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혈세 낭비 없도록 조치”

윤 대통령, 한 총리에 만전 지시
신상 공개 확대방안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원이 부정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동훈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82억 원 규모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논란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작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다. 이날 부산고등법원은 가해자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고의성을 인정해 1심보다 8년이나 형량이 늘어났다. 특히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던 것과 관련, 법원은 이날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이뤄졌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