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한동훈 밀고… 野, 한덕수 벼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앞서 윤 대통령은 한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지난 13일 국회에 요청했다. 전날 자정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되면서, 17일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를 지적하며 맹공격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검증에 탈락한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임박했다고 한다”며 “이제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다. (임명 강행은) 국정운영에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날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대전 당시 영국 처칠 수상과 노동당 당수였던 애틀리의 파트너십을 거론한 것을 두고도 박 원내대표는 “처칠과 애틀리의 연정은 상호 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뒀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말뿐인 의회주의로는 야당 뿐 아니라 국민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한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야당의 기류가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민주당 안팎에선 그간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의 조성’을 강조해 왔는데 한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협치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5선의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수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주요 사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말은 다 허언”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 경고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7

산업지도 바꿀 통합신공항 건설이 급선무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은 대구·경북은 심각한 침체의 터널 속에 갇힌 지역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대구·경북 1호 공약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로 앞으로 지역 100년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신공항이 군위·의성으로 이전하면서 파생되는 각종 항공산업을 통해 앞으로 대구·경북의 산업지도는 기존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대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대전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라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지역 주력산업으로 대구시는 디지털 의료헬스케어와 고효율에너지시스템, 수송기기, 기계소재부품 등을 꼽고 경북도는 미래 지능형기계,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라이프케어 뷰티, 친환경 융합섬유소재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이 산업들이 지역에 유치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항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전세계 주요 도시의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장·차관 인사에 대구·경북 출신을 발탁하는 등 지역 지자체의 대정부 협의 창구는 충분히 마련해 준 셈이다.역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적 셈법에 따라 ‘대구·경북 양보론’이나 ‘집토끼’논리에 휩쓸려 불이익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책사업은 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며 노골적으로 제외되는 수난을 겪었다.대기업 하나없는 대구와 위상이 급락한 포항·구미 등 경북지역이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상황이기에 지역 경제축 재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대구시의 경우 물산업과 현대로보틱스 등 첨단 대기업이 유치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1개 부문 정도만 내려온 규모로 드러나면서 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전국 500대 기업 중 대구·경북에 법인 주소를 둔 주요기업 중 1위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가스공사로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26조원 규모이며 전국 13위를 차지했지만 공기업이다.이어 지역 내 2위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화시스템 2조원, 3위는 대구 북구 에스엘 약 2조원, 4위는 경북 포항시 포스코케미칼로 약 2조원 규모이지만 전국 순위에는 한국가스공사와 100위 이상 차이가 나는 124위와 131위 권으로 대기업이라고 하기엔 낯 간지럽다.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 돌파구를 찾을 비책은 결국 대구시와 경북도가 앞장서서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경북의 양대 축의 하나인 구미지역 역시 삼성과 LG 등이 떠난 이후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는 포항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회생은 이제 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도가 높아졌다”며 “지역의 100년간 먹거리가 달려 있는 만큼 신공항을 매개로 한 대기업과 첨단 산업 유치에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7

윤재순 “국민들에게 상처 됐다면 당연히 사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17일 자신을 둘러싼 성비위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먼저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윤 비서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여러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있다. 더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90도 인사를 하기도 했다.윤 비서관은 다만 “사실은 첫번째로 제가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20년 전의 일이고, 두번째로 사실관계의 선후가 바뀐 점이 없지 않다”며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2022-05-17

주미대사 조태용,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을 초대 주미대사로 인선했다.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임명됐다. 백 교수는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에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7

