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한남동 관저서 첫 출근 입주 절차 마무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했다.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전날인 7일 저녁부터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고 비공개로 종교계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7∼8일 태풍 힌남노가 북상했을 당시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하지 않고 임시로 한남동 관저에서 잠을 잔 뒤 대통령실로 출근한 바 있다. 그동안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10분 가까이 걸렸지만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는 그 절반인 5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 입주는 전날인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한 직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8

‘이상민 경질 불가’ 대통령실 방향 정했나

대통령실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 방향이 경찰 책임자 문책 및 개혁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내부의 보고 체계 마비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인식 속에 혁신이 추진될 것”이라며 “경찰 수뇌부 문책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격노했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경찰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읽힌다.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조만간 경질 범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경질 불가’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경질하면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다음은 어떡할 거냐”며 “예산국회에 내년도 업무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윤 대통령도 전날 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대응을 지적하거나 이 장관의 실언 논란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이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유임 기류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다.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행안부를 감싸고 경찰만 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여론 향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사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의견은 물론 당 안팎의 조언을 경청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접근하는 심각성을 놓고 볼 때 인사의 방향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8

“文, 개 3마리도 건사 못 하면서” 홍준표, 풍산개 파동에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동’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에게 선물을 받은 풍산개 세 마리가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보네요”라고 지적했다.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송강’과 ‘곰이’를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하자 여야간 설전이 오고가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특히 홍 시장은 “재임시에는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사료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그러지 말고(풍산개를)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며 파양할 바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제의했다. 또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 주나”라며 반문한 후 “참 좋은 나라다”라고 언급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라며 “다만,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경남 양산 사저에서 풍산개를 키워왔던 배경을 설명했다.또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정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이를 놓고 한달 250만원가량의 관리비(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주체를 놓고 정부와 문 전 대통령 측이 이견을 보인 끝에 파양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파동과 관련, “개인이 국가소유물을 위탁관리할 규정이 없어 돌려주겠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8

김병욱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2천900만 원 확보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울릉)이 8일 교육부의 하반기 특별교부금 8억2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상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이동초등학교로, 전액이 이동초 화장실 보수와 냉난방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08

이주호 교육장관 임명 6개월만 1기 내각 완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구 출신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장관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교육 공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형남기자

2022-11-07

“납득 안된다” 윤 대통령 작심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찰의 사고 초기 대응 미흡, 늑장보고 등으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경찰을 정면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브리핑할 정도였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며 “아마 (10월 29일)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고,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다.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 정도가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 있는가. 경찰에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었다.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질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7

이재명 “이태원 참사 국조 강제성 없어 특검 논의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국가 애도 기간 종료와 함께 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특검 도입을 언급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그는 국정조사와 관련,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또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참사 희생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며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이 대표는 또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기업 부도를 막고 국가 부도의 위험을 관리하는 ‘3대 부도 방지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07

김병욱 의원, 국힘 경제안정특별위 위원 임명

2022-11-07

이상민“사의 표명 않았고 의논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보고체계 문제 등 허술한 대응을 부각시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인가. 이분은 참사 난지 50분만인 오후 11시 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번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 24분이나 비우고 참사발행 후 1시간 46분이 지나 서울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는 데 책임져야 한다”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제원 의원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로,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을 대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과 서울시의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타났을 인재다. 기본적으로 경찰과 정부의 실패”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장관의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 등 논란이 된 발언의 취지를 물으며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전은 정부 무한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희생자에 대한 위로”라고 답변했다. 또 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했다.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7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현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물가와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위원장은 류성걸 의원, 위원은 이인선·윤창현·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배준영·정희용·김병욱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재정·금융·산업·조세·농림·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등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현황도 공유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인상과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 요인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대출이자가 급증하는 등 민생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07

이태원 참사 ‘공식애도’ 종료… 진상 규명 시험대 오른 윤 정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진상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대응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면교사로 요약할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사태 초기 수습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국민이 가진 정보값 격차가 작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1차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알렸다.30일 새벽 여러차례 긴급 지시, 두 차례 회의, 오전 대국민 담화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또 사고 전까지 쏟아진 112 신고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신고 녹취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찰청의 고강도 감찰을 주문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정치권에선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따지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오랫동안 다져진 검찰 본능은 이번에도 표출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한 질문에 “진상 규명 작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11-06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봉화 매몰광부 생환에 대해 ‘국가 존재의 이유’를 지적했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 이런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기에 다시는 이태원 참사 같은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두 분의 광부가 이태원 참사로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을 보여줬다”고 광부들의 의지에 찬사를 보냈다.또 “이런 사고는 절대 나서는 안되지만, 우리 국민은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기적의 생환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며 “기적적으로 생환하면 모두 내 일처럼 감사 하고 기뻐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지난 4일 홍 시장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야당과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문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며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6

포스트 추모 정국 여의도에 다시 ‘전운’

