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회서비스, 시장화·산업화·경쟁 체제로”

사회보장전략회의서 지속 가능 복지국가 비전 제시
“현금 복지는 사회 최약자 중심으로… 보편복지 안 돼”
난립하는 중앙·지방 복지사업 합리적 통폐합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어 사회보장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관리하고, 사회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기존의 보편 복지에 대해선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

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며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하며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