민주 인재 기근… TK 후보 64%뿐 ‘고전’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대구·경북(TK)에서 후보 기근에 허덕이며 33곳의 광역·기초단체장 중 21곳에 후보자를 냈다. 민주당의 대선패배 여파로 보수 텃밭 TK에서 후보를 64%밖에 못낸 셈이다.민주당의 험지인 TK지역에서의 한계라고는 하지만 지난 2018년 돌풍 성과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중구·서구·북구·달서구 등 대구 4곳과 경북 울릉·김천·영주·영천·문경·예천·경산·청도·고령·성주·군위·의성·청송·영덕·울진의 경북 15곳 등 TK 19곳은 끝내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선거는 여야 양자구도로 치러진다.대구시장 선거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단 한 차례도 다른 당 후보에 자리를 내주지 않은 보수 텃밭이다. 민주당 서재헌 대구시당 동구갑 지역위원장과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의원이 맞붙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구는 국민의힘에 75.1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21.60%를 얻은 민주당을 눌렀던 곳이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싸움이 예상된다.충성도가 높은 보수 텃밭 경북도 민주당 임미애 전 도의원과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가 맞붙는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고 출사표를 던졌고, 민주당 임미애 후보는 경북도민의 행복한 삶을 도정 목표로 삼겠다며 7가지의 정책비전을 제시했다.지난 2018년 지선에서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기초단체장을 유일하게 배출한 구미시장 선거도 관심사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장세용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장호 전 경북도기조실장, 무소속 김중천·김기훈 후보 등 4자구도로 맞붙는다.지난 7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40.79%,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이양호 후보가 38.69%를 득표해 2.1% 근소한 차이로 장 후보가 당선됐다.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으로 보수의 상징과도 같았던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미의 민심이 또 한 번 민주당을 선택할지, 아니면 4년 만에 다시 보수 쪽으로 회귀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선전은 기대하지만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2018년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가 나오지나 않을까 벌써부터 비관과 자성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TK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는다면 지역 풀뿌리 정치에 ‘견제와 균형’이 실종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지방선거에서)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8년 전은 고사하고 1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뒤 이에 안주해 새롭게 인재를 양성하거나 지역 내 조직 확장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선 TK에서 민주당의 위상 추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잔치로 불리는 지방선거에서 출마자가 없다는 것은 당의 가치와 존립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6

“민생안정 최우선… 59조 추경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연설의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였다. 윤 대통령은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협치를 통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세계적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북한의 인도적 지원 방침과 관련해선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6

“이재명, 방탄출마… 불체포특권 제한하자”

국민의힘이 인천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 ‘방탄출마’라고 비난하는 한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16일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떠나 인천으로 ‘도망’을 쳤다”며 “‘도망’의 목적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꼼수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실직고하라”며 이같이 질타했다.허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가 무분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방선거를 이끄는 이 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허 수석은 “혹여 이 위원장이 국민께 출마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오해가 억울하다면 먼저 방탄용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라”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이라고 했다. 허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이 위원장도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어제 이 위원장은 난데없이 ‘오공시티화천’ 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오공시티화천은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엘시티’, ‘대장동 화천대유’를 가리킨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인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 고문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헌법 제정 때부터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국회의원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까지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0건이며, 이 중 16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26.7%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모두 통과됐다. /김진호기자

2022-05-16

이준석, 詩 표현 논란 윤재순에 “사과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시인으로 활동할 당시의 표현 논란과 관련해 “윤 비서관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비서관이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여러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비서관을 공개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윤 비서관은 2002년 출간한 시집의 ‘전동차에서’라는 시에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등의 구절을 넣어 논란을 빚었다.이 대표는 이 같은 표현들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윤 비서관의 거취 문제와 연결 짓지는 않았다./김진호기자

2022-05-16

尹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로 국회 데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데뷔 무대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을 통해 국회에 총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국회 시정 연설 이후 여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만찬 회동은 무산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취임 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5·18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취임 11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5

