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대구시당 “전원위, 3월 정개특위 합의내용 지켜야”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도 반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두 시·도당은 “여야가 지난 3월 의결된 국회 정개특위 결의안에서 지역주의 해소, 비례성 확대 대원칙에 이미 합의했다”면서 “이 안은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국회의장 제안을 거부하고 수정한 안인만큼 양당 모두에게 지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일당독식 지역구도를 외면하는 ‘도농차별 선거구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의도의 일부 정치인들이 농어촌에서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을 배려하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만일 선거구제를 고친다면 수십 년째 소선거구제의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거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야가 비례성 확대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이중등록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지역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할 수 없다면, 여야는 대선거구마다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택홍 대구시당 정개특위위원장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승자독식의 낡은 선거제도를 바꿀 기회다. 국민의힘이 개혁 의지가 없다면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 국회 전원위가 좋은 성과를 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