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입시비리 관련 조민 씨 법의 심판 받아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이 입시비리와 관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법의 심판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는 소식에 대해 “응당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 지도층으로서 전대미문의 조직적, 계획적 부정 입시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법의 눈물’은 죄를 뉘우치는 이에게 최소한으로 내비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성과 사죄는커녕 ‘셀럽 놀이’로 법과 국민을 조롱하는 조민 씨는 입시 부정의 몸통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즉각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멈춰 있는 상태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