이태원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전쟁이 개막한 데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연달아 열리면서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확정됐으며, 대구·경북 예산을 방어하고 증액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여야는 예결특위 첫 일정인 예산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4일부터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차원의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등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방만하고 이념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추궁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무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8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공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감이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야당은 부실 대응과 부적절 발언의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론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선 수습, 후 문책’을 강조하며 야권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야당이 공식 요구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여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로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이 되레 수사 주체로 나서는 이른바 ‘셀프수사’가 진행되면서 의혹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당 등과 협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주목된다. 법률상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국정조사 실시 여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6

김기현 ‘토크 콘서트’ 청년4.0포럼 9일 개최

청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은 오는 9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초청 ‘청년의 길을 묻다’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이날 청년 33인과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구지역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9일 오후 4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대구 청년4.0포럼은 김기현 의원이 ‘공정한 세상을 위해 정치, 한 번 해볼까’라는 발제로 시작된다.이날 토크콘서트는 이치우 청년위원이 사회를 보고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의 좌장으로 100분간 진행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6

“이태원 유족 등 도와줄 ‘통합지원센터’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들의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참모들을 불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총리실 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질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원스톱으로 한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 그리고 목격자와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저해 요소를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 확실하게 고쳐나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는 오는 7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무조정실로 변경한 것에 대해 “중대본부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며 “윤 대통령이 지시한 통합지원센터도 다양한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총괄지휘할 곳이 총리실이며 국무조정실”이라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이날 합동분향소 조문에 경질설이 나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행시킨 것과 관련해선 “행안부는 재난안전사고의 주무처로,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다”며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11-03

국힘 소장파 “수습하려면 세게… 장관까진 상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추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와 당내 기류에 온도차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지도부는 ‘선 수습 후 책임’ 원칙을 밝히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 수준의 문책성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냐”라고만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의 책임도 동시에 있기에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문책과 책임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론이 불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틀 연속 대동하고 분향소를 조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당내에선 상당폭의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경찰 초동 대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계통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윤 청장의 경질론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맞다”며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친윤계 핵심 인사도 “윤 청장이 사실상 사의의 뜻을 밝히고 있지 않나”라며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의 거취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들 사이에선 이 장관 역시 국가재난관리의 총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잇단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친윤계 등에선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기로 잘 알려진 이 장관의 거취를 거론하는 것에 불편해 하는 기류도 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 대통령도 결정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명확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편”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결단의 문제지만 수습하려면 세게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 장관까지는 상수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상민 동행론에 대해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총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기류도 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방어막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야당의 무리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의 폭이 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3

“112→행안부 통보체계 없어 법 개정 필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보고체계가 수월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선 경찰 112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통보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면서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고 발생을 늦게 인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 본부장 설명대로라면 112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첫 압사자가 나오기 전 4시간가량 시민들이 112로 11건 신고한 내역은 행안부 상황실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셈이다.또 참사 당일 행안부 상황실에 해당 사건이 보고된 시점은 119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시각(오후 10시 15분)으로부터 33분이 지난 오후 10시 48분이었으며, 행안부 상황실은 9분여 뒤인 오후 10시 57분 내부 공무원들에게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지만 장·차관들에게는 11시 19분 2단계 긴급문자부터 발송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이 장관이 뒤늦게 참사 보고를 받은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문자 발송 대상 목록에서 누락돼있어서라고 설명했다. 2단계 긴급문자마저도 비서실 직원을 통해 1분 뒤인 11시 20분에 받았다는 것이다.이같은 보고체계를 두고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면 너무 많아서 상황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장관보다 사건을 먼저 인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이는 소방청 보고체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소방청 상황실은 사고 발생 38분 뒤인 오후 10시 53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했고, 국정상황실장은 오후 11시 1분 윤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즉 행안부에는 10시 48분 사고가 보고됐고, 대통령실에는 10시 53분 사고가 보고됐지만 행안부 내에서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이 장관이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셈이다.한편 이일 국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소방당국에 들어온 신고가 오후 10시 15분 이전에는 없었냐는 질문에 “재차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112 신고 녹취록처럼 공개 여부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선 “공개한 전례도 없고, 수사, 개인의 소송, 감사, 국회 절차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3

“이태원 참사 관련자 파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의 강훈식 대표와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질 및 국정조사 협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1-03

尹 대통령 “북, 실질적 영토침해…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속초 동북방 57㎞ 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 규탄했다.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이사회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며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2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이태원 사고 희생자 조문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은 2일 경북도청 동락관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단체조문에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김진열 군위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이병환 성주군수, 김재욱 칠곡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9명이 참여했다. /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2-11-02

김병욱 의원 “울릉도 향한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북한이 2일 아침 동해 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울릉도를 향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포를 인질 삼아 전쟁놀음을 벌이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얻을 것은 비참한 고립뿐”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이 중 1발이 울릉도를 향하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울릉군민들은 공포 속에 긴급히 대피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02

