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준칙 우선” 野 “감세 돌아보라”

국힘,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시급
민주, 현 정부 감세 정책 짚어봐야
기재위의 뒷북 유럽 시찰 ‘눈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회의 조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과 관련, 국민의힘은 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부터 다시 돌아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파른 국가 부채 증가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가운데 야당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 준칙 법제화를 연기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재정으로 자기편, 자기 사람 챙기기만 조직적으로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생각한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앞서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이유, 박원순 시장에게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세수의 어려움에 있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했던 감세 정책이 과연 긍정적이었는지 일단 스스로 잘 평가하길 권유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 상황에서 재정적 건전성과 함께 재정적 탄력성을 가진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재정문제도 같이 다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8일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시찰을 떠나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해외 시찰은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각국의 사례 조사, 의견 청취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30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뒤늦은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