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등 부당이득 낱낱이 걷어내야”

尹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 발언서 강조
재정준칙 도입 위한 ‘국가재정법’ 등 국회서 발목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는 한편,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이 국회에 계류된 것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도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주거비 부담 완화·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형남기자