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韓정부 도·감청 의혹에 정치권 술렁

우크라 무기 지원 논의 등 담겨
윤 대통령 美 국빈 방문 앞둔 시점
與·대통령실 당혹스러운 분위기
“사실 관계 파악 우선” 신중 입장
민주 “심각한 주권 침해” 비판

미국 정보기관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말 국빈 방문을 앞두고 터졌다는 점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논의를 비롯한 국가안보실의 대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사실 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한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그 자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다”고 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은 또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의 심장인 대통령실이 노출된 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안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보안사고는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야당의 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늘 귀를 열고 받아들이겠지만, 이번 주장과 관련해선 팩트와 거리가 먼 게 너무 많다”며 “청사 보안 문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는 지상으로 약간 좀 돌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 보안은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