을 결정하는 대선의 ‘연장선’성격을 띠는 만큼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24일 현재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천을 마무리한 것은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전남·강원 등 7곳이다.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모두 마쳤고, 민주당은 남은 10곳을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했다. 오 시장은 각종 여론 조사상 수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서울 수성’에 자신감이 붙은 상황이다.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3인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30일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가 합류를 요청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서울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하며 ‘필승카드’물색에 공을 들였지만 이 과정에서 당내 계파 분열상만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고향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초미의 관심사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 등이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경북지사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이철우 현 경북지사가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해 후보로 확정됐다.민주당은 지난 22일 경북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추후 논의를 거쳐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7일 마감된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접수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신청자는 1명도 없었다. 민선 7기를 거치며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는 열세지역인 데다 지난 대선 패배의 후유증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경상북도당 장세호 위원장과 4년 전 경북도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중기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대표이사, 임미애 경북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장 위원장의 전략공천이 유력시 되는 분위기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4

이강덕, 장욱현, 김영만 기사회생…경북 공관위 재논의하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 장욱현 영주시장 예비후보, 김영만 군위군수 예비후보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였다. 컷오프 결정 규정을 어긴 것은 무효라며 다시 논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당 공관위원은 이날 공관위 회의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관위에 격론이 벌어졌다”며 “재신임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이 잘못돼 컷오프 결정을 전부 무효화하기로 했고, 경북도당 공관위에 재논의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장 경선의 경우 이강덕 예비후보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경선 발표”라며 반발해 왔다. 특히 포항시장 컷오프 결과에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반대 입장을 중앙당 공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중앙당 공관위에 이 예비후보의 컷오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정 후보를 교체지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컷오프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여론과 배치된다”며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 선정·발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3

[속보]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컷오프 '무효'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컷오프 '무효'..."심사다시하라"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3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 선출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을 선출했다. 김재원 예비후보와 유영하 예비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홍 의원은 책임당원 50%,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49.46%(10% 감점)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재원 예비후보 26.43%, 유영하 예비후보는 18.62%를 기록했다. 현직 의원인 홍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달 말 안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상황으로, 6·1 지방선거에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3

대통령 취임식 4만명 초청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천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연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부 초청 대상의 구체적 인원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4만1천명은 기존 계획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준이다.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최근 완화하면서 취임식 초청 규모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약 7만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약 5만명이 참석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 약 500명을 초청해 약식으로 취임식을 치렀다. 취임식에 드는 예산은 약 33억원이다. 취임식에 참석할 국민들은 오는 25일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인수위는 지난 8∼14일 취임식에 참여할 국민을 신청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여부과 관련, 김 대변인은“윤 당선인이 직접 예방해 취임식 초청의 뜻을 밝혔다”며 “필요하다면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도 언제든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례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전직 대통령 유족도 초청할 예정이다. 취임식 당일인 다음 달 10일 0시에는 보신각에서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린다. /박형남기자

2022-04-22

1강의 洪? 金·柳 반전?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시장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했다.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컷오프를 통과해 최종 경선을 치르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홍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 그리고 유 변호사 간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6·1 지방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귀향, 대선에 출마했던 홍 의원의 출마, 유영하-김재원 단일화 등 각종 이슈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영하-김재원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경선 판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두 사람 간의 단일화 논의가 무산되면서 ‘소리만 요란하나 이변이 없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실제 경북매일이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15∼16일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홍 의원 46%, 유 전 상임위원 20.3%, 김 전 최고위원 19.1%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3명은 당원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홍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심 공략에 주력하고, 유 변호사는 박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유영하-김재원’ 단일화 결렬로 대세론이 굳건해진 홍 의원은 “경선을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그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구시민 여러분께 제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했다”며 “상상해 보지도 못하던 많은 일이 있었고, 힘겨운 일도 있었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대구시민 여러분의 신임을 받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전 변호사는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정말로 생각이 짧았다고 후회스러운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후원회장을 맡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일”이라며 “몸도 성치 않은 분을 저의 경솔함으로 많은 이들의 입살에 오르내리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남은 땀방울 하나까지 쏟아부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경선은 당원 선거인단투표와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대구에 주소지를 둔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하며 당원투표는 4만7천여 명의 대구지역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결과는 23일 발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1

