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나흘간 난상토론

19년만에 한자리… ‘선거제 개편’ 전원위 출범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가 19년만에 열리게 된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사표가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고 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의원,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의원들은 10일에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에는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 뒤 13일 종합 토론을 벌인다. 의원당 발언시간은 7분씩이다.

선거제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겨 있다. 여야 의원들은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다.

전원위가 개문발차하지만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농촌에선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권에선 각 선거구 당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혼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안은 소선거구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원하고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는 선거제인 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유권자가 각 정당 기표란과 후보 기표란에 따로 기표해야 하는 ‘개방명부식’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