‘韓 불가론’ 대세 민주, 한편으론 속앓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일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야는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힘 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지만, 민주당이 ‘한덕수 불가론’ 우세 속에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15일에도 민주당 탓에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정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이른바 ‘발목잡기 프레임’을 앞세워 인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민주당이) 매일 발목을 잡아서 원내대표인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잔다”며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나 뭘 해주나”라고 비판했다.당내 일각에서는 부결이 꼭 악재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않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방해를 받는 구도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일관되게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며 “인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본회의를 신속히 열어 절차라도 진행해달라고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같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발목잡기’프레임은 매우 부담스럽다는 반응들이다.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정치 도리”라며 인준 표결에 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에 적격하지 않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키를 쥐고 있는 야당이 총리인준에 대한 입장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보니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빨리 일정을 잡으라는 국민의힘의 요구 자체가 ‘빨리 인준해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일방적인 요구에 맞춰 성급하게 당론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16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현재의 여야 대치국면을 풀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사실상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동훈 후보자와 정 후보자 등의 지명을 철회하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고려할 수 있지만, 둘의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후보자도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메시지라는 분석이다.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정 후보자만 낙마시키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야권에서 ‘소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최측근인 한 후보자는 살리되, 정 후보자는 여론을 봐가며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여야가 물밑 접촉 등 소통을 통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조율해야 하지만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만찬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취소된 상황이어서 소통창구가 마땅치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이번 주 내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문제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총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5

취임 후 첫 주말 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14일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골한옥마을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15

대구지법,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잇따라 기각

국민의힘 경북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와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에 불복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13일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표 차이로 경선에서 낙마한 김병수 울릉군수와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공직선거 후보 추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가처분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됐다. 이날 문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과정과 결정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이기에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강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힘이 교체지수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역 단체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에 포함시킨 데에 어떠한 당헌·당규의 위반이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대구 북구의원 비례대표와 관련해 김효원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도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13일 민주당 대구 북구의원 비례대표 2순위로 후보로 선정된 김효원(49·여) 북구을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종련 후보자는 북구 나 선거구 기초의원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비례대표의원 공천 신청기한 내인 지난 4월 19일 민주당 대구시당 측에 비례대표의원 신청비를 추가 납부해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로 공천신청을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도 김종련 후보자가 지역의원이 아닌 비례대표의원으로 공천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공천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천신청 내용을 변경한다는 김종련 후보자의 의사가 민주당에 전달된 이상 기초지역의원 공천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행위가 당규에 명시적으로 위배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3

속보=대구지법,울릉군수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3

속보 = 대구지법, 문충운 예비후보 신청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결정 가처분 신청 기각

속보 = 대구지법, 문충운 예비후보 신청한 국민의힘 포항시장 결정 가처분 신청 각하

2022-05-13

尹 정부 출범 첫 추경 59조4천억 ‘역대 최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2차 추경안을 59조4천억원 규모로 12일 발표했다.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천억원,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3차 추경 35조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일부 중기업에 대해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36조4천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법정 지방이전금액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을 합하면 추경안은 모두 59조 4천억원에 이른다.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 금액은 59조 가운데 중앙 정부의 일반지출은 36조4천억원, 나머지 23조원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으로 구성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따져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연매출 2억∼4억원인 소상공인이 40∼60%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면 7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에는 700만∼1천만원을 지급한다.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모두 370만개, 2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영세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관리, 재기 및 자생력 강화지원에도 각각 1조7천억원과 1천억원이 투입된다.민생물가안정에는 3조1천억원이 들어간다. 생계·의료급여나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사는 1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2

尹 “지방발전이 국가발전”… TK 현안 순풍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약속했다. 그 약속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수치가 이를 입증한다.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보면 대구·경북 1만9천898명, 부산·울산·경남 3만635명을 기록하고 있다. 호남에서는 1만3천111명 청년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또 상위 1% 근로소득자 가운데 75%가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구 2.3%, 경북 2.8%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경쟁력을 잃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중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윤 대통령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으로 모두 몰려 여기에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풀릴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국가 발전은 결국은 지방 발전에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대구·경북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을 비롯 △5+1 미래 신산업 육성 및 KTX 역세권 첨단화 △대구시청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광역교통망 확충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백신바이오산업육성, 웰니스 산업 추진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등에 대한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그러나 일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하는 등 지방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도 해체됐다. 특위가 해체되면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내놓은 안들이 실천될 수 있을 지를 두고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 사이에서 지역균형발전 연속성을 위해 균형발전특위에서 논의했던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물론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통합해 실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냐도 지역균형발전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모두 42차례 열린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아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2

