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근절관련 대책 국민에 가감 없이 알려야”

李, 초유의 국무회의 생중계
“산재 예방 실효성 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불, 산사태 대책 논의를 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역대 최초로 생중계 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 됐으며,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회의 내용이 1시간 넘게 실시간 방송됐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 관련 토론이 끝난 후 산불·산사태 관련 산림관리 방안으로 주제가 넘어가면서 중계가 중단됐지만 5분여만에 방송이 재개됐다. 

그동안 대통령의 모두 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졌던 국무회의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회의 생중계가 원칙으로 자리잡을 지는 미지수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 가운데 민감한 내용이나 공개되면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성격의 이슈로 공개해도 되는데, 안보 이슈 등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이날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라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