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고용 새로운 연결고리 ‘복지 미용사 제도’ 도입 제안

경북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도내 고령화율 전국 평균 웃돌아
위생·정서 돌봄 수요 지속적 증가
내년부터 읍·면·동 순회 등 안착
‘의료’ 중심 돌봄 ‘삶의 질’로 확대
1000명 운영하면 年 15만회 제공
일자리 소득 204억원 창출 효과

경북도가 고령화 및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경북연구원 이재필 박사는 10일 발간된 ‘CEO Briefing’ 제728호에서 ‘복지미용사’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하며,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의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고령화율은 26.0%로 전국 평균(20.3%)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재가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정서 돌봄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 전달체계는 의료·요양 중심으로 설계돼 삶의 질을 높이는 미용 및 정서 서비스는 비정기적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미용사는 전문 미용기술과 돌봄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에서 위생·정서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자존감 회복과 정서 안정, 사회적 고립 완화 등 정성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복지의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북 내 등록 미용업소는 2370개소로 인구 1만 명당 4.3개소에 이르고, 이는 전국 평균(3.1개소)을 상회한다. 미용종사자 다수가 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 등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미용사 제도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공인 복지미용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용과 돌봄을 결합한 서비스를 통해 요양시설·재가 고령자·말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례는 경북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의 첫걸음을 딛고, 점차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중앙정부의 확산을 유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북도는 2025년까지 복지미용사 양성 과정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연계해 도입하고, 2026년부터는 읍·면·동 순회 복지미용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한 국비보조사업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박사는 “복지미용사 1000명 운영 시 연간 약 15만 회 이상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위생과 정서 안정은 물론 지역 일자리 소득 204억 원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면서 ”이번 제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시도로 제도화 여부에 따라 지역 복지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