김부겸, 결 다른 마지막 인사 “부끄럽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364일 만인 12일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앞서 김 총리는 지난 10일 추경호(대구 달성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7명에 대해 임명을 제청했다.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에 협조한다는 취지였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김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그의 임기는 밤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김 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향후 국무위원들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빈부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탐욕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수도권만 잘 살고, 경쟁만이 공정으로 인정받는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위기입니다”고 역설했다.김 전 총리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세월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위기 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쳐 돌파해 낸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책임져 오신 그 선배님들, 온몸을 바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회고했다.이어 김 전 총리는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이자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라며 “대한민국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총리는 정치인과 공직자로서 보낸 지난 30년을 회상하면서 “힘에 부치고 좌절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왜 공직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삶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당연하고도 엄중한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지난 1991년 민주당 당무기획실 부실장으로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당시 대변인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인 ‘친노’인사로 분류된다. 이후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한나라당에서 지역구 의원까지 했지만 이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서며 참여정부 정권창출을 도왔다.특히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민주당의 험지였던 보수의 심장 대구 수성갑에서 당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통합의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 총리는 여전히 그때 당시를 자신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기억한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2

민주당, 이번엔 박완주 또 성비위에 선거 비상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서 대형악재를 만났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을 대표하는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제명 조치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지만 사안의 성격상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12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86그룹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제명한다고 발표했다.신현영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완주 의원 제명 건을 의결했다. 사유는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처리”라면서“국회 윤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신 대변인은 “죄송하다.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회 안팎에서는 보좌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 대변인은 취재진이 ‘보좌진 관련 성비위인가’ 등의 질문을 하자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이날 제명된 박 의원의 경우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등 당내 주요 요직은 물론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활동하며 개혁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당내의 충격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앞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은 성범죄로 5년 만에 정권을 반납했다”고 공언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을 다짐했음에도 다시 성비위 의혹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민주당은 주요 고비마다 대선주자나 광역단체장부터 의원, 보좌진에 이르기까지 성추문에 휩싸이며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민주당의 대선주자 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의 성폭행 ‘미투’가 나오며 지사직을 사퇴해야 했고 2020년 4월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그해 7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에도 민주당에 대한 성추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최근에는 최강욱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당내 반복되는 성 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비대위는 박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2

대통령실 “국민통합위 상설기구화 추진”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기 위한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통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한 조직으로, 정권교체 이후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국민통합위를 상설기구로 두기 위해 시행령 제정을 물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통합위는 인수위 기간 매주 윤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로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경청 식탁’ 행사를 주관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에도 유사한 조직과 활동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협치와 통합,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2

尹대통령, 박진 외교·이상민 행안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9개 부처가 새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종섭 국방, 한화진 환경, 이정식 고용노동, 정황근 농림축산식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안) 재가가 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우선 임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면서도 현안 부처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외교부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최대한 맞춰야 하는 현실 적인 고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10명(대통령 및 장관 9명)으로 늘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중인 장관 1명을 더 확보하면 국무회의가 가능하다.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2

김부겸 "공동체 위기 부끄럽다…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 절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364일 만인 12일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0일 추경호(대구 달성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7명에 대해 임명을 제청했다.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에 협조한다는 취지였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김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그의 임기는 밤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김 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향후 국무위원들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빈부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탐욕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수도권만 잘 살고, 경쟁만이 공정으로 인정받는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위기입니다”라고 역설했다. 김 전 총리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세월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위기 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쳐 돌파해 낸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책임져 오신 그 선배님들, 온몸을 바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이자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라며“대한민국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정치인과 공직자로서 보낸 지난 30년을 회상하면서 “힘에 부치고 좌절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왜 공직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삶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당연하고도 엄중한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1991년 민주당 당무기획실부실장으로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당시 대변인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인 ‘친노’인사로 분류된다. 이후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한나라당에서 지역구 의원까지 했지만 이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서며 참여정부 정권창출을 도왔다. 특히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민주당의 험지였던 보수의 심장 대구 수성갑에서 당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통합의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 총리는 여전히 그때 당시를 자신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기억한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2

