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공방 ‘격화’ 야 “日 정부 대변인” 여 “괴담 선동 중단”

국제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촉구
가장 효과적 억제수단 될 수 있어
‘방사능 수산물’ 퍼뜨려 친일몰이
어업인 등 국민들에 심각한 피해
환경부, IAEA 최종분석 곧 제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괴담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과 미래세대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소로 인한 본안 재판은 3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가량이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 오히려 일본 대변인 같은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저지하려는 야당과 국민을 향해 괴담 선동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책임지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어 박찬대 최고위원도 “1ℓ를 마셔도 안전하다느니, 괴담이니 하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은 그만하고 오염수가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느냐고 당당하게 항의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며 “마치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문장의 괴담 선동은 물 마시는 것보다 쉽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선 수많은 검증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악용하는 선동 정치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방사능 괴담’이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이 우리 수산물을 ‘방사능 수산물’이라며 괴담을 퍼뜨린 결과”라며 “방사능 괴담을 통한 친일몰이는 민주당에 잠깐의 달콤한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줄지 모르겠으나 우리 어민들과 횟집, 종묘 생산 어가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이) 불안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과학자가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출하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가 연간 최대량까지 방류돼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의혹이 계속되면 어업인, 수산업은 물론 유통·가공·외식업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최종 분석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에 근거해 해양수산부와 과기부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 시행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