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한총리 “쌀 산업 위기 가중 우려”
이르면 내달 4일 재의요구 절차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것)를 공식 건의했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당정협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의 핵심이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고위 당정에는 정부에서 한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정은 이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농민단체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했다”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막아야 했는데 막아내지 못해서 역부족을 느끼고 있고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