文정부 5년간 경북 ‘쑥대밭’ 尹 ‘K-원전 공약’에 큰 기대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윤석열 대통령은 ‘K-원전 발전 공약’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된 원전 개발을 다시 추진해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다시 추진한다.가동 중인 원전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연장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탈원전 정책에 맞춰진 현 산업부 조직 구조도 새 정부가 손볼 전망이다.문재인 정부 5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탈원전 정책이 실행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첨단 기술은 쓸모 없는 기술이 됐다. 원전 산업 생태계는 처참하게 파괴됐다.동해안 원전 벨트를 끼고 있는 경북이 최대 피해지역이 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건설예정이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백지화됐다. 실시 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사업도 중단됐다.에너지 정책 전환과 탈원전 행보는 지난 5년간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가장 큰 손실은 60년 동안 쌓아온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다. 특히 전문 인력 손실이 컸다. 원전 산업의 강제 붕괴를 지켜보던 많은 기술자들이 다른 진로를 택하거나 외국 원전 업체로 이직했다.지난 5년간 쑥대밭이 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이미 많은 기술자가 직업을 바꾸거나 외국으로 간 상황에서 인력 유출을 막고 망가진 인재 육성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더욱이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난, 그에 따른 원유·LNG 등 에너지 수입 물가 급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도 탈원전 정책의 동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전 정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 에너지 전환도 새 정부에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세번째로 ‘탈원전 정책폐기, 원자력 산업생태계 강화’를 내세우며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엔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도적으로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원자력발전소 18기의 수명 연장도 추진한다. 고리2·3·4호기 등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원전을 더 늘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당초 계획보다 8기가 늘어 총 18기의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원전벨트 주민들은 원전산업 재개로 소형모듈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원전 운영·건설 재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 운전에 드는 각종 부품 발주 등 원전 산업계 일감이 창출될 전망이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됐던 원전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도 활성화돼 원전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을 선점하고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한다는 경북도의 계획도 탄력받을 전망이다.경북도는 이미 경주에 SMR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조성 중이며 SMR 상용화를 통한 수출 공급망 확보를 위해 SMR 특화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 중이다. 울진에는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및 기업유치를 위한 수출·실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의 고온 열과 전력을 활용한 값싸고 질 좋은 그린수소 대량생산을 기대하고 있다.향후 원전 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과 연계, SMR같은 혁신형 원전 개발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1

이재명 앞세운 민주 “일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당 선대위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을 했다.총괄선대위원장은 당 상임고문이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윤호중·박지현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맡는다.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지난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국민들은) 심판자를 선택했다”며 “(6·1지방선거에서는) 국민께서 ‘유능한 일꾼’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 여러분, 일하고 싶습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대선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저 이재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민주당 후보들이 실적을 통해 유능함을 증명할 유능한 후보라고 믿는다”며 “이번에는 진정한 국정 안정, 균형을 위해 심판자의 선택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는)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만들 훌륭한 선택을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무능과 오만뿐이었고 국민의 인내는 바닥났다”며 “민주당은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한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으로 치르는 첫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난 패배 설욕을 위한 진격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승리를 위한 첫 조건은 처절한 반성”이라며 “부족한 점은 용서를 구하고 새로 거듭나겠다고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며 당을 뼈까지 바꿔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선 직후 치르는 지방선거인 만큼 스스로 패인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선대위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17개 시도지사 후보까지 총 18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1

국회 간 하리수

트렌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11

尹 “저하고는 프리스타일로… 앞으로 카메라 찍을 일 없어”