이태원 참사 정부책임 여론 고조 대통령실, ‘이·윤 경질’ 고려 기류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문책성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선(先) 수습’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 악화 여부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경질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경찰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핼러윈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2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156명 사망이 오롯이 정부 책임인 것으로 됐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인 이임재 용산경찰 서장이 2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발령하고, 금일 중 후임자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윤 청장은 물론 이 장관 등의 문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장관이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찰과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부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 /박형남기자

2022-11-02

尹 대통령 “이태원 참사, 주최자 유무 따질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후 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것이 아니다”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며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파·군중 관리라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의 체계적인 보완을 주문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 대해 “안전분야 주무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정례적으로 할 것인지 등은 회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때 결정될 것이다.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전날 김건희 여사와 서울광장에서 조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형남기자

2022-11-01

대통령실, 尹 대국민 사과엔 부정적 입장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책임에 대해서 진상 확인 결과가 나올 테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현재는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때”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진상 확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만 했다.사고 공식명칭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공식 명칭을 정리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참사 희생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정 문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애도의 마음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참사나 일부 용어들을 두고 현 정부가 무엇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1

결국 머리 숙인 이상민 “국가가 무한책임… 국민께 사과”

정부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특히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료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다”며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 상황을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담함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장관은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장관은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대형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말했다.현안보고에 참석한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첫 신고가 들어온 후 30일 오전 0시 55분까지 119신고는 약 1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 소방본부에서는 오후 10시 29분 용산구조대가 최초로 현장에 도착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해밀턴호텔 앞 대로에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상황을 수습했다.남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당시 구조상황에 대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많은 구조 대상자들이 층층이 얽혀 있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대상자들을 골목 양쪽으로 분리 이동시켜 구조하고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초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구조 및 구급대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07명이다. 내국인은 130명이고, 수도권 거주자는 107명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1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도 안전관리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의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방점을 찍고 확대 주례 회동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국한한 행정안전부 등의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로는 이번 참사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 부대변인은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이날 확대 주례회동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또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말했다.이런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습이 우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참사가 발생한 지 겨우 하루가 지나 국민이 아직 불에 덴 심정”이라며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실은 예상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고로 보고, 책임론보다는 후속지원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정무적으로 조금 거친 측면이 있기는 했다”면서도 “막기 어려운 사고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31

윤 대통령 “중앙과 지방 소통해야 국민 행복해져”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및 전국 기초단체장 등 200여명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새정부 국정철학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지역의 앞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소중한 국정동반자”라면서 “각 지역마다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달라도 국민과 지역 주민이 잘 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느낀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말하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원활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조재구 대표회장은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주민을 만나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린다”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에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회장은 “시·군·구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중앙정책 건의사항 수용률이 20％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 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중앙부처 담당자 배석과 시·군·구 건의사항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 국가 정책 논의구조·협의과정에 시군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설명회를 기회삼아 지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현안 사항들을 건의하면서 중앙과 민생일선에서 국민과 함께 뛰는 기초정부 및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국정설명회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김재욱기자

2022-10-31

윤 대통령 부부, 이태원 합동분향소 조문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27분쯤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 장갑을 낀 채 흰 국화를 한 송이씩 받아든 다음 분향소 내부로 이동했다. 이어 국화를 헌화하고 20초가량 묵념한 후 자리를 떠났다.윤 대통령은 약 2분간 조문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있었다. 합동분향소에는 윤 대통령 명의 근조 화환이 놓였다.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 주요 수석과 참모진들이 대거 동행했다. /박형남기자

2022-10-31

김병욱 의원, “연구중심의대 신설 위해 의대정원 증원 필요”

국회에서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 28일 실시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장관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미국 국립보건 감독관의 69％, 글로벌 상위 10개 제약사의 최고 과학 책임자의 70％가 의사 과학자”라며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임상의사와는 달리 미래 질병을 다루는 예측 의학, 인공장기를 활용하는 재생의학, 난치병 치료를 위한 맞춤형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큼, 의사 과학자에게는 과학과 공학 의학을 융합한 연구개발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의대생 중에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경우가 전체 1％ 미만”이라며 “바이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60년대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120개 의대에서 MD(의사자격증)와 PhD(박사학위)를 병행하고 있고 여기서 모두 보유한 졸업생 중 약 83％가 의사과학자로 연구를 이어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수한 공과대학 중심의 새로운 체제의 MD(의사자격증)와 PhD(박사학위)를 병행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크게 공감하며 취임하면 연구중심의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복지부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협의할 때에도 사회부총리가 키를 쥐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장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31

대통령실 “전원 비상대응 태세 유지”

대통령실은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해 전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일정도 사고수습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모든 일정과 국정운영의 순위를 사고 수습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고 했다.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을 한 분 한 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모든 발표는 국민께 정확히 전해져야 한다”며 “유가족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부처 및 관공서 조기 게양 등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사고수습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깊은 관련성을 갖지 않는 일정은 재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합동분양소 방문 여부와 관련해선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그런 마음과 행보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특별히 계획을 설정하고 한다기보다는, 100% 완료되지 못한 사망자 신원확인에 전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총리실과 행안부가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례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이 검토를 명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경북 봉화의 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에 임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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