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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도·감청 의혹, 동맹 흔드는 자해행위”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3-04-11 19:59 게재일 2023-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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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국 국방부 장관 “해당 문건 상당수 위조” 견해<br/>“용산 전체,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 유지”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해 “(도감청 등으로 작성한)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야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정치권 공세’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부터 우려됐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도·감청 논란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이전했나, 총리실을 이전했나, 국가기관을 이전했나”고 반문한 뒤 “청와대 시절 대통령 보안을 중심으로 해 본관 도·감청 방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비서동 보안 시설은 본관만 못한 게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산 이전 후에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해서 용산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이 사실상 도·감청을 인정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공개된 문건이 다 맞는 문건인지 다른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미국 정부가 조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맞는 건지, 과장 내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팩트 문제를 확실히 한 다음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순서”라며 미 정보기관이 안보실 관계자 등을 직접 도·감청했는지조차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평가한 근거에 대해선 “어떤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아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밀 사항일 수 있어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감청 여부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은 그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도·감청 문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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