“이 테이블도 좀 어색한데, 저하고 같이하는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카메라가) 찍는 것으로 하고 편하게 합시다.”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고에 적힌 모두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종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발언을 한 뒤 비공개회의에 들어가는 관례를 생략하자는 것이다. 의례적인 언급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원고를 가리키며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는데 이게 무슨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고 말한 뒤 “여기 써준 것에는 ‘첫 번째 수석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준비된 모두발언 원고의 상당 부분을 읽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라며 “앞으로 카메라 찍을 일 없으니까 너무 점잖게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마스크를 벗었다.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과 집무실 원탁에 둘러앉아 정장 재킷을 벗고 ‘전복죽 오찬’을 가진 것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김대기 비서실장·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간단하게 진행키로 했던 식사였지만, 윤 대통령이 다른 참모진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식사를)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하면서 ‘단체 오찬’이 됐다. 예정에 없던 식사로 전복죽이 부족해 뒤늦게 ‘반 그릇’을 먹은 참모진도 있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다. 주로 공식 행사에서 질문을 주고받던 관례를 벗어난 장면이다. /박형남기자

2022-05-11

국정원장 후보에 김규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또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 출신의 김 후보자는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고,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를 지내는 등 정통 북미 라인이다. 자기 관리에도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더십과 대외 협상력,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겸비했다는 게 외교부 내 평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1

안동 기초의원 선거에 부는 30대 바람 ‘눈길’

6·1 지방선거에서 안동시 기초의원 선거에 30대 4명이 출사표를 던져 이들의 시의회 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안동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는 모두 36명으로 이들 중 출마가 확정된 30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녹색당 1명 등 모두 4명이다.안동시 ‘가’선거구(송하동·서후면·북후면)에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새롬(35·여) 예비후보는 YMCA 청소년사업부 활동을 거쳐 안동지역에서 사회운동에 참여해 온 여성 활동가이다.김 예비후보는 “제가 해오던 시민활동과 정치를 구분짓지 않고 일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됐다”며 “시민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 일 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동시 ‘나’선거구(옥동)에서 국민의힘 선택을 받은 최푸름(31·여)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북 청년유세단장과 특별보좌역을 지냈고, 국민의힘 여성의무 공천에 따라 전략공천됐다. 최 예비후보는 “젊은 세대에 친근하게 다가서고, 소통해 안동과 옥동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자는 목표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안동 ‘사’선거구(태화동·평화동·안기동)에 공천된 안유안(36) 예비후보는 경북대 로스쿨에서 법률을 공부했으며, 3년 간의 안동생활을 통해 ‘청년의 역할과 기회도 결국 청년이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안 예비후보는 “안동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시민들에게 선택받는 가장 어려운 방법인 정치를 선택했고, 그것이 미래를 꿈꾸는 안동에도,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가능성을 찾는 길이 될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녹색당 후보로 안동시 ‘마’선거구(강남동·임하면·남섬면)에 출마하는 허승규(33) 예비후보는 4년 전 20대의 나이로 시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허 예비후보는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안동을 위해 정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매번 똑같은 투표와 기성 정치로는 변화가 어렵다. 지역 정치와 현안을 고민하고 활동해 온 인물이 필요할 때”라고 자신을 내세웠다. /피현진기자

2022-05-11

尹정부, 오늘 추경편성 첫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협조로 내각이 완성되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은 와중에 야당에 내각 구성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장관)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윤 대통령은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제청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다.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4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1

