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미래 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 세습,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과 관련해선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면서도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데 대해 “좀 더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