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는 미래세대 착취 재정 준칙 법안 빨리 통과를”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촉구
“지난 정부때 채무 400조 증가
노조의 고용세습 뿌리뽑아야”
TK 신공항 특별법 상정 공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국회의 재정 준칙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재정 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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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두 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정부 지출 편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부),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공포됐다. 이들 모두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