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민간단체 1조1천억 부정·비리

최근 3년간 1만2천여 단체 감사
전액 환수·형사고발 조치 방침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부정이 적발된 단체는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올해 4월까지 1만2천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 보조금 총 6조8천억 원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벌였다. 보조금이 3천만 원 이하 소액이거나, 기존에 감사나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지급된 선심성 보조금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정부가 현재 파악한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 원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다. 정부는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별도로 각 부처가 추가적인 비리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제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