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철강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토론회

EU-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위한 철강업계 대책 마련 시급 -여·야 의원 참석해 뜻 모아

국내 철강업계의 탄소배출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과 국내 철강업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U-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산업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2일 국내 철강업계의 탄소배출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과 국내 철강업계, 학계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22명,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는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수 및 토론자로 강준하 홍익대교수, 오충종 산업부 철강세라믹과장,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 신승훈 현대제철 상무, 이도연 아주스틸 본부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협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전 세계는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기후-통상정책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제도들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는 EU에 철강을 5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수출액이 2021년 43억 달러에 이르며 CBAM 대상 수출업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발 빠른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철강산업은 대(對) EU수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전환 기간 동안 플라스틱, 유기 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 검토할 예정”이라며 “21년 대 EU수출액이 플라스틱 50억 불, 유기 화학품 18억에 달하는 품목에도 영향확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주관 부연구위원은 “탄소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경쟁적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위주의 일방주위적 통상 규칙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를 내며 개도국 환경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고 탄소 통상질서 변화 방향을 살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고로와 전기로를 구분해 규제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작은 전기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의 철강회사 누코(Nucor) 등 주요 철강기업들의 탄소 감축 관련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컬러강판 도료 사용시 탄소배출이 많은 가열건조형 도료 대신 UV도료사용을 확대하는 철강 산업현장의 노력을 피력하고 산업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과 탄소배출 저감 활동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제사회의 탄소 장벽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면서 “글로벌 탄소규제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규제라는 산을 맞닥뜨린 철강산업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고 재도약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