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놓고 공방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전날 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 의결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일반 통과된 법률들에 비해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며 “입법 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4차례, 법안심사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른 일반적인 법률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됨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는 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자는 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사 권한이 침탈된 것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