‘자유’ 35회 최다… 통합·소통 언급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이날 취임사를 통틀어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했다. ‘자유 시민’(8회)과 ‘자유민주주의’(3회)를 모두 합한 수치다.윤 대통령은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의 소명을 축약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빠른 성장’을 제안하기도 했다.그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성장’, ‘과학’을 각 5차례, ‘기술’, ‘혁신’을 각 4차례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한다”며 ‘세계 시민’(7회)과의 ‘연대’(6회)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윤 대통령은 취임사 말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위상을 지니게됐다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15회)과 ‘세계’(13회)를 빈번하게 거론하고 ‘국제사회’(6회), ‘역할’(4회), ‘책임’(3회) 등을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이나 소통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당선에 대해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며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공정과 상식을 시대 정신으로 제시해온 윤 대통령이 ‘공정’만 3회 언급했을 뿐 ‘상식’은 아예 꺼내지 않은 점도 전과 달라진 점으로 꼽혔다.전체 분량은 3천303자로 전임 대통령 취임사보다 비교적 짧았다.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사는 8천969자,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사는 5천558자였다. 취임식이 약식으로 진행된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사는 3천181자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윤 대통령 취임식… 걸어가며 주먹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0일 취임식은 ‘국민이함께 만드는 취임식’을 표방,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콘셉트로 치러졌다.윤 대통령은 행사 장소인 국회 경내를 걸어서 이동하며 참석한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하는 등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오전 11시 취임식 본행사 시각에 맞춰 국회에 도착해 정문을 들어온 직후 하차했다. 감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과 하얀 원피스 차림의 김건희 여사 내외를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영접했고, 대구 남자 어린이와 광주 여자 어린이가 각각 꽃다발을 전달했고 기념 촬영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위풍당당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단상 앞까지 180m가량을 걸어갔다. 참석한 시민들과는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눴다.그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해 5대에 걸쳐 헌신한 데이비드 린튼(인대위) 씨 등 ‘국민 희망 대표’ 20명과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다.개식 영상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내용이었다.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씨 등이 낭독했고, 애국가는 다문화 어린이들로 이뤄진 ‘레인보우합창단’이 불렀다. 식사(式辭)는 관례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낭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141 142 143 144 145

많이 본 뉴스

尹, 한동훈 밀고… 野, 한덕수 벼르고

산업지도 바꿀 통합신공항 건설이 급선무

윤재순 “국민들에게 상처 됐다면 당연히 사과”

주미대사 조태용,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민주 인재 기근… TK 후보 64%뿐 ‘고전’

“민생안정 최우선… 59조 추경 협조 요청”

“이재명, 방탄출마… 불체포특권 제한하자”

이준석, 詩 표현 논란 윤재순에 “사과해야”

尹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로 국회 데뷔

‘韓 불가론’ 대세 민주, 한편으론 속앓이

취임 후 첫 주말 나들이

대구지법,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잇따라 기각

속보=대구지법,울릉군수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기각

속보 = 대구지법, 문충운 예비후보 신청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결정 가처분 신청 기각

尹 정부 출범 첫 추경 59조4천억 ‘역대 최대’

尹 “지방발전이 국가발전”… TK 현안 순풍 기대

김부겸, 결 다른 마지막 인사 “부끄럽다”

민주당, 이번엔 박완주 또 성비위에 선거 비상

대통령실 “국민통합위 상설기구화 추진”

尹대통령, 박진 외교·이상민 행안 장관 임명

김부겸 "공동체 위기 부끄럽다…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 절실"

文정부 5년간 경북 ‘쑥대밭’ 尹 ‘K-원전 공약’에 큰 기대

이재명 앞세운 민주 “일하고 싶습니다”

국회 간 하리수

尹 “저하고는 프리스타일로… 앞으로 카메라 찍을 일 없어”

국정원장 후보에 김규현

안동 기초의원 선거에 부는 30대 바람 ‘눈길’

尹정부, 오늘 추경편성 첫 국무회의

‘자유’ 35회 최다… 통합·소통 언급 않아

윤 대통령 취임식… 걸어가며 주먹인사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안동 전통시장 연말 축제 상권 활력 회복

숨어 살던 조선인만 141명… 대부분 전복 채취·산삼 채약

유천하이패스IC 현풍방향 설치공사 기공식 개최⋯남대구IC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정체 해소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