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상조사 중단”… 與 “꼬리 자르기냐” 맹공

金 의원 ‘꼼수 탈당’에 국힘 “방탄용 쇼로 대놓고 국민 우롱” 비판
‘全 국회의원 전수조사’ 압박 속 일각선 “의혹 희석될라” 신중론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 탈당 등 최근 당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결국 명분을 잃고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당 안팎으로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을 두고 윤리감찰단 감찰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또 당 진상조사단을 꾸려 가상화폐 거래 불법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던 가운데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 더이상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당 지도부의 권유로 김 의원이 약속한 암호화폐 매각도 이뤄질지 미지수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단의 감찰은) 중단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중 제18조(징계 회피 목적 및 징계 과정 중 탈당)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에게는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서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등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권 수석대변인은 “그건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조금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대해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SNS에 ‘김남국 의원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위의장은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 청년들을 두 번 울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소된 의원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성과가 지지부진한 국회 윤리위는 이번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류성걸(대구 동갑)·이용호 의원 등, 민주당에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공개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지난 12일 김남국 의원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수조사 등을 당장 여야로 확대하면 ‘의혹 흐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자칫 김 의원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여야가 전수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