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조사”

尹대통령 수사 가능성 내비쳐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진 이른바 ‘태양광 비리’ 적발에 대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4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 비리와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조사는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