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무산

법사위 여야 지도부 합의 불발
“일정만 잡히면 통과 문제없어”
차기 본회의 예정된 27일 기대

대구·경북(TK)의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12일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일정 조율이 안돼 법사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탓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 전 모두발언을 통해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 때 TK신공항특별법,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 의결단계까지 와 있다”며 “민생경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할 것은 과감히 협조했으면 좋겠다. (두) 공항법도 13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TK신공항특별법 처리 문제 등을 두고 1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과 TK신공항 특별법 처리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불발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13일 본회의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틀어지게 됐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항법의 경우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일정만 잡히면 통과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은 50억 원 클럽 특검법을 야당이 단독처리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법사위가 파행됐다. 이로 인해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일정 조율이 되지 않는 등 여야 간 대치라는 돌발변수로 TK신공항 특별법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현재로서는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 등 변수 때문에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민생법안 및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14일 이후 법사위 여야 간사 논의를 통해 다음주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부칙에 6개월로 돼 있는 법안 시행시기를 4개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초 예상보다 보름 정도 늦춰진 만큼 법안 발효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도록 요청하겠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공항 건설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