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취업’ 없게… 채용공고 때 임금 공개

대통령실, 민생 2차과제 선정
KBS 수신료 분리 대부분 찬성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등 15건의 민생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차 과제는 저소득층·장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및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먼저 저소득층·장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 방안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선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이날 마감했다. 분리 징수 찬성(추천) 의견이 대다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 결과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