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 생존전략”

3차 비상경제점검 TF서 강조
기재부 “국가 정책, 지방 우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역균형발전이 한국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특히 인구소멸 지역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졌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 지방의 소멸,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과 인구소멸 지역에 더 많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지방 우대’로 국가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보고회에서 지방우대 정책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갖는 간담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