여권 조정훈도 나서 “우상들이 괴물 돼 가 민형배 탈당에 분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는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도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그는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소수에 대한 절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운영위원회 한 명의 역할 등 소수에 대한 보장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172석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내 길을 막지 마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무서운 힘의 발현이다. 그 힘의 일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2022-04-21

촉박 급박 긴박

(사진 위부터)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나온 김오수 검찰총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화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2022-04-21

대통령실 ‘5수석·1기획관’ 체제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로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주요 인선은 이르면 24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제 개편과 인선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직제에 대해선 “6수석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보다 축소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24일 인선을 발표할 지 여부에 대해선 “할 수도 있다. 23일에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마음에 들면 발표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좀 걸릴 것”이라며 “일부 검증에 들어간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 측 한 관계자도 “5수석·1기획관 체제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인 ‘기획관’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청와대 직제에서 민정, 일자리 수석은 폐지되고, 나머지 주요 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차관은 새 정부 출범 후 금융위원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경제수석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거론된다. 김 교수는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면서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경제 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엔 강승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홍보수석과 대변인은 전·현직 언론인 등을 후보군으로 놓고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04-21

민주, 송영길·박주민 서울시장 배제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전날 전략공천위는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후보들은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라며 반발했다. 반면 명분 없는 출마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20일 박 공동비대위원장과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SNS를 통해 정면 충돌했다.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 공천, 경선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 실패에 책임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충북에 공천하면서 대선에 헌신했다가 책임지고 물러난 송 전 대표를 공천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 이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명분 없는 출마가 가져올 부작용과 전국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최근 인천에서 주목되는 지지율 저하,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경쟁력은 우위가 아니고 부작용만 큰 후보군을 우선 배제한 고심 어린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0

홍준표 “검수완박은 비리·부패 은폐 의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리·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정권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밝혔다.또 “중앙정치에 불관여하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권은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를 진행했으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저게”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돼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김영태기자

2022-04-20

윤 당선인 관저, 외교부 장관 공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관저로 서울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20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의 대통령 관저 검토와 관련,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당초 후보지로 검토됐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경호·의전 문제와 리모델링 기간 등을 고려한 결과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인수위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5년도에 지어져 너무 노후화돼 종합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대안으로는 6개밖에 없다”며 지난해 리모델링을 한 외교장관 공관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한남동에는 외교부·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호나 의전, 리모델링 기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불합리한 점이 많은 걸로 확인돼 대안으로 외교장관 공관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다른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현 외교장관이 공관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일에 맞춰 입주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 인수위 측 설명이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외교장관 공관으로 설사 (관저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바로 입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상식적 추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일정 기간 현 서초동 자택에서의 출퇴근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현재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 동선으로 움직인다면 “교통 통제를 최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04-20

민주, 양향자 대신 민형배 대체 ‘배수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반대여론전을 펼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선수교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반대목소리를 높이며 여론 조성에 총력을 펼치고 있어 정치권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일 전격 탈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4월 임시국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위한 ‘선수 교체’로 해석된다. 향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시 참여하게 될 무소속 의원 1인으로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 의원을 배치,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참여하는 구조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할 방침이다.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탈당 카드까지 던지게 된 것은 이른바 ‘양향자 돌발변수’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 반대 입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원 1명이 아예 탈당해 양 의원 대신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화된 셈이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법사위 배치 이후에도 법사위원 사보임을 수차례 단행하며 입법전 준비를 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을 각각 교체 투입했고, 송기헌 의원은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빼고 그 자리에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해“입법 독재”라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 권력에 더 취약한 데가 경찰”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라고도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 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이 수사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당장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건은 검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정과 비리, 울산시장 부정 선거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다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막아주실 분은 결국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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