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한미 간 ‘핵 협의그룹’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외에도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등으로 자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략으로 응징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장억제에 한미 정상이 이같이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워싱턴 선언은 수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논의돼 왔으며, 우리는 잠재적인 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 선언’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다른 방식이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 나토 회원국이 핵무기 탑재와 투하 임무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보다는 핵전력 정보 공유, 핵 운용 기획, 실행 등에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핵 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는 기획과 실행에서 우리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다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미 핵협의 그룹이 핵무기 사용 시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핵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에서도, 나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모든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당국자는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것과 나토의 사례는 다르다며 “나토는 전방에 배치된 많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 전방에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없고, 보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또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해 억제력을 더욱 가시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방안이 워싱턴 선언에 담길지도 주목된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략자산의 더 빈번한 방문 배치와 관련해 SSBN의 한국 방문은 우리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자산의 영구 배치나 주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